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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시의회_한민수_의원_장승백이_전통시장_새단장으로_지역_상권_활력(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장승백이 전통시장이 쾌적한 환경을 갖춘 지역 상권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18일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에 따르면 장승백이 시장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3억여 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고객센터 신설,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상권 조성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목표로 한민수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 속에 본격화됐다.특히 시장 상가동 주차장 포장 개선 공사는 한민수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위험성과 이용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시·구청 관계 부서와 협의해 공사 추진을 이끌어 냈다.해당 공사는 이날 완료됐으며 파손·노후된 노면이 정비돼 상인과 방문객의 보행 및 차량 안전이 크게 개선됐다.또 시설현대화 사업의 핵심인 시장 고객센터 신설은 상가동 부지를 확보해 방송 장비와 정보제공 시스템 등을 갖춘 전통시장 거점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한민수 의원은 “장승백이 시장은 지역의 대표 생활상권으로 기반시설 개선과 이용환경 정비를 통해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획 조정 기능 구조적 마비 맹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을 향해 도정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부위원장은 감사 초반부터 집행부가 질의에 반복적으로 "모르겠다"고 답하는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도지사의 행감 무관심을 두둔한 기조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질타했다.정무·정책 책임자의 이 같은 기조가 각 실·국의 준비 부족을 반복시킨다고 강조했다.핵심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동두천·연천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 성과와 장기 지연은 전략 없는 과거 방식 답습의 결과이며 평화경제특구 추진 시 포천과 연천이 동일한 '국가정원'모델을 경쟁하는 등 시군 간 중복 사업을 조정해야 할 도가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특구 지정 자체가 차별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명확한 지역에 장기 유지 인력 확보 전망이 없는 대규모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없는 기획이라 비판하며 도의 인구·정주 정책이 단편적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아울러 민원 처리의 구조적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도민권익위에 제기된 공공기관 관련 민원을 문제 제기 대상인 해당 부서로 그대로 이송한 사례는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해충돌 방식이므로 제3부서 검토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단순 실무 부족이 아닌 도정 기획·조정 기능의 구조적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정의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기획·조정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도시의 품격은 복지에서 완성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8일 청학문화센터 청학아트홀에서 열린 ‘202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협회 회원기관 관계자, 사회복지유공자, 지역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 소개, 유공자 표창,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날 사회복지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물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곳에서 일하는 여러분은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분들로 여러분의 헌신과 따뜻함이 인천을 더욱 든든한 복지 도시로 이끌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사회복지관이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관의 시설 환경과 종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표창을 받은 사회복지유공자들에게도 “여러분의 성취와 헌신이 인천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위해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테크노밸리 단순 공장이 아닌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진화 필요 경기도형 미래도시 브랜드 구축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도시 실증단지 구축”을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손학규부터 김동연까지. 판교 성공 DNA는 ‘공공의 리더십’”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경기도정의 일관된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임창휘 의원은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제시를 시작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실행력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및 ‘제3판교 팹리스 밸리’특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으며 “이 과정에서 GH는 비전을 현실화하는 실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건물만 짓는 민간은 ‘공실’, 생태계 만든 공공은 ‘성장’”임창휘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판교의 지속 성장을 대비시키며 ‘혁신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첨단산업 거점의 성공은 단순한 ‘공간’제공이 아닌, 기업·인재·자본·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 조성에 달렸다”며 “민간이 흉내 낼 수 없는 ‘공공의 역할’이 판교의 성공 비결”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GH에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공공 테크노밸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상생 모델’구축과 △판교의 성공 모델을 경기 북부동부 등 소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균형발전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단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 기술의 최전선’으로”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향후 1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GH가 단순한 공간 조성자를 넘어 ‘글로벌 혁신 코디네이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청년 인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자리, 주거, 놀거리’가 결합된 ‘직·주·락 융합 클러스터’”며 기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테크노밸리를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자율주행·스마트도시·탄소중립 등 첨단 기술이 집결된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규정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최전방에서 미래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 자원화 확대 전용 공동퇴비사 정책 연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자원화 정책의 확대와 전용 공동퇴비사 설치, 부서 간 정책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은 6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악취 민원이 더욱 심각한 양돈·양계 농가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2026년에는 실증 대상 축종·지역 확대, 시범농가 추가, 교반기 등 생산장비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방식의 공동퇴비사는 미부숙 축분 저장으로 악취 민원이 반복되며 농가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피트모스 기반 축분은 농장 단계에서 이미 부숙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를 전용으로 수용·제품화할 수 있는 ‘저악취형’공동퇴비사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경기도가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은 장비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퇴비사 신축은 단 1개소에 그치고 있다”며 “고품질 축분 자원의 저장·포장·유통 기반을 갖춘 새로운 정책 유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반려동물 복지와 도민 체험 기능을 갖춘 ‘반려마루’와 관련해, 이 의원은 “반려마루는 경기도 반려동물 정책의 상징적 거점이자 공공홍보의 주요 수단”이라며 “도민 친화적 캐릭터를 개발해 시설 내 안내판, 체험 프로그램,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낙상 방지와 화재 예방을 한번에 어르신 안전사업 시너지 높여야야 해 칸막이 없는 복지행정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감정평가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유종상 의원은 “대부분의 소송 결과가 법원의 화해권고로 마무리됐고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은 물론이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종상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소송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수년간 축적된 소송 결과와 법원의 감정평가 보정률 등을 분석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다”며 “소송 결과를 유형별로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초기 감정평가나 보상 협의 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불필요한 분쟁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광명시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보상 및 이주 대책 등과 관련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25년 행정감사 종료 협치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지방의회 모범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감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정책 중심, 상호 존중, 절제 있는 질의를 원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감사 방식과는 달리 ‘정책 중심 및 협치형 지방의회 감사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부각된다.