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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 경기도 관광 혁신 수도권 통합패스 출시 제안 및 MICE산업 의정부시 육성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 산업의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 경기투어패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객 유치 규모와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관광 인프라 등이 경기도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묶은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관광 통합패스'출시를 제안했다.특히 오석규 의원은, “이재명정부 관광정책 기조에 맞춰 선제적인 경기도 관광정책 수립과 중앙정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의 역사적 의미가 의정부시 지역명에 고스란이 그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어 이를 활용한 역사와 전통의 의정부시 마이스 산업 육성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 핵심 전략 두 가지를 제안했다.오석규 의원은 먼저 경기투어패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투어패스 판매 실적은 특정 시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활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를 '유명인 효과'에 기댄 단기 성과로 분석하며 "경기도가 보유한 홍보대사 등 내부 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투어패스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서울패스는 공항, 시내 주요 서점, 편의점 등 강력한 오프라인 판매망을 갖춘 반면, 투어패스는 웹 기반 판매에만 의존해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이어 "누리집 역시 양평, 가평 등 특정 지역이나 타 시·도 연계 상품이 부각돼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매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외래 관광객의 78.4%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10%대의 방문율에 그치는 것은 지리적 한계가 아닌, 보유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오석규 의원의 진단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도권 관광 통합패스'를 제안했다."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를 둘러싼 경기도는 '낙수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공항과 항만을 가진 인천과의 연계도 필수적"이라며 "경기도가 주도해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전체를 묶는 통합 관광 패스를 기획·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만약 시·도 간 협력이 어렵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민국 관광 발전'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패스 도입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두 번째 핵심 사안으로 마이스 산업의 철학적 부재를 지적했다.오 의원은 경기도가 킨텍스가 위치한 고양시를 중심으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타당하나, 산업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는 데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마이스 산업의 본질은 '회의'이며 이는 '정사를 논하던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정부'의 역사적 정체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하며 ‘의정부시의 MICE 산업 발굴·육성에 경기도의 예산 및 행정력 지원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분당동의 문화 에너지를 밝히다 제6회 큰사랑 나눔 축제 함께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분당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제6회 분당동 큰사랑 나눔 축제’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축제의 의미를 나눴다.올해 축제는 당골공원 바닥분수 광장에서 열렸으며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와 다양한 주민 공연이 어우러진 분당동 대표 문화 행사로 진행됐다.행사는 사전 공연으로 성남시립예술단 합창 공연과 주민자치센터 유아발레 프로그램 무대가 마련되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이어진 개회식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기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마음껏 발휘했다.무대에는 기타교실, 하모니카, 사물놀이, 훌라댄스, 라인댄스, 우쿨렐레,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여해 화려한 공연과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였다.안계일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배움과 취미 활동이 지역의 문화로 성장하고 이런 축제를 통해 주민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며 하나 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라며 “분당동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문화가 더 풍요롭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주민이 직접 만들고 꾸미는 축제는 행정이 아무리 노력해도 대신할 수 없는 힘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주민 목소리를 듣고 생활밀착형 문화와 공동체 활동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분당동 큰사랑 나눔 축제’는 주민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한 생활문화 중심 축제로 올해 6회를 맞이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의원 콘텐츠산업 일자리 실적 집계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현장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일자리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용호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이 매년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정규직, 장기 근로 단기 용역, 행사요원, 아르바이트 등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집계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사 며칠 참여한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포함되면 정책이 실제로 어떤 고용 효과를 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일자리 숫자만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경력을 쌓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자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콘텐츠산업에 실제 기여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영양교사에게 안전관리 책임까지 학교 안전관리 제도 전면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협력국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와 관리감독자 지정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자체도 문제이지만, 영양교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피의자 신분까지 됐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해당 사건은 이후 참고인으로 정정됐지만, 김 의원은 “유사 위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양교사가 학교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례를 보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누군가는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맡아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교직원에게 기계와 시설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의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애벌세척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한 안전 위험요인과 학교 내 안전관리자 지정 실태 전반을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올해도 작년과 같은 지적을 반복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세밀한 본예산안 심사 진행할 것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은 11월 1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종합감사는 AI,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4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현안과 개선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기 위해 열렸다.