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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만나...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사례 공유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월),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방문을 환영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기술 및 특허, 시험·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중간 허브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며 “센터의 지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조지아주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국가간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일정에 맞춰 마련됐고 향후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길 의원,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원 규모로 승합차·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일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학교 내부에 차량이 진입해 안전하게 승·하차한 뒤 회차할 수 있는 전용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겠다”며 “결국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인해 도로변 드롭존 설치 요구가 늘고 있으나, 이는 안전성과 교통흐름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통학 차량이 많은 학교는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해 승·하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교통섬, 유도선 등 다양한 안전시설 확충과 학교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종합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한태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팀장은 “경기도 내 학교의 승하차구역 설치율은 23%, 회차로 설치율은 2%로 매우 낮다”며 “신설학교는 계획 단계에서 회차로 부지를 반드시 반영하고 기존 학교는 지자체·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밖 안심승하차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경순 덕이초 교장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회차로 조성은 꼭 필요하다”며도, “설치 전 실태조사와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교육활동과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현금 매봉초 교장은 “회차로가 잘못 설계될 경우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교통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나규항 경기신문 기자는 “안전승하차 회차로의 본질적 목적은 등·하교 안전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설치와 함께 예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조성된 시설과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도아 이천사동초 운영위원장은 “이천사동초에는 드롭존과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 신설학교에는 반드시 드롭존과 회차로 설치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김일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생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서 유공자 시상 및 축사 [금요저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날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축사를 통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소통하며 하나 되는 무대가 우리 사회 통합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오늘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합창대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주관으로 도내 18개 시·군 장애인합창단, 약 600명의 합창단원이 참가했으며 가족 및 시민 등 2,000여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대상은 ‘아리랑’을 부른 양주시 장애인합창단이 수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영일 의원은 “정비계획의 입안 동의율을 완화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 중 시장·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 완화 △ 기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 중 시장·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 역세권 용적률 특례 요건 명시 △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기준 및 절차 명확화 △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어 장기간 표류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명 의원, ‘2025년 여성취업박람회 경기여성 잡페스타’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9월 5일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2025년 여성취업박람회, 경기여성 잡페스타’에 참석해 여성 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했으며 한국잡월드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후원했다. 도내 구인기업 41개사와 일자리 체험 10개사, 지역 새일센터 등 15개 기관이 참여해 구직 여성들에게 현장면접과 채용상담, 직업훈련 정보,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김진명 의원은 인사말에서 “여성의 취업은 한 가정의 행복을 넘어 지역사회와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둘러보며 구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채용면접관, 직업체험관, 정책홍보관, 키즈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과 더불어 가족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성 고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동 민속촌입구삼거리 가감속 차선 정비공사 준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민속촌입구삼거리 일원에서 추진된 가감속 차선 정비공사가 8월 31일자로 준공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민속촌로 74m 및 사은로 52m 구간에 가감속차로를 설치·정비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주요 도로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업이다. 특히 민속촌과 인접한 교차로 특성상 평일·주말 모두 차량 정체와 돌발사고 위험이 높았던 만큼,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왔다. 정하용 의원은 2024년 10월 실시설계용역 착수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6월 착공과 8월 준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시킨 것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가감속차로 정비공사는 주민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 해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 생활밀착형 성과”며 “특히 한국민속촌을 찾는 관광객과 보라동 주민 모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불편까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역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공사 준공 이후 오는 9월 중 자가망 및 한전주 이설 작업을 완료해, 도로환경을 보다 정돈하고 주민들의 통행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의회, 신공공외교의 주체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9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의회외교 이대로 좋은가’의 토론자로 참석해 의회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지방의회 외교가 그동안 해외 연수나 단순 교류 수준에 머물러 도민들로부터 냉담한 시선과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의 대규모 방문을 진행하거나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공공외교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가 국가의 외교정책을 보완하고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전문성 중심의 교류단 구성, △의정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주제별 연구 및 협력 강화, △성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환류하는 평가체계 마련,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실질적 역할 수행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외교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남종섭 의원의 제안은 향후 지방의회가 외교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 마련 위한 연구성과 발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9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 내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착수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 내용은 도내 중·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도출해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산업안전 환경을 직시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실효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안전관리뿐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정책들이 단편적이거나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 반면, 이번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허원, 서현옥, 김재균, 윤충식 의원이 함께 참석해 연구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고 연구를 수행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도내 외국인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실태, 재해 유형별 통계, 사업장 대응체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및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포함해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의원외교 실질적 주체로 거듭나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의회외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시대에 걸맞은 의원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단순 해외연수로 비춰지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로 나선 김형수 단국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외교는 선택이 아닌 국가 전략 과제”며 “공공외교 전략과 융합형 교류 확대를 통해 질적 전환과 미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혜영 중앙대 교수는 “의원외교는 성과 공유 부족으로 단순 연수로 비춰지고 예산과 인력 한계로 외교역량 발휘가 제약된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예산 지원, 전문조직·상설기구 설치,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남종섭 의원이 “해외연수는 단순 견학을 넘어 협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김태형 의원은 “국제명예대사 제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입해 경기도만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외교가 실질적인 외교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해외연수가 관광처럼 비춰져 도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남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과 성과 중심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 회장을 맡아 지난 7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방외교 기본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등, 지방외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경기도의원, 수원광교지점 개점식 참석. 수원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총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광교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수원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점한 수원광교지점은 단순히 지점을 하나 더 여는 것이 아니라, 수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영통구와 장안구 등 광교 인근 지역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지점 개점을 통해 수원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저 역시 수원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나은 금융 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추진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진행사항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초점그룹인터뷰 집단의 체계적 설계, △현장성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작성,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안 도출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 이번 정책연구용역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마련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유채원 경기도 노동권익과 플랫폼노동지원팀장 및 정용필 주무관,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 및 허정윤 교수,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