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조미자 의원, ‘지붕없는 박물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 ... 지역을 담은 공간으로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의 집’에서 열린 ‘2025 지붕없는 박물관 포럼_경기 에코뮤지엄의 어제·오늘·내일’에 참석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10주년을 맞이하는 지붕없는 박물관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지붕없는 박물관’은 2016년 경기만에코뮤지엄으로 출발해, 일상의 공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문화자원으로 확장해온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사업이다.이번 포럼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 지자체 관계자, 문화정책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함께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조 의원은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 기억이 축적되는 삶의 터전”이라며 “지붕없는 박물관이 경기도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미자 의원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지역문화 기반 확대와 도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진명 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초청 지역주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 성남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과 주민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 등 성남 남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주요 산업·생활 거점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판교동 일대는 인구밀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신설역 설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간담회에서는 철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위원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 판교동 일대 신설역 추진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 과제”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판교 원마을 1단지 주민들은 월곶판교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반 발파로 인한 안전 위험과 소음, 진동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제안했다.경기도는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월곶판교선은 신설역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진명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와 시, 그리고 주민을 잇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이 조속히 현실화되어 성남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효과와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 착시효과로 축소 포장됐다”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크다”며 착시효과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임시 세외수입은 2024년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농정위 수입 항목에 잡히지만, 결국에는 예산실로 취합돼 농정위 사업예산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농어민기회소득 67억원 감액도 수원시 신규 참여분이 반영돼 실제 감액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 수원시를 제외하면 더 큰 감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산 반납도, 추경 감액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농정 현안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제시한 감액 기준에 대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추석이라는 시기가 명확히 특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7억원이 감액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크고 추석이라는 집행 시기가 분명하며 민생 살리겠다는 정부 시책과도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도민 생활과 농가 소득을 외면하는 결정이자 경기도만 역행하는 처사”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끝으로 “예산 감액을 최소화했다고 포장하는 착시효과는 도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정예산이 제때 목적대로 쓰이도록 의회가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부위원장, "지방 세수 결손에도 선심성 예산 편성.결국 피해는 도민이 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지난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 상황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명하고 2026년도 확대 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방 세수 결손과 잘못된 세수 추계로 8,000억의 지방세가 감액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위해 1,720억이 편성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은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류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 때문이다”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하락전망과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이 8천억원 감액되는 세수부족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도비 매칭으로 1,720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약 114억의 예산을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공공기관 출연금이 67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선심성 소비쿠폰 예산 1,720억원은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 감액 67억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이다"라며 "정부의 선심성 사업 예산으로 인해 도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은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복지임에도 이번 감액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시민들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인데, 오히려 민생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여가생활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2026년도 예산안의 확대 편성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예산에서 도정연계 영상콘텐츠 제작비 9천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도정연계 영상콘텐츠 5건에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결국 지사 업적 사업에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려 한 것이다"라며 사업 설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금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과 같은 복지이지,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세수 추계 문제와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시흥시 이동노동자 이동 쉼터 확충 논의 “기후 재난에 대처할 이동노동자 안전장치 마련에 공감”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와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박희정 센터장과 김수정 상담실장, 김지나 노무사 등을 만나 시흥시 관내 이동노동자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 필요성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 관계자들은 시흥시 내 설치,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1개소로는 관내 광범위한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기후 위기가 이동노동자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되고 있어 폭염과 혹한기 재난적 기후 현상에 대처할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 센터장 등은 “이동노동자들은 활동반경이 정해져 있는 거점 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내 주요 구역에 실제 이용이 가능한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가 절실하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데 공감한다”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기후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이동형 쉼터 조성을 위해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 출연계획 ‘사업비의 출연 목적 대비 타당성 부족’ 으로 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의 의결로 부결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2026년도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으로 84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액 대비 약 16억 8,500만원이 감액된 규모다. 