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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지붕없는 박물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 ... 지역을 담은 공간으로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의 집’에서 열린 ‘2025 지붕없는 박물관 포럼_경기 에코뮤지엄의 어제·오늘·내일’에 참석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10주년을 맞이하는 지붕없는 박물관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지붕없는 박물관’은 2016년 경기만에코뮤지엄으로 출발해, 일상의 공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문화자원으로 확장해온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사업이다.이번 포럼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 지자체 관계자, 문화정책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함께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조 의원은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 기억이 축적되는 삶의 터전”이라며 “지붕없는 박물관이 경기도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미자 의원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지역문화 기반 확대와 도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진명 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초청 지역주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 성남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과 주민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 등 성남 남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주요 산업·생활 거점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판교동 일대는 인구밀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신설역 설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간담회에서는 철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위원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 판교동 일대 신설역 추진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 과제”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판교 원마을 1단지 주민들은 월곶판교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반 발파로 인한 안전 위험과 소음, 진동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제안했다.경기도는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월곶판교선은 신설역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진명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와 시, 그리고 주민을 잇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이 조속히 현실화되어 성남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효과와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은정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인사청문회서 후보자의 전문성·현실성 부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실질적 운영 방안과 전문성 확보의 구체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검증 질의를 이어갔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2022년 출범해 아직 설립 3년 차에 불과한 기관”이라며 “지난 3년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지역 사회와 경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조직 진단, 사업 도메인 재설정, 에자일 조직 전환 등 여러 과제가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나 실현 가능성이 담보된 전략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후보자의 비전에 대해 “후보자가 제시한 ‘광역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31개 시군 센터와의 협력 구조나 당사자 조직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아쉽다”고 평가하며 “특히 설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은 다소 성급하게 보일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기관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내적 이해”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은 이상을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현실적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과거 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며 ‘직접 수행보다 지원 중심의 진흥기관 역할’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앞으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관장 스스로 현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와 실행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SOC 대개발, 중단없는 추진과 적극적 홍보”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SOC 대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 사업은 저개발 지역에 활력을 불어놓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핵심 과제”며 “중단 없이 추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 발표 행사 관련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것과 관련해 “세수 감소로 인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은 이해하지만, 사업의 비전과 내용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중요한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SOC 대개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동시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경기도의원, “실현 가능성 낮은 예산 편성… 도민 신뢰 저해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9월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사 임차 예산과 홍보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편성 실효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현석의원은 먼저,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가 GH복합시설관 3개 층 임차를 전제로 약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 배치’라는 제도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기반으로 청사 임차와 공간 조성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안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발의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도와 도의회는 제도 변화 가능성이 불확실할 경우, 단계적·조건부 반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도의회 간 4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 임차기관의 계약 만료 미도래 △임차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임차 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모두 사전 조정 능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시설사업은 초기부터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과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청 홍보기획관 산하 부서의 홍보 예산 편성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책홍보담당관과 도민소통담당관 산하 사업들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총 2억원 이상이 감액되었으나, 대부분이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이라며 “추경이 없었다면 불용액으로 남을 예산이 반복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정 여론조사’ △‘도정홍보 활성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사업에서 총 7억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소셜방송 LIVE경기’ 사업의 경우 “도청 유튜브 채널과 중복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이용률은 낮고 대부분 영상이 기존 플랫폼에 중복 업로드되는 등 성과와 활용도 모두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현석 의원은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도정 홍보와 소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예산 편성은 오히려 도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하고 정밀한 산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중심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팔달구 상권 활성화 근본 대책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옛 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팔달구 상권의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청 이전으로 2,000여명의 공무원이 빠져나가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했고 팔달문 일대 공실률은 20%에 달한다”며 지역 상권이 직면한 위기를 강조했다. 