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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지붕없는 박물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 ... 지역을 담은 공간으로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의 집’에서 열린 ‘2025 지붕없는 박물관 포럼_경기 에코뮤지엄의 어제·오늘·내일’에 참석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10주년을 맞이하는 지붕없는 박물관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지붕없는 박물관’은 2016년 경기만에코뮤지엄으로 출발해, 일상의 공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문화자원으로 확장해온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사업이다.이번 포럼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 지자체 관계자, 문화정책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함께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조 의원은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 기억이 축적되는 삶의 터전”이라며 “지붕없는 박물관이 경기도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미자 의원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지역문화 기반 확대와 도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진명 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초청 지역주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 성남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과 주민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 등 성남 남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주요 산업·생활 거점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판교동 일대는 인구밀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신설역 설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간담회에서는 철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위원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 판교동 일대 신설역 추진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 과제”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판교 원마을 1단지 주민들은 월곶판교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반 발파로 인한 안전 위험과 소음, 진동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제안했다.경기도는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월곶판교선은 신설역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진명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와 시, 그리고 주민을 잇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이 조속히 현실화되어 성남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효과와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채영 의원,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전문성 부족·관리 부실 전력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직 시절부터 이어진 김동연 지사와의 인연을 짚었다. 이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을 연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평생교육진흥원장 연임에 실패한 인사가 다시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따졌다. 아울러 후보자의 평생교육진흥원장 재임 시절 발생한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용역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및 계약업무 부당처리로 관련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공공기관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전력이 있는 인사를 또다시 경기도 공공기관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도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인사는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기관장이 되어야 운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 기관인 만큼, 단순한 학연·인연이 아닌 능력과 책임성에 기반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의 본질적 취지를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역전문관리 대상이시설이 26,734개소에 달하지만, 관리업체는 고작 26개에 불과하다”며 “산술적으로 업체 한 곳이 800개에서 1,000개에 달하는 곳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 사업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용인·광주 등 7개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적정 수의 관리업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적정 관리업체의 수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관리업체 선정 시 발생하는 낙찰 차액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전용하도록 했음에도, 양평군 등 4개 시군은 이를 불용처리하고 있다”며 “7개 시군 전체가 낙찰 차액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관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유종상 의원은 “개별 시·군의 낙찰 차액이 소액이라 시설 개선 지원이 어렵다면, 7개 시군의 낙찰 차액을 조기에 파악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해서라도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이 대안을 제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전문성·업무공백 집중 검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공백, 김동연 지사와의 인연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하용 의원은 후보자의 산업공학·마케팅 전공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립농수산대학, 농협중앙회 관련 경력을 언급하며 “사회적경제 분야 직접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전체 사회적경제 육성과 사회문제 해결 사업 등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을 이끌 자격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업 분야에 전문성과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진흥원이 아닌 평생교육진흥원과 사회적경제원장으로 연속 지원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약 2년 2개월간의 업무 공백과 그 기간 발생한 근로소득 문제를 거론하며 “인사검증 청문회 자료에 이력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당 기간의 활동 내역을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 공백 시기에 김동연 지사와 함께 한국벤처농업대학 행사에 참석한 기록이 확인된다”며 “이 인연이 어떻게 이어져 오늘의 인사로 연결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은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포함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지역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함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공기관 임직원 워라밸 실행 위한 도지사·공공기관 공동 MOU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달리 휴가·복무 제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가 마련됐다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특히 난임시술 특별휴가와 같은 필수 복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지사와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협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형평성의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며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MOU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임시술 휴가와 같은 필수 제도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체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의 워라밸이 결국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먼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아울러 “도지사께서 하루빨리 협약 체결 일정을 확정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MOU 추진이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워라밸 보장과 조직문화 개선, 나아가 업무 효율과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워라밸 제도를 제도화·실행한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스테이블 코인 기반 지역화폐 연계 맞춤형 교육 진행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개 핀테크 서비스 정책’을 주제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개념 이해 △ 핀테크와 지역화폐 연계 방안 △ 의정활동 관련 기술 정책 연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첫날에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의석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핀테크 정책과 지역화폐 연계’를 주제로 강의했고 둘째 날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 조성민 팀장이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주요 쟁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계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다”며 “지역 경제와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실제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금융 