또한 곧 이어질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됐다.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GBC 운영 실태 부실에 따른 개선 방안 필요, △보조사업 관리 기준의 체계적 재정비, △여성과학기술인·기초과학 지원 강화, △정책 사업에 도내 기업의 실질적 참여 확대 필요, △플레이엑스포 안전관리 체계 보완,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운영비 안정적 지원 필요, △경기똑D 활성화와 기능 고도화,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율주행사업 기회 마련,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미래성장산업 분야 교육의 특성화고 확대, △국가 정책방향 대비 경기도의 AI 투자 축소에 따른 정책 적합성 문제, △여성·장애인 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관행적 답변 지적 등 주요 사업 전반을 폭넓고 세밀하게 점검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지적된 사항 중 즉각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국내외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1,420만 도민을 책임지는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위기를 헤쳐 나갈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며 “위원회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신뢰받는 경기도는 물론 도민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정책적 과제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반영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정비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도교육청 행정 전반 구조적 개혁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7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급식 구매, 학교폭력 심의, 정보보안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예산은 현장에서 기준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재의 비효율적 행정 구조가 예산 낭비와 정책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학교 행정실이 예산의 95% 이상을 집행해야 성과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현 제도에 대해 “돈을 아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며 성과평가 지표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필수·선택지출을 분리하고 절감 실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도 수천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학교급식실의 급식기구 납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안 위원장은 인덕션 기구 설치 현황에서 서로 다른 학교에 납품된 동일 업체 동일 기종 세척기의 가격 차이가 무려 7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지역교육청별 가격 분석 기준이 없어 ‘예산에 맞춘 납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친환경 급식의 식자재 공급과 관련해 구매는 도교육청이 하는데 왜 단가 협의에서 타 기관에 끌려다니는지에 대해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주도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급식 설계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설계 도면을 업체가 만들고 정작 사용하는 영양교사나 조리 종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며 전문가 인력풀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성하고 이를 지역 설계심의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안 위원장은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도교육청 행정심판 인용 사건의 84%가 학폭 사안인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넘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구조 개편 등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이어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보안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여기가 뚫리면 교육청 전체가 뚫린다”며 정보보안 인력 확충과 전산직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절감하면 감점받고 같은 기계도 학교마다 다른 가격에 납품되는 행정은 상식 밖”이라며 “학폭 심의, 정보보안, 급식 설계 모두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더 늦기 전에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 4명 중 1명 입사 포기 안계일 의원 푸른미래관 운영 실태 전면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청년 기숙사 ‘푸른미래관’의 입사 포기율이 24%에 달한다며 “학생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운영 실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푸른미래관은 도내 대학생에게 월 17만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기숙사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청년 주거지원시설이다.그러나 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선발된 134명 중 33명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50명 중 15명, 여학생 84명 중 18명이 포기해 전체의 24.6%가 입사를 취소한 셈이다.입사 포기 사유를 살펴보면 △시군 장학관·타 기숙사 선택 23명 △자취·통학 선택 4명 △기타 6명으로 타 기숙사나 장학관을 선택한 사례가 70% 가까이 차지했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푸른미래관은 저렴한 공공기숙사임에도 학생 4명 중 1명이 입사를 포기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운영 전반에 매력도가 부족하다는 신호”고 지적했다.또한 “타 기숙사 선택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입지 여건, 통학 편의성, 생활 만족도 등에서 푸른미래관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운영 방식, 시설 수준, 입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안 의원은 “월 17만원의 저렴한 이용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부담’을 포기 사유로 꼽은 학생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활비와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이 적지 않다는 의미”며 “입사 비용 외 생활 부담까지 고려한 지원체계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푸른미래관은 청년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정책 시설로서 단순한 숙소 제공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입사 포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기숙사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2025년 제40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제40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참가 학생들과 직접 만나 인사말을 전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데 이어 수료증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번 의회교실에는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학생 및 인솔자 등 12명이 참여했다.행사는 의회 기능 소개 영상 시청, 모의의회, 본회의장 견학, OX퀴즈, 의원과의 만남, 수료식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본회의장 의사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에서“민주주의는 생활 속에서 참여하며 배우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지역과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진 ‘도의원과의 대화’시간에서 학생들은 지방의회 역할, 조례 제정 과정,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등을 자유롭게 던졌고 이병길 의원은 “학생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과 아이디어가 지방행정의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의견이 도정과 교육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병길 의원은 마지막으로 참가 학생 전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의 미래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오늘의 경험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지역과 사회를 함께 바꾸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매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해 학생들이 직접 모의의회를 체험하고 지방자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