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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지확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양주시 104정거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은 의정부시에서 양주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4.3㎞,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를 공사비 1,656억원을 투입해 2020년 12월 착공, 2026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허원 위원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과 원활한 사업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관계기관 모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이날 현지확인에는 허원 위원장과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김영민·박명숙·서성란·성복임·안명규·이영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11월 17일 동대문구청 간부들과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등이 함께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간담회에서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 확보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제기동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공연장 활용 가능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이종배 의원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제기역과 안암오거리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키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구 관계자들도 “공공 공연장이 전무한 동대문구에서 선농단 공연장화는 지역 문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 공연장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동대문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세종대왕기념관 부지를 활용해 대형 아트홀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의원은 해당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예산·행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동대문구에는 2,0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대왕기념관 부지에 아트홀이 조성될 경우 동북권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립대 내 1,300석 규모의 대강당을 주민을 위한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서울시 소관 시설인 만큼 필요 시 예산 투입을 검토해 전문 공연장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이종배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동대문구는 젊은 층과 대학가가 밀집해 있음에도 공공 문화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시립대 공연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주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문화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의원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연부취득 과세 논란 강력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장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만 9세 월경 시작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선별복지라도 시작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최근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다수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불참할 것이라는 우려를 경기도 관계자가 밝힌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현행 조례 및 개정안 어디에도 ‘보편지원’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며 강조한 뒤, “주어진 예산 내에 도지사가 구체적 지원 방식을 정하면 되는 일임에도, 경기도가 과잉반응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반응에 유감을 표했다.현행 조례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 한해 월경용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청소년'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월경이 조기화되는 건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이에 지원대상을 현행 11~18세에서 9~24세로 확대하자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주장이다.실제로 월경을 시작한 만9세 10세 아이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만11세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 조기 월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당초 월경을 겪는 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만9~10세 여성청소년 중 월경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월경용품 보편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조례안 어디에도 ‘보편지원’이라는 내용은 없다”며 조례안의 내용을 재확인한 뒤, “경기도 관계자들과의 협의에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예산이 문제라면 만9~10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월경을 겪는 아이들로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선별지원도 가능하다고 수없이 밝혀왔다”며 예산이 없다면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만이라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고 밝혀왔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경기도청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 유호준 의원은 “도 관계자라는 익명에 숨어서 도민들에게 공개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본 의원이 공개한 ‘선별지원 필요’입장은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조례안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한 뒤, “조기 초경을 겪는 여성청소년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경기도청의 태도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상당히 유감”이라며 “조례안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기 초경 겪는 만9~10세 여성청소년들의 월경용품 부담을 완화할지 고민하길 바란다”며 추후 있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을 검증할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의원 경기도 환경 물 안전 적신호 비상급수 상수관망 관리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17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환경검사 부적합률 증가 △미흡한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제각가인 시·군별 상수관망도 관리체계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장 대기, 실내공기질, 폐기물, 먹는물 분야 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특히 실내공기질의 경우 23년 5.9%, 24년 6.7%, 25년 11.8%로 부적합률이 크게 상승했고 먹는물 역시 23년 10%, 24년 11.7%, 25년 15.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고 지적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관련 부서들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민방위 비상급수는 전쟁·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도민에게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식수”며 “현장의 관리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검사 1,579건 중 333건이 부적합으로 25년 9월 기준 1,192건의 검사 중 275건이 부적합으로 조사됐다”며 “비상급수 수질의 부적합률이 20%를 상회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라고 질타했다.