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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용인의 핵심 교통축, 동백-신봉선 최종 승인 환영○ 동백-신봉선 본격화…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 강 의원, 용인시의원 시절부터 노선 타당성 설명하며 계획 반영 이끌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용인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백-신봉선’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동백-신봉선은 용인시 동ㆍ서부를 획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교통 불균형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받아 왔다.이번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국가 차원의 공식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졌다.강웅철 의원은 용인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동백-신봉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도시건설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선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계획 반영을 위해 꾸준히 협의해 왔다.강 의원은 “동백-신봉선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이 성과는 용인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이어 “동백-신봉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용인의 장기적인 성장과 도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동ㆍ서부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생활권 통합,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에 승인된 동백-신봉선 사업은 2019년 7월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이후 다수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2024년 경기도의회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원안 가결되었고, 이번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으로 공식적인 국가 계획에 반영됐다.총사업비 약 1조 79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용인시 동부와 서부를 직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계획됐으며, 기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보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강 의원은 “이번 승인이 사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경기도와 용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또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계획이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동백-신봉선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용인시의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주거ㆍ상업ㆍ산업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서 용인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지방의정 부분 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은 12월 12일 오후 한국프레 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11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올해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 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성복임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과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2025년에는 민자도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어르신 교통 지원 체계 확충 토론회를 통해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제안했으 며, 시흥~수원 고속화도로와 군포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현안에서 주민 안전 과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선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됐다.수상 소감에서 성복임 의원은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무거운 책임 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도민 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의견을 꼼꼼히 듣고,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_도민_민생_중심_안건_심의_예산_심사_다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도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8개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안건 심의와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국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안건 심의를 실시했으며 현안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제3회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이어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교통국, 25일 제4차 회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에 대한 안건 심의 및 현안보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이후 26일 제5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허원 위원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도민을 위한 안건 심의와 예산 심사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회와 소관 실국 및 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양운석·이영주·이홍근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_의원_경기도_건설신기술_적극_활용_위한_건설신기술_활용_촉진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 1차 회의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을 활성화 하고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본 개정안은 설계부터 시공, 평가에 이르는 건설공사 전 과정에 신기술 적용 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 3% 이상을 신기술 활용에 할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최근 5년간 도내 토목·건축 분야 특허 등록 건수 대비 신기술 지정 및 적용 실적이 매우 저조해, 중소 개발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 의원은 설계보고서에 신기술과 기존 공법의 비교·검토 결과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신기술 적용을 견인하는 한편 평가 단계에서 신기술 활용 실적 반영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해, 신기술 미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이로써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하며 신기술 활용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건설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건설산업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51121_유호준_의원_학교사회복지사_배치_교육청_자체_예산으로_처리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경기도 9개 시군 117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사업이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의 30%를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역시 일선 학교의 학교장이 하고 있어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시군 편차 없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박현숙 복지협력국장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이 교육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가?”질문한 유호준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이 교육과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마지하고 있다”고 답하자 “교육목적에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육청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의 관련 예산 직접 편성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예산 등의 이유로 많은 학교에 배치할 수 없기에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하자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 상황을 비교하며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에 지방채 5,447억원을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고 시군의 재정상황은 더 어려운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에서만 3,066억원, 내년 본예산에서 1,173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경기도보다 더 나은 점을 지적했다.유호준 의원은 “5천억의 빚을 낼 정도로 가난한 경기도를 상대로 재정이 여유로운 경기도교육청이 돈이 없다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어느 도민이 적절하다고 이해하겠나?”며 경기도를 향해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예산 편성 전액 삭감을 언급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든,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예산을 분담하든 해야 한다”며 두 기관 간 예산의 조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해야 하는 본 사업 특성상 재정이 어려운 시군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참여가 어려워 실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며 시군의 참여가 저조함을 지적한 뒤, 재정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교육복지의 수요자가 많을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모두 맡아, 시군 편차 없는 교육복지에 나서야 한다”며 시군 편차 없는 교육복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_의원_레저를_넘어_생활_속으로_자전거_이용_활성화_위한_조례_개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통근·통학 등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40%, 민간 노외주차장은 20% 이상을 자전거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또한 자전거로 통근·통학하는 도민에게 이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포함했다.아울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환승센터에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ICT 안내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조례 부칙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담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행정적 공백이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정책의 형평성과 포용성이 강화될 것”이며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전거가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확산되고 탄소 배출 감축과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자지도와 ICT 기반 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편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덧붙였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자전거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교통약자 배려 강화, 생활형 자전거 확산,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1일 2026년 경기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스스로 만든 복지 예산안을 ‘말도 안 되는 대규모 삭감 상태’로 제출해놓고 이를 도의회가 책임지고 복구하라는 기이한 사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고준호 의원은 심사 초입부터 “이번 삭감은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지금 이 상황은 건건이 따질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행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가를 따져야 한다. 