지난해가 ‘현미경과 송곳의 검증’으로 상징됐다면, 올해는 그 위에 ‘품격과 협력의 운영 원칙’을 더해 더욱 균형 잡힌 감사를 완성했다는 평이다.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었다.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약화, 그리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문제 역시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마련과 중장기 투자 기준 정비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이는 도민의 문화예술의 향유와 그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은 특정 정당이 독점할 수 없는 ‘도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위원회 전반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감사 운영 방식 또한 주목할 만했다.민감한 현안에서도 정치적 공방이나 정쟁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요구자료·정책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여야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와 품격 있는 태도’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이는 절차적 문제나 일방성 논란 등이 제기되곤 하는 중앙 단위 감사와 대비되는 부분으로 합리성과 균형감, 정책 경험, 협치라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천한 사례로 평가된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감사는 결함을 찾기 위한 일이 아니라, 미래를 바로 세우는 가장 투명한 토대”고 밝히며 “문화·예술·체육·관광은 도민의 감정과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며 이 힘이 어느 지역·어느 계층에나 고르게 닿도록 여야가 함께 고민했다는 점이 올해 감사의 가장 큰 성과”고 강조했다.이어 “정책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우리 ‘문화체육관광당’과 집행부가 함께 책임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개선과 변화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감사의 목적이 ‘비판’이 아닌 ‘성장’과 ‘책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총 14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적 전문성·도민 체감성·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경기도 문화정책의 미래 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위험 현장점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최근 박종효 남동구청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안광균 상인회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김방호 상인회장 등과 함께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일대의 화재 취약 구역을 직접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전창성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과 황수연 남동구 생활경제과장도 동행해 시장 내 안전관리 현황을 함께 확인했다.이날 인천은 갑작스러운 겨울 추위로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크게 낮아졌다.전기히터·가스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며 전기 과부하 위험도 커진 가운데 노후 전기설비가 많은 전통시장은 겨울철 화재에 특히 취약한 환경으로 분류된다.정해권 의장은 시장 골목과 점포 주변, 노출된 전기 배선, 난방기구 사용 실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며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특히 현장에서는 협소한 시장 구조와 주변의 무허가 상점과 불법건축물이 통행 공간을 좁히고 화재 시 대피 동선과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정해권 의장은 “소래포구 어시장은 골목 폭이 매우 좁고 점포 간 간격이 촘촘한 데다, 일부 무허가·불법 건축물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구조”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 단속이나 부분 보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뿐 아니라 시장 주변의 환경과 제도적 요인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며 “어시장 인근에 장도포대가 위치해 있어 고도제한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현대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아쉬워했다.아울러 “문화재 보존의 가치와 지역의 안전·발전을 균형 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장도포대 이전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해권 의장은 “전통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확인한 사항을 인천시와 남동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인천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도정 투명성 강화 공로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정책감시·검증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됐으며 정경자 의원은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수상 명단에 올랐다.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감사에서 긴급복지 32억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30억 증액 등 도민 안전망을 흔드는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경기도가 도민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는 질의를 통해 여론을 환기했다.이어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대표성과사업으로 내세운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족과 현금 중심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입원확인서·간병확인서만으로 지급되는 허술한 심사, 신원·보험·책임체계가 부재한 개인 간병인 인정 등 공공의 기준이 민간보다 더 낮아진 문제와 이용자들의 이용 병원이 요양병원에 치충된 점을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시흥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바닥 쪽잠’실태를 고발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정경자 의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300만명 중 70만명만 일하고 있다”며 “이는 인력난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보건건강국 감사에서는 마약중독 대응에서도 최근 3년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1,034건 전원 찬성이라는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를 폭로하고 본인이 발의한 퇴원자 사후관리 조례가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도민 불안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년간 12억원을 투입하고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아울러 연구원 계약·인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개방형 연구원장 제도 중단 배경을 추궁했다.경기복지재단 감사에서는 장애인·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누림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화재·감전 대응체계 부재도 드러내며 태양광 특수 매뉴얼·책임범위 명시·보험 특약 등 안전지침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서울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뒤늦게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경기도는 조직, 예산, 인력을 모두 갖추고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부재이자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복지, 행정이 편한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안전해지는 행정을 위해 더욱 강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직속기관·본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교복 담합·원산지 허위표기 실태 적발, 사립학교 시설지원·법정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제기, 공공자산 관리·대관 기준의 미비,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운영 점검 등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다뤘다.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정책의 근거와 절차, 학교 현장의 실태를 하나씩 짚어내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집중한 실질적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올바른 교육행정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만든 결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과 절차, 상식에 기반한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력 있는 감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학생 중심, 공정 행정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