이어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단발성 행사로는 공무원 이전 충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 김해 회현동 협동조합, 창원·전주의 청년몰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건물 같은 하드웨어보다 ‘사람과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의원은 세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옛 청사 구관을 ‘마스터 장인 허브’로 특화하고 수원화성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축을 조성해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수원시, 상인회,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팔달구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임대료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상권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젊은 고객층을 유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팔달구의 공동화는 단순한 건물 문제가 아니라, 상권 주체인 사람과 사회적 자본을 복원하는 과제”며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팔달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직사광선 대응 방안, ‘태양을 피하는 방법’ 제안”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한 직사광선이 장시간 내리쬠에 따라 잔디에 가해지는 가열 및 증발 효과를 막기 위한 공중 직사광 가림막 설치 방안을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라며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안 그래도 관리 및 보수작업이 강화되고 보완되는 가운데, 최근 길어진 폭염은 물론,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자연스레 잔디에 가해지는 가열과 마름 증발 효과가 더해져 관리가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태양광 직사광선이 잔디에 가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민을 해 본 결과, 이러한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공중 직사광 가림막 설치 방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가로 120m, 세로 80로 넓이 약 9,600m²의 천을 14m 구형 애드벌룬 4기를 활용해 태양각을 따라 약 50~80m 상공에 띄워놓는다면 경기장의 잔디 구역에 그늘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으나 천의 크기가 63,400m²라는 어마무시한 크기가 되어버리므로 시간대에 맞춰 순부력을 여유롭게 함으로 적절히 이동시키는 오프셋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제안을 들은 한 이사장은 “참신한 아이디어고 사실 공단 내부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던 적 있다. 적극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해당 가림막 설치와 운영을 돕거나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 한강 불꽃놀이축제에서 한화 로고를 반짝이는 불꽃으로 수놓는 것처럼 가림막 한가운데에 대문짝만한 기업 로고를 넣어준다면 해당 기업은 상암동 주민뿐만 아니라 강변북로를 지나가는 모든 서울시민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단순 서울시예산이 아닌 민간에서의 후원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있었던 록히드 마틴 군수항공업체 공장과 보잉사의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위장막을 씌워 하늘로부터 바라볼 때 지상을 가리게 만든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이번에는 역발상으로 지상에서 태양을 피하기 위해 가림막을 상공에 띄우는 방안을 고안하게 됐다”며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라 웃으며 제안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문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박순희 의원, 부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졌다. 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이 지급되는 차별적 지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차액이 소급 적용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가 모든 아동에게 같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원금 차등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아이와 학부모, 현장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문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박순희 의원, 부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졌다. 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이 지급되는 차별적 지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차액이 소급 적용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가 모든 아동에게 같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원금 차등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아이와 학부모, 현장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판결, 경기국제공항도 다르지 않을 것 [금요저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11일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국제공항도 그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 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해 왔던 것이 공항 건설 찬성 측의 관행”이라며 “법원이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했다. 이어서 경기국제공항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가 현재까지 공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보고서 역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애써 축소하고 경기 남부의 산업계 물류 수요는 과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강조한 뒤, “경기도가 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이천 모가면, 평택 서탄면, 화성 화옹지구의 생태계가 공항 건설로 인해 받을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해당 지역들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어야 함을 전달했다. 특히 후보지 중 하나인 화성 화옹지구가 새만금처럼 생태 갯벌로 멸종위기종 25종과 물새 19종을 포함한 150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습지로 람사르습지 기준에도 부합하는 해양수산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임을 언급하며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새만금공항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새만금 공항은 인근에 군산공항이 있는 데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무안공항과도 수요가 겹치는데, 경기국제공항동 그 수요가 청주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겹칠 수밖에 없다”며 경기국제공항의 경제성이 과대 예측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최근 예상 이용객 수 등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던 용인경전철을 추진했던 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만큼 경기국제공항도 경제성 검토 시 현실성 있게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토목 사업의 고질적인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제품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해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절약, 폐기물 감소,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등에서 제조사들이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자체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고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쳐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 수립 △ 수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 속 수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도민들이 수리기술 및 방법을 배우고 함께 고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축을 이끌어내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의 수리문화 확산 정책이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