아울러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비상급수 수질은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부적합 판정 시에는 보수·정비 등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비상급수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 차원에서 시·군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비상급수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수자원본부에 대해서는 시·군별 상수관망 자료를 제각각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광역 단위 상수관망 구축과 표준화를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현재 시·군별로 상수관망을 서로 다른 형식과 시스템으로 관리하다 보니, 시·군 경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양측 데이터를 연계할 때 불일치·불부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역시·특별시는 통합된 관망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시·군별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어 광역 차원의 상수관망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누수 예방, 그리고 향후 시·군 간 통합 개발사업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수관망 관리의 표준화·체계화가 필요하다”며 “광역상수관망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도와 시·군이 협력해 광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미연 의원 통합돌봄 준비 점검 공로로 행감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지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 대비 실태,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복지국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도민 중심의 공공의료·보건안전 체계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지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에는 복지·의료·요양·돌봄이 단절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 연구기관과 현장 실행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하게 주문했다.아울러 공공의료, 생활위생, 먹거리 안전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도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요구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수상 소감에서 지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 앞에서 더 강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돌봄 시대를 앞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지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 준비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촉구건의안 발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연천 로컬푸드 셀프정미기 개시 현장 찾아 지역 농업 활성화 지원 약속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1월 15일 연천 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열린 ‘셀프정미기’오픈행사에 직접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업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로컬푸드 무인 즉석도정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자리로 도민이 현미를 직접 원하는 분도로 도정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로컬푸드 서비스다.특히 연천은 김포와 함께 도내 2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다.윤 의원은 행사장에서 셀프정미기 시연을 직접 지켜보며 “먼저 넣은 현미가 남지 않는 ‘잔미제로’시스템, 소비자가 원하는 도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함 등, 지역 농업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기술이 연천에 도입된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연천은 평택과 함께 ‘소포장 쌀 판매기술 시범’ 2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도 선정되어 자동화 진공포장 설비를 구축한 바 있다.시간당 1,000개 이상의 소포장 생산이 가능한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기존 대비 10배 향상된 생산성을 통해 연천쌀의 선물세트화·브랜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양한 규격으로 제작되는 소포장 쌀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미의 품질을 알리는 대표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윤 의원은 “쌀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도민이 체험하며 즐기는 소비 방식이 도입되면 연천쌀의 경쟁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며 “연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지역 경제와 농촌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곡농협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기계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로컬푸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성과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후속 지원을 당부했다.특히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유료 이용 체계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이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홍보와 도민 참여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즉석도정 5분도미 300g을 선착순 500명에게 증정하는 체험 이벤트와 SNS 참여형 홍보 활동이 함께 진행되며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윤종영 의원은 “연천 농업의 실질적인 발전과 농업기술의 공공적 활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챙기겠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로컬푸드 정책, 농민이 숨 쉴 수 있는 예산 구조, 지역 농업이 지속가능해지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급식의 모델이 되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하자 등으로 인해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건강은 물론이고 학생 및 교사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특히 같은 지역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진행된 학교 급식실 환기개선설비 공사와 관련해 모두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청은 향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대해 철저한 공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산업재해 발생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군유휴지 방치 에 균형발전실 맹공 미군 공여지와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군 유휴지 개발 정책의 형평성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군 유휴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에는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주도하며 경제 벨트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정작 경기도 도민의 땅이자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군 유휴지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 전무, 실태조사조차 없는 방치 상태"라고 맹공했다.박 의원은 "동일한 도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는 적극 개발하면서 군 유휴지는 방치하는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군 유휴지가 경기도 내 수많은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부천 오정군부대 일원 등 도시개발 구역 인근의 군 유휴지는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군 유휴지를 단순한 국방부 소유의 방치된 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미군 공여지와 동일한 관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대해 △경기도 내 전체 군 유휴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차별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한 주민 재산권 해소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은 미군 공여지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의 땅에 대한 공정한 개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수십 년간 묶여있던 군 유휴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법적 근거 없는 공공기관 격오지 수당 지급 명백히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격오지 수당'지급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이채명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총 5개 공공기관에서 격오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이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 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규정 및 공공기관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지급 방식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무원보다 공사 직원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격오지 수당을 주는 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실제 경기도 공무원은 해당 수당을 받지 않는데, 공공기관 직원만, 심지어 간부급까지 지급받는 것은 공직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이채명 의원은 집행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도 차원에서 관사 운영, 격오지 수당 실태를 정확하게 다시 조사하고 지원 근거 방법,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간의 공직자 형평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계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