복지국에서는 원점에서 예산을 재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준호 의원은 특히 경기도 비서관이 SNS를 통해 “복지예산이 지사에게 충분히 설명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한 부분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40개가 넘는 실국이 모두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결재한 단 한 장짜리 문서를 언급하며 “서명란에 여러 결재권자가 올라가는, 매우 중요한 최종결재 문서”고 강조했다.이어“복지국이 책임지고 지켜냈어야 할 예산이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노인·장애인·취약계층이 곧바로 거리로 내몰린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기금 전환 사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기존사업 21억을 아무 설명 없이 기금으로 떠넘겼는데, 복지기금 평가항목 ‘매우 미흡’판정을 받은 사업도 그대로 유지 또는 증액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지사께서 2024년도에 윤석열 정부에 대고 ‘기금 돌려막기·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똑같은 방식으로 복지사업을 기금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고영인 경제부지사가 밝힌 ‘최대 복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고준호 의원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준호 의원은“‘최대 복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미 의회에 제출된 예산을 ‘경기도가 복원하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잘못 편성한 예산을 경기도가 직접 재편성해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재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 상담 및 복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상담과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매년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교육복지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는 여전히 기간제로만 채용되고 있다”며 “직무의 전문성·지속성을 고려한 고용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은 방학 중 임금 지급 여부와 근무 여건을 확인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으로는 역량 있는 인재들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전문 인력을 적절히 대우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행정연구회_경기도_고교학점제_시행에_따른_진로_진학_연계_방안_연구_최종보고회_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과제인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 연계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으며 경기도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맞춤형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 김일중 의원, 김회철 의원, 오세풍 의원, 이서영 의원, 이은주 의원, 황진희 의원과 연구를 수행한 한국재정경제연구원 연구진, 관계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최종보고에서 박윤주 책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지만, 대입 연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 교과선택 부담, 학교·지역 간 격차가 주요 문제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로 상담 강화, 교원 인력 지원 확대, 다양한 과목 개설과 인프라 확충 등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진학 연계 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해법을 제시했다.연구회 회장인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4만 5천명 이상의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높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전하고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연구진과 경기도교육청이 합심해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다했기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됐다”며 “연구에서 들어난 소중한 의견들이 경기교육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종보고서를 유용하게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실태와 의견이 충실히 담겼으며 보고서와 통계부록 자료 등을 합해 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최종보고서에 담겼다.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교육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박명숙 의원은 “정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녹색 인프라이자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심 요소”며 “경기도형 지방정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지방정원의 위상을 반영해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육성·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과의 연계·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정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지방정원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책임 명시, △5년 단위 ‘경기도 지방정원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시 시군·관계기관 자료요구·검토 근거 마련, △지방정원 품질평가·개선, 전문인력 양성, 홍보·교육 프로그램 지원, △우수 지방정원 선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민간·시군·산업체·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방정원을 운영하기 위해 개별 시·군이 제정하는 조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 조례는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지방정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원문화 확산이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각 지방정원의 고유한 특성과 테마를 서로 다르게 그리고 균형 있게 조율해서 도민들이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통해 지역 생태계 보전이라는 환경의 기본 가치와 더불어 도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녹색 환경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피지컬 AI’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 중인 AI 클러스터가 자칫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국의 가장 핵심 사업인 피지컬 AI 분야 예산이 고작 10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반면, 단순 지원 성격인 바우처 사업에는 무려 40억원이 책정됐다”며 “이는 경기도의 AI 정책이 중요도를 상실한 채 주객이 전도된 ‘위험천만한’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고 포문을 열었다.전 의원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피지컬 AI 국제 포럼’현장을 직접 다녀왔다”고 밝히며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이미 국비 예산을 확보해 피지컬 AI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이어야 할 경기도는 정부 예산에서 배제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어 전 의원은 “내년에 클러스터 공간이 마련된다 해도, 그 안을 채울 교육, 기업 매칭, 실증 사업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공간은 세금만 축내는 거대한 공실이 될 것”이라며 “지금의 10억원 예산으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는 경기도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전 의원은 현 상황을 ‘골든 타임’으로 규정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그는 “지금 정부가 피지컬 AI 센터 구축을 발표하고 2~3년 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다”며 “경기도가 지금 당장 독자적인 예산을 투입해 선점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술 종속국이 될 것이며 한 세기가 뒤처질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이에 대해 AI국장은 “예산실에 최선을 다해 설명했으나 재정 상황상 일부만 확보했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전 의원은 “단순히 ‘노력하겠다’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예산실과 다시 협의해 애초 계획했던 규모인 69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복구하거나, 최소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즉각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주에 걸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심사에 착수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농정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주된 질의로 제기된 만큼, 2026년도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2026년도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39조 9,0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25억원이 증가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 686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도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비율도 2022년, 2023년 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도에는 3.1%에 머물렀다.위원들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산의 ‘일괄 삭감’을 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필요성, 타당성, 파급력 등에 관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했다.윤종영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보조 상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보조율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인해 농정예산이 증액된 것이나, 경기도 자체사업이 감액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하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경기인삼 명품화, 경기도 우수단지 기계 지원, 농어촌유학 등에 대한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윤경 의원은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처럼 정기적으로 전통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다.나아가 정 의원은 “G마크 투어, 해양안전체험관 체험 등 도민의 호응이 높았던 사업이 일몰된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도시농업 기반조성 사업의 감액 편성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예산 확대 및 도시농업인 관리 플랫폼 구축”을 요청했다.이동현 의원은 “해양레저 인력양성, 시화호 관련 사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질의하며 “일부 학교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부족해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 다변화 사업과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으로 분리해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지원 문제도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학교급식,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명확히 예측되고 있음에도 예산이 일부만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수산국의 예산 중 증액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국비보조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정작 도 자체사업은 감액 편성된 실정”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24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