도구”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스테이블코인과 지역화폐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분권형 디지털 금융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조성환, 이채명, 박상현, 박진영, 이홍근, 김태형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김근기 교통복지팀장,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한만섭 팀장, 양주이동지원센터 이병우 센터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기태 회장·이민선 권리보장위원장, 강민수 정책위원장, 한동국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나누고 향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31개 시·군에서 1,233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법정대수의 117% 수준이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증차 및 예산확대, △콜택시 예약 시스템 전면 교체, △첨두시간대 운전원 집중 배치, △근거리 우선 배차, △중복접수 차단, △와상장애인 전용 콜택시 도입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차량 증차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국고보조금 상향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통합시스템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다인승 차량 6대를 6개 시·군에 도입하기 위해 인증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오는 2026년 3월 이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와상장애인 이용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보장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 과정에서 겪는 불편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며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길을 만들 듯, 교통약자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소통 구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의 전문성·책임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과 조직 운영의 책임성,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세 등에 대해 정책 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최근 진행된 원장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의 절차적 미비, 의회와의 소통 부족 등에 대해 지적하며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자료는 기본적인 절차와 신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의 직무계획서에 담긴 ‘조직 슬림화’ 방침에 대해서도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반 기업과 달리 수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구조이며 대부분이 소규모이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러한 조직들을 지원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역할을 축소가 아닌 강화의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초기부터 경기도의회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왔으며 특히 조직과 인력이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후보자는 이 조직의 역사와 구성원들의 노고에 대한 기본적 존중과 이해를 전제로 한 조직 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남양호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해 “사회적경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다소 부족한 이력을 갖고 있는 만큼,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재 활용과 내부 소통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남 후보자는 “임명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질적 성장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전문성과 외부와의 신뢰관계 모두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도의회 역시 지속적인 협력과 감시를 통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설립 논의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9월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설립 논의 토론회’에서 도시형 캠퍼스의 필요성과 경기도형 모델 정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증가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기도의 이중적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학교 형태인 ‘도시형 캠퍼스’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훈 서울과학고 행정팀장은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형 캠퍼스의 취지를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분교형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전국 첫 ‘서울 강현캠퍼스’ 추진 사례를 소개했고 △안병훈 선문대 교수는 도시형 캠퍼스의 정책적 당위성과 유형별 모델을 분석했으며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소장은 학교복합시설과 연계한 도시형 캠퍼스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정미현 경기도교육청 팀장은 경기도 차원의 추진 방안을, △성추심 율곡연수원 팀장은 도시형 캠퍼스의 지속가능성 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시형 캠퍼스는 단순히 과밀 해소용 분교가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 모델”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제도와 재원을 설계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형 모델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소규모학교 보존과 과밀학급 해소를 아우르는 정책 설계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특화 교육과정과 교원 지원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급식실 개선협의회 참석…조리실무사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주최로 열린 ‘2025년도 급식실 개선협의회’에 참석해 관내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2개 학교의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과 급식실이 동일한 공조기를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이로 인해 교실 냉방 가동 시 급식실의 냉방 성능이 크게 저하되어 조리실무사들이 더위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급식실 환풍기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흡입력이 약해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기에 조리실무사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환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신미숙 의원은 “급식실 환경 개선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리실무사님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포함된다”며 “특히 조리실무사 분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보장하는 등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 모르는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전문성 문제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1일 열린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회적경제 이해 부족과 전문성 결여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상원 의원은 후보자가 언더독스,테스트웍스 등 투자 유치나 IPO 단계까지 성장한 대표적 사회적기업조차 알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사회적경제를 총괄할 기관장이 기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고 비판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서 현 경제를 ‘탐욕적 시장경제’로 규정하면서도 기업인을 ‘애국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지적하며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경제를 한편으로는 탐욕적이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자로 치켜세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혹여 사회적경제를 시장과 분리된 이념적 도구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후보자가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직무계획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획서에 제시된 3P, GWP 등은 교과서적 원리에 불과하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은 스타트업보다 훨씬 불안정한데 이를 해결할 전략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수가 판매·유통업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수익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기술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유니콘 기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매출 목표 등 구체적 계획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에 대한 답변조차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경제 제도적 기준조차 숙지하지 못한 것은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후보자가 다양한 행정·경영 경험을 쌓아온 점은 인정하지만, 사회적경제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현장 이해,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면 결국 도민의 혈세만 낭비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이끌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