출연금은 농어촌활력 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되는 13개 사업비와 함께, 인건비·물건비 등 기관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출연금 산정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으로 인한 감액 반영의 타당성 △사업비 급감으로 인한 향후 사업 추진력 저하 우려 △출연금 운용의 효율성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출연 동의는 단순한 예산 집행 승인이 아니라 기관의 사업 운영 철학과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며 “이번 부결은 예산 심의 이전에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시행하는 등 기능을 확장해왔으나 기관의 정체성과 공공적 기능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부결을 계기로 경기도는 농수산진흥원의 운영 방향과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의원,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도내 숙박시설 3,79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3,297곳에 달하며 이 중 1,931곳이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배부 지원 △숙박업소 직접 방문 화재안전 교육 △투숙객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지원을 근거로 마련해,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대석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지적하며 소방당국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내 숙박업소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이번에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장 의원은 “부천 화재 참사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사전적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체계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의용소방대 정원 규정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및 위원 제척·기피 규정 명확화 △시·군 소방서 단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명칭과 회원 자격 규정 △보궐 임명자의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하일 경우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조직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불합리한 연임 제한을 개선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대장과 회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도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핵심 수출 지원사업 위축” 강력 질타 [금요저널]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의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멘토 인원은 2023년 30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지원 기업 역시 125개 사에서 110개 사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멘토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가 문제로 지원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내수 기업이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 사업 역시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상담 건수와 계약 추진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우려하며 두 사업 모두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술력과 제품 성능이 우수함에도 수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두 사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수출 길을 터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어려운 예산 상황을 이해하지만, 기업 지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고 말하며 “도 집행부는 예산 장벽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로 예산을 확보해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50% 이상 감액 사업'에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적. "2026년 본예산은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50% 이상 감액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일부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0개로 감액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제실 소관 4개 사업에서 284억원이 감액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각각 53%와 50% 감액됐다"며 "이러한 대규모 감액은 사업의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남 의원은 100% 감액된 3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실 소관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과 노동국 소관의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 '노동권익센터 홍보'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 남 의원은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의 경우, 이미 노동부에서 유사한 자료가 제작되고 있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노동권익센터 홍보' 사업도 다른 사업의 홍보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중복성 및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대규모 예산이 감액된 사업과 100% 감액된 사업에 대해 집행률 부진 및 자체평가 미흡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그리고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불용액 최소화 위해 '도비 부담률 상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이 기정예산 518억원에서 1,087억원 증액된 1,605억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국비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시군 부담이 더 크다"며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일한 성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도 자체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7월 말 기준, 도 자체사업의 시군 미집행률은 도 교부액 대비 20% 수준이며 약 150억원이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 자체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현재 40%에서 더욱 높여, 시군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시군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집행을 미루는 일을 막고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행률이 낮은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여주시 등을 언급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이 평균 10.8%이고 2023년에는 20.9%까지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2025년 대규모 발행액에 따른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서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수단이 되려면, 단순히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안중근 유묵 매입 예산 ‘시기·절차·재원’ 총체적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 예산에 대해 “역사적 상징성에는 공감하나, 시급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매입 실패 시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을 총 37억원 규모로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중 유일하게 신규로 증액 편성된 항목이다. 이학수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국 전체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유독 이 사업만 신규 증액된 점에 대해 도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유묵은 이미 2000년대 초에 공개 또는 발견된 이후 20년 이상 매입되지 않았던 자료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추경으로 37억원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은 국가 차원의 책무인데, 문체부와의 국비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는지, 왜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도비 100%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해당 유묵의 진위 여부에 대한 도민의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전문가 토론, 장인 검증 등을 거쳐 진위 요건을 검토했다고는 하나, 일부 전문가들이 서체 불일치 및 근거 부족 등을 들어 가품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재검증 절차와 학술적 연구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민간 크라우드펀딩 13억원이 계획대로 조달되지 않을 경우, 부족분은 도비로 충당할 계획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두 유묵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희귀 자료로 소장처와 협의가 가능해진 지금이 아니면 영구 확보가 어렵다”며 “유물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장인 검증,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진품 의견을 다수 확보해 99.9%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학수 의원은 “도민의 자긍심 고취라는 명분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예산은 감정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도 재정 여건이 엄중한 만큼 철저한 검토와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체국은 예산 편성뿐 아니라 매입 실현 가능성, 진위 확증 절차, 실패 시 대응 방안까지 전 과정을 도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