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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일 의원 유해물질 제로 어린이놀이터 안전한 수경시설 학교 인조잔디까지 선제 검사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해결 악취민원, 민방위 비상급수 안전성, 물놀이형 수경시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등 도민 생활 환경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실질적 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유영일 의원은 작년 어린이놀이터 안전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며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기준을 토대로 항층 강화된 검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수원시와 협업해 어린이놀이터 38개소를 조사했으며 7종 유해물질 분석 결과 3개소를 부적합 판정,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명진 연구원장은 “프탈레이트는 2026년부터 기준이 시행되지만, 지난해 유 의원이 지적한 PAHs와 포름알데히드까지 포함한 검사 시스템을 내년 6월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어린이가 뛰노는 공간은 유해물질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인조잔디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재질 전반에 대한 검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교육청과 협력한 어린이놀이터 안전 TF 구성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다.한편 유 의원은 장기 미해결 악취 민원과 관련해, 올해 안양 평촌지역에서 악취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정밀 조사 수행에 대해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매년 선정되는 조사 대상 지역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했다.연구원장은 31개 시군 신청을 기반으로 검토·선별이 이루어지고 일부 지역은 중첩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조사 결과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등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또한 올해 진행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전성 검사에서는 2회 이상 부적합 판정 시설이 5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비상시 도민에게 공급되는 식수는 단 한 건의 위험도 허용될 수 없다”며 지하수 오염 등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서와 연계한 신속한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아울러 여름철 이용이 급증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유 의원은 “지난해 선제적 수질·안전 점검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소규모 수경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측 기반의 선제검사 체계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물, 공기, 놀이시설는 어떤 위험도 용납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지난해 지적 사항들이 올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진 점을 평가하고 “특히 학교 인조잔디 역시 합성재질 특성상 환경유해물질 위험이 있는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인조잔디에 대한 선제적 안전검검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본청에는 9급이 없다 왜 저경력 공무원만 현장으로 밀려나는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직 저경력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 문제와 시설직 인력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최근 5년 미만 교육행정직의 퇴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도 2024년 9월까지 상승 추이가 나타나 있다”며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사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육행정직 인력 배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9급 공무원이 약 800명 정도 있는데 본청에는 9급 공무원이 10명 미만이고 대부분 지원청에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초기 발령 후 본청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저경력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경력자 공무원분들께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역할이 인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김일중 의원은 시설직 인력 운영에서도 구조적 부담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10억~50억 공사가 172건, 50억~100억 공사가 8건, 100억 이상 공사가 30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대형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사 건수를 평균적으로 인력 수로 나누어 보면 한 공무원당 한 건씩 맡는 구조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시설직 직급 분포와 역할 측면에서도 업무 집중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7급·8급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퇴직 요인과 적응 문제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임금 문제, 진로 변경, 과도한 업무, 부적응 등이 원인일 수 있고 거리 접근성이나 복지 혜택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공무원에게 단순히 강한 업무 투입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응을 돕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운영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5년 미만 퇴직률이 경기도가 타 17개 광역 도시 대비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저경력 공무원이 소진되지 않고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사 구조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실현 총액 인건비부터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예산 확보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김현석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확보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현재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 대비 교육행정 규모가 2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원은 20% 수준에 불과해 인건비 집행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기준 인원보다 6%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또한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인구는 적지만, 신도시 개발과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교육구조 개선 등 교육 관련 현안도 많다”며 분리 신설을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과천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실제로 김 의원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민원 접수 건수는 과천이 876건으로 안양보다 더 많았다.이어 김 의원은 “현재 과천교육지원센터는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휴직 중인 상황에서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 수요는 많고 담당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서 단설 교육지원청을 통해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미래산업 북부 소외 심각 실질적 사업 기회 배분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자율주행 시범 사업의 남부 편중과 경기북부 테크노파크에 대한 차별적 예산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윤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 북부에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촉구했다. 자율주행 사업, 대도시 아닌 교통약자 많은 북부에 더 절실 윤충식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지구 사업이 남부 대도시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고양시를 제외한 곳이 모두 남부에 편중되어 북부 도민들은 미래 모빌리티 혜택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인구는 적고 면적이 넓은 포천과 같은 도농복합시에 노인복지센터, 의료원, 보건소 등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노선을 도입하면 더 큰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윤 의원은 “판교 시스템과 달리 최근 경주 APEC 등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시스템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초기 비용을 핑계로 북부 도민들의 교통 복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부 지자체들도 참여 의사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사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도시 및 남부에만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도민이 받으라는 법은 없다. 북부 도민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제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경기TP는 증액, 대진TP는 삭감.‘차별적 예산’질타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간의 극명한 예산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남부의 경기TP 출연금은 1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북부의 대진TP는 3천 1백만원이 삭감됐다.심지어 ‘TP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TP는 2억 5천 8백만원이 동결된 반면, 대진TP는 전액 삭감되는 부당한 처우가 드러났다.윤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핵심 기조로 강조하는 ‘균형 발전’구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예산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경기 북부의 실질적인 사업 기회 제공과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북부에 돈만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배분해 달라는 것이다. 경기 북부도 열정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면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경기도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미래위 산하 실·국과 공공 기관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화합하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남부와 북부의 상생 협력만이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길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AI 국제협력 첨단산업 전반 총체적 점검 공정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7일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김철현 의원은 “이번 감사는 경기도의 AI·첨단산업·국제협력 정책이 기술 중심이 아닌 도민 중심의 혁신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이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AI국의 AI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체계 미흡 문제,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 운영비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RISE 경기도형 대학혁신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전면 재정비 필요, △기업 지원사업의 도 산하 기관 간 중복지원 사전검증 제도화로 편중 지원 방지 필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비위 사건에 대한 국제협력국의 부실 대응 등을 질타했다.