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창의적 융합예술 교육활동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3일 용인 성지초등학교에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 8억 2천만원을 확보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예술교육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융합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3년간 정원미달로 폐원이 확정된 병설유치원 공간을 활용해 예술교육 공간을 확대하고 창작소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유치원 시설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활동공간을 마련해 이용자 편의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98% 이상으로 높고 역량성장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며 “공간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의적인 융합예술 교육 구현 및 지역 활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담회 논의 사항과 공사 현황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양질의 융합예술 교육활동이 공교육에서 활성화되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등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교사, 학생, 전문예술가가 함께하는 융합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개발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융합예술 교육활동 공간으로 2019년 9월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처음 개소해 연간 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공청회는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 등 예로부터 전해져 온 우리 전통 식품의 선호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 농촌지역의 전통 식품을 발전시켜 전통 식품 문화를 계승 및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제정되는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 식품은 우리 원료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금의 생활 방식과 잘 어울린다”고 하며 “시대적 흐름을 이용해 전통 식품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그간 농식품과는 다른 전통 식품, 전통식품명인,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서분례 명인은 “무엇보다 우선으로 경기도의 전통 식품과 명인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유정임 명인과 김외순 명인은 전통 식품을 젊은 세대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체험관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화순 명인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건·할랄 식품 인증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문완기 명인은 세계적인 마트 체인 입점을 위한 지원을 이야기하며 “식혜가 콜라와 같은 세계적은 음료와 같은 위상을 갖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통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두 분의 대표는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과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식품은 다순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고 말하며 “전통식품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조례 통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통식품 명인, 종사자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분례, 유정임, 김외수, 고화순, 문완기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5명과, 전통 식품기업인 백자로푸드 구송희 대표, ㈜다선의 권경자 대표,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고준호 의원, “파주시 장기 미완료 도로사업” 추경 확보 노력 [금요저널] 파주지역 장기 미완료 도로사업에 경기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 100억원,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 39억원을 편성 제출했다. 7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는 ‘파주 축현-내포 도로확포장공사’ 이월예상액 3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고준호 의원은 “적성~두일 구간은 올해말, 문산~내포 구간은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다”며 “도로확포장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축현-내포 구간은 지난해 초 지방재정투심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어 예산 이월이 예상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장 6.34km의 도로 폭원 확장 사업으로 지난 2016년 8월 지방재정중앙투심을 완료해 2018년 2월 공사 착공됐으며 보상 100%, 공사 68%로 올해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장 1.98km의 기존 연결도로와의 도로폭 불일치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공구 0.82km는 올해 6월 준공 완료됐으며 2공구 1.16km가 보상 96%, 공사 53% 진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7월 2공구 공사 준공 완료되면 전체 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가 최종 마무리된다. 한편 ‘파주 축현~내포 도로확포장공사’는 파주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출퇴근 차량 증가로 파주 갈현교차로 주변 극심한 차량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2월 지방재정투심을 완료하고 올해 7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도의원, 경제부지사에 고양시 지역 현안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의 지역 교통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현안을 건의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상원 의원은 간담회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경기도 균형발전”을 비롯해 ‘고양시 교통망 확충’과 ‘고양시 교통망의 편의성’ 등에 대한 개선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건의사항 및 현안 토의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공약이며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및 광역교통망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토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양시 교통망 관련, 식사동-풍동-중산동 등의 지역은 고양시 내에서 다른 지역 주민분들과 같이 세금을 납부함에도 교통망이 전혀 없어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답답한 지역주민들께서는 트램이라도 설치하라도 요청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교통망 개선의 핵심은 고양선 연장인만큼, 경기도와 고양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것’을 촉구하고 ‘타당성 용역 결과를 핑계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추가적으로 ‘고양시가 교통망 편의성을 위해 계획 중인 수요응답형버스의 경우, 어르신들은 앱 사용법에 익숙치 않아 이용성이 떨어지는 점, 차량 내 안전벨트가 없어서 고속도로를 통과하지 못해 마을버스와 다를바 없이 운영되는 점, 유동적인 배차없이 출퇴근 시간에만 너무 집중되어 평소 시간에는 대기가 너무 길어지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한편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는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41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 했으며 이날 4회 간담회에는 고양, 파주 지역구 도의원들이 참석해 경기북부지역의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의 기대와 우려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위원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의 기대와 우려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8월 30일 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우려 사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지윤 덕성여자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고등학교 교육과 입시제도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학생 역량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환경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이화숙 고양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현재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유형과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교사 역량 강화와 학교 간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수빈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실태를 언급하며 고교학점제 시행에서 파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이수 학생을 위한 과목별 AI 코스웨어 개발, 대입 시스템의 재편 등을 제시하며 대학 역시 평가 요소와 기준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유재은 고양동산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은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고교학점제에 대해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한 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 수급 문제와 학생의 선택권 다양화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전문 인력의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백향운 덕양구 도래울마을 학교단체장협의회장은 고교학점제의 전면시행은 기대만큼 우려 역시 함께 동반하고 있지만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청과 지역 교육 공동체가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좌장을 맡은 변재석 의원은 “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가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된 일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꿈과 희망인 학생들에게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능동적인 진로 적성 개발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고교학점제가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인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고효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인사 말씀를 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규호 의원 “ 200만 다문화 시대, 더 이상 주먹구구식 시혜적 지원 안돼” [금요저널] 임규호 의원이 “현재 다문화 정책이 주먹구구식 시혜적 형태로 분절화 되어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규호 의원은 “현재 이주 배경 인구가 224만명으로 추정되고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은 17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문화시대를 넘어 세계화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하지만 우리의 정책과 예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현재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양육 지원에 116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중복된 내용과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용자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며 “단계별로 주기별로 상황에 따라 개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임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글로벌 멀티인재이다. 