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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만나...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사례 공유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월),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방문을 환영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기술 및 특허, 시험·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중간 허브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며 “센터의 지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조지아주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국가간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일정에 맞춰 마련됐고 향후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길 의원,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원 규모로 승합차·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오준환 경기도의원,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 필요…미래 성장축 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의 식사동 노선 연장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식사동은 인구 4만명으로 고양시 44개 동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이 전혀 없어 ‘식사섬’ 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차량기지와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해 기존 계획 노선에 소폭만 연장하면 식사동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인구 7,369명이 이미 입주가 시작됐고 추가로 추진 중인 3블록 2,479명, 4블록 3,302명까지 합치면 총 13,150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예정”이라며 “기존 4만명의 식사동 인구와 인근 지역의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교통 수요는 충분하다 못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준환 의원은 “주민들은 식사동 노선 연장 서명운동에 7천명이나 참여했고 고양시에서도 이를 반영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식사 노선 연장안을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며 “식사 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고 도시의 미래 성장 축을 마련하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식사동 노선 연장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상급 의료기관인 동국대병원과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향상, 서부선과 GTX와의 연계를 통한 출퇴근 시간 대폭 완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고양은평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수적 인프라 투자”고 전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이자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고양시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식사동에 철도망이 없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식사동 연장안이 반드시 추진·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역시 조속히 국토부의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양시 교통 문제해결에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인천지역 통학권·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등 인프라 확충 시급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이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신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민수 의원은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및 지역 내 공공도서관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먼저 남동구 서창2동 지역 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도림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도림고 공학 전환 논의는 지난 2023년 주민 건의를 시작으로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 소통협의회까지 충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실행의 적기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짚으며 학교 통합으로 발생하는 유휴 부지를 공공도서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만수·서창지역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통합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공공도서관이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 문해력 정책의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서관 신설은 교육청이 주도해야 할 책임 있는 정책 과제”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민수 의원은 “통학권, 학습권, 문화접근권 등이 고르게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교육격차 해소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도림고의 남녀공학 전환은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적정규모학교 통합에 따른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조성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경기도의원, '2025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 참석. 사회적 경제 활성화 촉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5일 스타필드 수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 in 수원'에 참석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프라퍼티와 경기도 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 사회적 경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26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지역 로컬 브랜드가 참여해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원찬 의원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사회적 경제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상품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행사가 더 자주 열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2025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는 제품 판매와 더불어 룰렛, 뽑기 등의 이벤트와 문화 공연, 레고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경기도의원, “고양시민은 기다렸다… 경기도는 결과로 답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행정이 여전히 ‘검토’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고양시 주요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먼저 K-컬처밸리 사업을 언급하며 “민간이 7천억원을 투입하고도 철수했고 경기도는 지체상금을 부과했지만 결국 CJ와의 소송만 남았다”며 “주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확실한 결과”고 강조했다. 이어 “9월 말 마무리되는 민간공모가 또다시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2026년에는 반드시 공사가 재개되어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CJ 관련 700억원 규모 매입 기준을 도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일산 4개 통합단지가 지정됐지만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방식 결정 등 초기 단계에 머무르며 주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기반시설 정비 지원과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보완 요구만 반복되고 투자 전략도 미흡하다”며 “인천이 성과를 내는 동안 고양은 답보 상태”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외에도 일산테크노밸리 분양, 인천2호선 고양연장, 고양은평선 2단계 연장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거론하며 “경기도가 차질 없이 추진할 때 비로소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경기도가 절차와 검토의 안전지대에 머무는 동안 도민은 기다려왔다”며 “이제는 검토가 아닌 실행, 말이 아닌 결과로 도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주거 분야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 건설폐기물 감소, 품질 균일화, 에너지 절감 등 이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및 산업 생태계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모듈러주택의 장점을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모듈러주택’ 이란 공장에서 제작된 3차원 공간 유닛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기존 건축방식에 비해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 23년 ‘공업화주택 공급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통해 모듈러주택을 포함한 첨단 건축기술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모듈러공법의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공공임대주택 발주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해 2030년까지 연간 3천 호 수준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 시범사업 추진 등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모듈러주택은 단순히 새로운 건축방식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이번 조례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모듈러주택 공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 확산을 이끄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제역세권활성화 주민대표회의 개소 유진상가·인왕시장 재정비 한 걸음 더 내딛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5일 유진상가에서 개최된 홍제지구중심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된 이후 또 한 걸음 크게 내딛음을 예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청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을 지정 고시한 데 이어 본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정가결 함에 따라 첫걸음을 뗀 이후, 드디어 본격적으로 입주자 