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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장애인등 취약계층”.기후·환경·에너지 국제 전문가 정담회에서 밝혀

박재용 경기도의원,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장애인등 취약계층”.기후·환경·에너지 국제 전문가 정담회에서 밝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후·환경·에너지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제 전문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GGGI의 Dr. Shivenes Shammugam 박사와 UNDP 타지키스탄 사무소의 Dr. Parvin Muminov 박사, 민간개발협력기관 엠와이씨의 강지숙·손지수 공동대표 등 해외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적 변화 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는 항상 가장 약한 사람들이 있다. 특히 폭염과 같은 극한 기후현상에서 장애인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며 에너지 접근성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대응력이 낮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에너지정책 △ODA와 지역 정책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GGGI의 Shammugam 박사는 “기후행동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국제사회와 공유될 수 있다”고 밝혔고 UNDP의 Muminov 박사는 “경기도와 같은 선진 지방정부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귀중한 참고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박재용 의원은 “기후환경의 변화는 이미 현실이며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국제연대와 지방의회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4·19혁명 65주년 국민문화제 참석… 민주주의 정신 계승 다짐

이용균 서울시의원, 4·19혁명 65주년 국민문화제 참석… 민주주의 정신 계승 다짐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지난 18일 강북구 광산사거리 특설무대에서 열린 ‘4·19혁명국민문화제 2025’ 전야제에 참석해 4·19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되새겼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4·19혁명국민문화제는 ‘민주주의의 봄, 다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강북구 일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세대를 넘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야제는 오후 7시부터 광산사거리 특설무대에서 ‘락뮤직 페스티벌’ 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현장에는 에이핑크, 손태진, 존박, 박미경, 송소희, 딕펑스 등 국내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4·19혁명의 정신을 기념하며 축하공연을 펼쳤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역사적 이정표”며 “시민들이 세대와 계층을 넘어 이 자리에 함께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인 4·19연극제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폭넓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4·19혁명국민문화제는 제2회 전국 4·19합창 대회와 함께봄 4·19 추모문화공연, 외국인 4·19탐방단 운영, 1960 거리재현 퍼레이드 전국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서영 도의원,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 복도 CCTV 설치 확충 정담회’ 개최

이서영 도의원,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 복도 CCTV 설치 확충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학교 복도에도 CCTV를 설치해 학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이 참석해 △경기도 관내 학교 CCTV 설치 현황 △학교 내 CCTV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문 등 주요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복도 CCTV 설치율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가 평균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74%, 초등학교는 28%로 가장 낮았다. 이서영 도의원은 “초등학교 복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폭력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복도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성규 과장은 “복도나 계단처럼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에 CCTV를 설치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수요조사를 실시해 복도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복도 CCTV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교직원과 학생·학부모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며 “교육청이 나서서 CCTV 설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학교 현장의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폭싹 삭았수다 노후 수도관 방치, 경기도 전체가 위험하다”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폭싹 삭았수다 노후 수도관 방치, 경기도 전체가 위험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1일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노후 수도관 및 지하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전수조사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삭 삭은 노후 수도관과 하수관이 시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엊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등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을 발표했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 발표만 있고 실질적 성과가 부족해 싱크홀 사고가 반복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 변화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국토부가 38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GSR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해 최적 시간을 놓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능동적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신속한 도 행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양시 평촌을 비롯한 경기도 내 1980년대 조성된 노후 계획도시 지역들은 상하수도관 매설 후 40년이 경과해,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및 지반 공동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수도관 노후화와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 불안정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싱크홀 사고의 60% 이상은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해 발생하며, 대규모 지하 공사도 추가적인 지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싱크홀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 전역에 대해 △노후 상하수도관 전수조사 시행 △위험지역 단계별 교체 및 복구 △GSR 기법 및 3D GPR 탐사 확대 △상시 계측장비 설치를 통한 실시간 지하 위험 감지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안전 관리의 결과물을 요청했다. 특히 ＂각 시군이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 조사·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 현장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지하 안전 관리를 단순한 안전 관리 수준이 아니라, 재난 대비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입법·예산·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 환경을 갖춘 경기도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