민간외교관이고 한국 홍보대사이다”고 강조하며 “그들이 성장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비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가 함께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전 현판식 참석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 박재용 경기도의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30일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현판식 행사에 참석했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는 1983년 4월에 창립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복지 허브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은 “그동안 비가 오면 사무실에 누수가 발생하고 지하실에 침수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사무실에서 활동해 왔으나, 경기도에서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이날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서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하고 더 나은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발전의 길을 열어 가시기를 기원하며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우선 과거의 힘든 시절을 지나서 이런 시설로 옮겨온 과정과 결과에 감동하면서 무엇보다 이런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공직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세주 의원은 “우선 이전으로 밝은 내부 분위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장애인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소망을 갖고 사회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경기도농아인협회 신동진 회장, 경기도장애인부모회 김순화 회장,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김용선 회장, 경기도교통장애인협회 이완모 회장,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박선자 회장,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김성의 회장,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강기태 회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수산업체 특례보증 손실보전 상품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김정환 지점장 등과 현안 사항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의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 2024년 경기도 출연금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김정환 파주지점장은 “특례한도가 소진되어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추경을 요청한 상태이다. 2023년 이후 대위변제 금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4배수 한도 부활’인 한도 관리방식을 ‘10배수 한도 소멸’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추천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현재 한도 관리방식을 변경해 줄 것을 파주시청 기업지원과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용욱 의원은 “시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모두 ‘10배수 한도 소멸방식’으로 전환 완료했고 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희망하는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10배수 한도 소멸방식으로 전환하면 지원 한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적기에 다수의 기업지원이 가능하다 효과성이 크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2023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경기 기회 UP 특례 보증 기본 추진계획’으로 957억원을 신청했다. 본 사업은 고금리 지속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운영자금 및 대환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957억원 출연으로 도내 소상공인에게 5,000억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요구액은 기존 333.69억원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115.82억원을 상정한 상태이다. 경제 상황에 따른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면 재단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질 우려가 있다. 경기도가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 이용욱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경기도 수산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수산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손실보전 상품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경기도의 출연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입양은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9일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및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입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입양홍보회이 참석했으며 베이비박스로 알려진 주사랑공동체에서는 양승원 법인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애 의원은 “세아이의 엄마와 입양 가족으로서 최근 국회의 ‘보호출산법’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 한국입양홍보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개 입양 홍보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은 입양 인식개선 입양가족 자조 모임 등의 사업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은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 보호 장치, 베이비박스’ 시스템과 맞물려서 바람직한 입양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입양홍보회 홍경민 회장은 “성인대상 입양교육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의식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생 뿐만 아니라 입양과 관련이 있는 보육시설 등의 기관이나 단체, 사회인식을 선도할 수 있는 공무원, 교직원, 예비군·민방위, 종교기관, 노인대학, 산부인과 병원, 방송작가협회 등을 대상으로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공교육과 성인 평생교육의 교육 과정과 내용에 ‘편견없는 입양교육’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이다”고 하면서 “이러한 교육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무의식 속에 잘못 전달 된 입양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입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영아 무상급식비 관련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원장 7명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4조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비 동일지원 요청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도모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균등한 무상급식 지원의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영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잡힌 식습관을 도모해 보육복지를 실현 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경기도의회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원한다”고 했다. 서성란의원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 깊었고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 안내의 급식비 분리 지원요청을 위해 보육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앞으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인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내에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감시기능인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상위법에 명시된 민간투자사업 및 그 밖에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의와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의회 동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실시 협약의 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조항에는 의회의 보고와 동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의회와 시민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인천시 내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의회의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용돼야 하며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동섭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의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8일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과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어린이집 유보통합과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0일 일산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첫 발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명예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모든 영유아가 출생에서부터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유보통합이다”고 설명하고 “통합을 논하기 전에 어린이집 설립 유형간의 비용 지원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에 대한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건보육상담과 교수는 경기도 어린이집은 민간 비중이 80.5%로 매우 높은 편인데다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영유아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유도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 취득과 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특례시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전제한 뒤, “유보통합에 따른 기관의 회계·재무 통합도 바로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며 지역 영유아 대책에 대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윤순희 고양특례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양특례시의 어린이집이 2018년 817개소에서 올해 583개소로 축소됐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유보통합도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행되도록 이관업무 선정, 자치법규 개정, 인력 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등장한 박재철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지원팀장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경기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일원화로 업무 혼란, 갈등 등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경혜 의원은 “단순히 토론회 개최로 끝나지 않게 경기도와 고양특례시가 영유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한 뒤 “효율적인 추진 못지않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기초적인 현안인 급식비조차도 현재 통합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한 뒤 “우선 기본원칙부터 하나씩 실행해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100여명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참석하고 소통을 이어나가는 등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돌봄 사업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준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