혹은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회의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이 개소된 것에 대해 큰 걸음을 또 내딛었음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성호 의원은 “정비계획은커녕 구역을 지정하지도 못해 주저앉기를 지속했던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첫 관문을 넘은 것도 20년 만의 경사였는데, 실제 사업의 주인이 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주민대표회의 회의장이나 다름없는 본 사무실이 개소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용적율 700%이하, 지하 6층부터 지상은 49층까지, 연면적은 약 28만m²의 규모로 공동주택 1,121세대, 오피스텔 92실로 주상복합을 넘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은 물론 복지와 문화시설까지 포함되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서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 분명하며 특히 영화관도 존재하지 않는 홍제홍은 권역에는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주민 문화예술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덧붙여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청장을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하는데, 그만큼 서대문구청이 본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임하는 임전무퇴의 배수진을 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놓칠세라, 우리 주민들은 의견을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주기만 하면 신속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의원 역시 재개발재건축의 관건은 바로 속도라, 신속하게 각종 심의를 통과하고 꿈에 그리던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힘껏 밀어 줄 것”이라며 신속 추진에 적극 협조함을 다짐하며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치매환자 100만 시대 … 공공치과병원 설립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환자의 구강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올해 약 97만명에 달하고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지만 경기도 내 256개 치매안심센터에는 구강관리 전담 인력이 단 한 명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치매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치과는 50곳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강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영양실조와 근감소증이 발생하고 결국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치매환자에게 구강건강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장애인 공공치과 진료체계를 20년 전부터 운영해왔고 일본은 치과의사를 치매 관리 핵심 인력으로 규정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경기도가 치매환자 치과돌봄 분야의 전국 최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 로드맵 마련 및 권역별 시범 운영,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과 협의체 구성 및 제도개선 추진, △ 요양시설·복지관과 연계한 정기검진과 예방교육을 통한 돌봄 공백 없는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결단한다면 치료를 포기하는 어르신이 아니라 제때 치료받는 어르신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2026년을 치매환자 공공치과의 원년으로 열어,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공공치과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일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학교 내부에 차량이 진입해 안전하게 승·하차한 뒤 회차할 수 있는 전용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겠다”며 “결국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인해 도로변 드롭존 설치 요구가 늘고 있으나, 이는 안전성과 교통흐름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통학 차량이 많은 학교는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해 승·하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교통섬, 유도선 등 다양한 안전시설 확충과 학교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종합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한태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팀장은 “경기도 내 학교의 승하차구역 설치율은 23%, 회차로 설치율은 2%로 매우 낮다”며 “신설학교는 계획 단계에서 회차로 부지를 반드시 반영하고 기존 학교는 지자체·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밖 안심승하차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경순 덕이초 교장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회차로 조성은 꼭 필요하다”며도, “설치 전 실태조사와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교육활동과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현금 매봉초 교장은 “회차로가 잘못 설계될 경우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교통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나규항 경기신문 기자는 “안전승하차 회차로의 본질적 목적은 등·하교 안전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설치와 함께 예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조성된 시설과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도아 이천사동초 운영위원장은 “이천사동초에는 드롭존과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 신설학교에는 반드시 드롭존과 회차로 설치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김일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생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일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학교 내부에 차량이 진입해 안전하게 승·하차한 뒤 회차할 수 있는 전용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겠다”며 “결국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인해 도로변 드롭존 설치 요구가 늘고 있으나, 이는 안전성과 교통흐름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통학 차량이 많은 학교는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해 승·하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교통섬, 유도선 등 다양한 안전시설 확충과 학교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종합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한태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팀장은 “경기도 내 학교의 승하차구역 설치율은 23%, 회차로 설치율은 2%로 매우 낮다”며 “신설학교는 계획 단계에서 회차로 부지를 반드시 반영하고 기존 학교는 지자체·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밖 안심승하차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경순 덕이초 교장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회차로 조성은 꼭 필요하다”며도, “설치 전 실태조사와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교육활동과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현금 매봉초 교장은 “회차로가 잘못 설계될 경우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교통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나규항 경기신문 기자는 “안전승하차 회차로의 본질적 목적은 등·하교 안전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설치와 함께 예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조성된 시설과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도아 이천사동초 운영위원장은 “이천사동초에는 드롭존과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 신설학교에는 반드시 드롭존과 회차로 설치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김일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생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일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학교 내부에 차량이 진입해 안전하게 승·하차한 뒤 회차할 수 있는 전용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겠다”며 “결국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인해 도로변 드롭존 설치 요구가 늘고 있으나, 이는 안전성과 교통흐름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통학 차량이 많은 학교는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해 승·하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교통섬, 유도선 등 다양한 안전시설 확충과 학교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종합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한태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팀장은 “경기도 내 학교의 승하차구역 설치율은 23%, 회차로 설치율은 2%로 매우 낮다”며 “신설학교는 계획 단계에서 회차로 부지를 반드시 반영하고 기존 학교는 지자체·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밖 안심승하차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경순 덕이초 교장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회차로 조성은 꼭 필요하다”며도, “설치 전 실태조사와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교육활동과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현금 매봉초 교장은 “회차로가 잘못 설계될 경우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교통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나규항 경기신문 기자는 “안전승하차 회차로의 본질적 목적은 등·하교 안전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설치와 함께 예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조성된 시설과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도아 이천사동초 운영위원장은 “이천사동초에는 드롭존과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 신설학교에는 반드시 드롭존과 회차로 설치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김일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생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