또한 김철현 의원은 지난 11일 공식 출범한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가 경기도 AI 정책의 핵심 조정 기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 AI 정책 모델을 선도하는 기구가 되어야 하며 AI 등록제·AI 행정서비스·산업 생태계 강화 등 핵심 사업들이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업 속에서 책임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도정자문위원회와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자문과 제언을 받아오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정책윤리·융합산업·핵심산업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인공지능위원회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가 진정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광역도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의 실효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교원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환경 구축 필요 실효성 강화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지역교육국·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 체계의 개선성과와 향후 보완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김 의원은 “교권침해 건수가 2년 만에 3배 가까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감소의 실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모욕, 명예훼손, 생활지도 불응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교원이 정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실제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을 밝히지 않은 ‘기타’상담이 가장 많은 현황에 주목하며 “교원이 여전히 소속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상담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교원의 배상지원 현황과 관련해 “2024년 초등학교 배상지원 건수는 23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초등학교에서 특히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민원 성격인지 법적 분쟁 유형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과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지만 에듀-키퍼의 상담·지원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지원 체계는 교원이 절실하게 의지하는 최종 지원 장치인데 제도 간 중복과 활용 격차가 발생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재편해 현장에 맞는 단일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팔당상수원 단속 급감 시군 지도점검률 대 근본적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단속 건수의 급격한 감소와 지자체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계도 건수는 1,388건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1만1천 건 이상 조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강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일선에서 ‘단속 대상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 민원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단속이 이 수준까지 감소한 것은 상수원 보호라는 책무에 맞지 않는다”며 “현 상황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또한 최 의원은 시군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용인시는 점검 대상 18,017개소를 9명이 담당하는 반면, 양평군은 25,000개소를 단 2명이 맡고 있어 점검 여건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시군별 점검률은 △이천 2%, △광주 3.7%, △양평 1%, △여주 1.5%, △남양주 1%, △용인 2.9%, △가평 2.3%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은 “점검률이 이 수준이라면 1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점검받지 못한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이처럼 낮은 단계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점검을 지자체 인력에만 맡기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인력·예산 지원, 공동점검 도입, 전문조직 확충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의원님 지적처럼 인력 대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규모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며 현재의 점검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며 팔당 상류 지역 점검 강화를 위해 권역별 전문업체를 지정해 순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시설의 지도·관리와 수질검사,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단속이 줄고 점검률이 1~3%에 머무르는 현 체계로는 팔당상수원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수자원본부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진단하고 지자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단속·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회계 부정 동기 차단 통한 해법 찾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불법 찬조금 관리·감독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개인교습 등 회계 부정 징계는 총 26건으로 이 중 해임·해고는 9건이었다.‘학교체육진흥법’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훈련비 일체는 학교 회계에 편성되어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편입되지 않은 경비는 어떤 수당도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대회성적 기반 학부모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승리수당, 성과금, 명절 휴가비 역시 일체 편성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경우 경기 및 대회 출전에 기반한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 및 프로 무대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 선발 권한을 보유한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찬조금 및 개인교습 등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교육청 및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 암암리에 지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불법 찬조금·영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지도자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 대책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도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 환경에 놓여져 있다.지도자들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본급으로 받는 전임코치와 수익자부담금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일반코치로 구분된다.인건비 지급은 교육공무직원-1유형에 준하며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1유형 기본급은 월 2,266,000원, 1년 기준 2천7백만원 수준이다.문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가 불법적인 영리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직업 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서현옥의원 출판기념회 성황리개최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20년의 기록 평택미래비전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15일 평택대학교 음악당에서 저서 『발로 뛰는 정치 서현옥입니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기념회에는 김병주ㆍ문정복ㆍ김현정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단과, 주요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서현옥 의원은 야쿠르트 현장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정치인이 되기까지의 배경과 20년 간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해온 실천적 의정 철학을 공유했다. 복지ㆍ여성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 건의 조례를 발의ㆍ제정했고, AIㆍ반도체 등 미래산업 정책과 민생복지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의정활동이 소개됐다.1부에서는 “정치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든다”는 신념 아래 10년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고, 2부에서는 평택의 산업ㆍ교통ㆍ항만ㆍ교육 등 변화와 미래 성장 인프라를 직접 분석하며 “평택의 역사와 미래비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신도시와 원도심, 첨단과 전통, 성장과 존중이 순환하는 공생의 도시”를 위해 통합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서현옥 의원의 10년 정치와 평택 미래 비전이 결합된 공개 선언으로, 시민의 삶에서 정치의 답을 찾고자 하는 실천형 정치를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자리였다.평택 시민들은 “서현옥의원의 다음 행보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서의원은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지켜주는 힘으로 움직인다. 시민이 방향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 길을 정책으로 옮겼을 뿐이다.”라며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민과 함께 발로 뛰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의원 사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오지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인용해,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7만 5천 명의 가입자가 확보됐다고 하나, 실제 쿠폰 발행 및 사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올해 사업비조차 모두 집행하지 못해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과하다”며 예산이 제한적인 만큼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를 당부했다.한편,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 관광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경기관광공사가 스스로 2025년 관광 트렌드로 ‘펫 프랜들리’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관련 신규 사업은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관광 시장을 타 시도에 뺏기지 않도록, 공사가 발 빠르게 펫 프랜들리 관광 시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하남시는 풍부한 역사 자원과 한강이라는 우수한 생태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공사의 핵심 사업인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개발에 하남시가 제외된 점을 아쉬워 하며 “최근 ‘K-한강 국가정원’ 유치도 본격화된 만큼, 경기 관광코스 개발에 하남시가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오지훈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무엇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관광 정책을 마련하는 데 공사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