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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서 소관부서 공공기관 책임 있는 관리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미래위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관리와 정책 추진력 제고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통합데이터센터 소방안전대책 마련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투자 상담 실적 부진 개선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상습 체납 문제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사업 관련 필수 위원회의 정책 심의 촉구 △2025 플레이엑스포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의 인재DB 확대 및 실질적 취업률 제고 △스마트공장 관련, 김포시 등 정책적 의지가 약한 시·군 소재 업체 대상 도비 100% 지원사업 도입 등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지속적으로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고문변호사 교육감 대리 참석 즉시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7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지역 행사에 ‘교육감 대리인’으로 참석한 사건에 관해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집중해 추궁했다.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하남 지역 한 학교의 발전대책위원회 발대식 행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주요 내빈석에 앉아 ‘임태희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했다’라는 소개를 공식적으로 받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규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행위가 교육청의 묵인 아래서 이뤄졌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먼저 고문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짚으며 “고문변호사는 교육청의 법률 대리인이지 행정 대리인이 아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실·국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직제 어디에도 고문변호사에게 대외 의전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참고인 진술에서 비서실이 대책위원장에게 교육감 대신 고문변호사가 간다라고 통보했고 고문변호사 역시 교육감이 중요한 사건은 자신에게 많이 맡긴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김 의원은 직제 혼란을 넘어 교육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또한, 김 의원은 “주요 내빈석에 착석까지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오해 수준이 아니라 품위손상·권한 오남용 소지가 있는 행위”고 지적하며 비서실의 통화·지시 과정, 참석 결정 과정 등 모든 경위를 비서실과 법무담당관실이 즉시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그리고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행정의 기본은 절차와 직제이며 이를 어기면 신뢰가 무너진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회의를 진행하던 안광률 위원장 역시 “사실이라면 공무원자격사칭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며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 교육청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UPS 노후 방치 전산 대란 교훈 삼아 선제적 교체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행정기관의 UPS 장비 노후 실태를 지적하며 긴급한 점검과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수백 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며 국민 생활과 행정업무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는 단순 장애가 아닌 국가적 전산 대란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60개 기관에 UPS가 설치돼 있지만, 이 중 29개 기관에서는 사용연한을 초과한 장비를 여전히 사용 중”이라며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호동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율곡교육연수원과 평생학습관은 2006년에 설치된 UPS를 아직까지 운용 중이며 경기도교육연수원은 8년 이상,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7년 이상 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부분의 UPS가 전산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며 “배터리는 최근 대부분 교체됐지만, 의정부도서관 UPS 배터리는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아 13년째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호동 의원은 “교육청 전산실의 UPS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학생 정보와 교육정책 자료, 주요 행정 기록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노후 장비를 방치할 경우 단전이나 시스템 마비는 물론, 화재와 자료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노후 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경고”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교훈 삼아, 장비 교체 주기와 위험 요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공무원 직권남용 용역업체 금품수수 자치행정국 관리시스템 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과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의 금품수수·갑질 사건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관리시스템이 모두 흔들린 결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이 타 부서의 공식 행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업체의 참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행사 내용 변경 지시와 특정 업체 ‘끼워넣기’요구까지 있었는데,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한 공권력의 일탈”이라고 지적했다.문제가 된 업체는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10일 최병선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이어 이 의원은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 소장이 근무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 역시 심각하다”며 “더 큰 문제는 제보자가 도 감사실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업체 내부 문제이므로 자체 감사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방계약법상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를 가진다”며 “도에서 발주한 사업의 갑질과 금품수수 문제를 ‘외부업체 일’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두 사건은 공무원의 행사 개입이 가능한 구조, 용역 관리의 부실, 내부 통제의 실종이라는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있다”며 “자치행정국의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 점검하고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미래성장산업 교육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 고교학점 연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미래성장산업 분야 교육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체계적 교육 모델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먼저, 김 의원은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이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직업계고와 특성화고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점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을 사례로 들며 “특성화고와 보다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점 연계까지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한국나노기술원에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450시간 규모의 나노·반도체 기초 과정과 관련해,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안산이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선정된 만큼, 안산 내 모든 특성화고가 참여해 학교-지역기업-대학-교육청이 협력하는 선순환 교육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센터 구축 이전 단계부터 특성화고와 함께 교육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모델 구축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경기테크노파크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고교학점제와 연계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미래성장산업국 또한 “특성화고 대상 교육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년 연구용역 이전에도 각 공공기관과 협의해 교육 내용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해 경기도형 RISE DX의 새로운 모델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남북교류 기록 소멸 위기 지적하며 경기도 주도 평화 교육 인프라 구축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의 자산이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며 “이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평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대 간 경험을 잇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경기도 주도의 '남북교류 기록 보존 및 평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남북교류 1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단순한 추억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쌓아온 평화 협력의 소중한 기록이 단절될 위기"라고 규정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평화의 경험을 교육 콘텐츠로 체계화 해야 한다”고 제시 했다.구체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4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첫째, 경기도가 추진했던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관련 기록물, 영상, 문서 등을 시급히 전수 보존하고 ‘경기북부 기록 아카이브’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수집 및 공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둘째, 정적인 기록을 넘어 수집된 기록을 활용한 VR/AR 기반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청소년 평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보는 평화'를 실현하는 '살아있는 평화교육 콘텐츠'로 전환해야 한다.셋째, 경기연구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해 세대 간 경험 전수와 지식 축적을 제도화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넷째, 케데헌 등 한국 문화 교류 컨텐츠를 활용해 접경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속적인 북한 대화시도를 해야한다.이 의원은 “기록의 단절은 역사의 단절이며 평화의 기억을 미래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의 책무”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추진의 허점 정조준 실태파악 시정조치 강력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예리한 시각으로 각 부서의 맹점과 책임소재에 대해 문제와 비판을 제기했다.김태형 의원은 AI국에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및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원화·다중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통신망은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어, 시스템 분산 및 이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국제협력국에는 “G-FAIR 행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외에 코트라가 주관으로 되어있는 배경과 추진 과정에 의회에 사전 보고 등이 있었는지 질의하며 “행사의 위탁 주체, 사업계획 수립, 운영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의 민간 위탁 기관과 체결된 계약 역시 행정 절차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과원에는 그간 김 의원이 요청한 경기 G-펀드와 관련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없이 심의하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이런 과정에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내부 보고체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 집행 전반에 걸쳐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의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종교적 중립성 검증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및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특정 종교단체가 반복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며 “운영지침의 중립성 원칙과 행정의 검증·관리·감독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장의원은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2023~2025년 선정 현황을 직접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신천지 자원봉사단 명의의 단체가 최근 3년간 총 11건 선정되고 도비 약 6,036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장의원은 “단체 주소를 검색해 보면 종교시설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에도, 이러한 점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장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정치·영리·특정 종교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당 원칙이 실제 심사기준과 점수체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활동이 종교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점검이 누락된 점을 문제 삼으며 “공모사업이 종교적 목적에 전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모사업에서 중립성과 투명성, 사전검증·사후점검 모두 소홀할 수 없다”며 “도는 심사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 시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자원봉사 공모사업이 종교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자원봉사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