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창의적 융합예술 교육활동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3일 용인 성지초등학교에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 8억 2천만원을 확보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예술교육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융합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3년간 정원미달로 폐원이 확정된 병설유치원 공간을 활용해 예술교육 공간을 확대하고 창작소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유치원 시설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활동공간을 마련해 이용자 편의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98% 이상으로 높고 역량성장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며 “공간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의적인 융합예술 교육 구현 및 지역 활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담회 논의 사항과 공사 현황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양질의 융합예술 교육활동이 공교육에서 활성화되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등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교사, 학생, 전문예술가가 함께하는 융합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개발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융합예술 교육활동 공간으로 2019년 9월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처음 개소해 연간 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공청회는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 등 예로부터 전해져 온 우리 전통 식품의 선호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 농촌지역의 전통 식품을 발전시켜 전통 식품 문화를 계승 및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제정되는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 식품은 우리 원료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금의 생활 방식과 잘 어울린다”고 하며 “시대적 흐름을 이용해 전통 식품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그간 농식품과는 다른 전통 식품, 전통식품명인,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서분례 명인은 “무엇보다 우선으로 경기도의 전통 식품과 명인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유정임 명인과 김외순 명인은 전통 식품을 젊은 세대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체험관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화순 명인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건·할랄 식품 인증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문완기 명인은 세계적인 마트 체인 입점을 위한 지원을 이야기하며 “식혜가 콜라와 같은 세계적은 음료와 같은 위상을 갖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통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두 분의 대표는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과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식품은 다순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고 말하며 “전통식품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조례 통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통식품 명인, 종사자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분례, 유정임, 김외수, 고화순, 문완기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5명과, 전통 식품기업인 백자로푸드 구송희 대표, ㈜다선의 권경자 대표,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철거 이전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 5인의 흉상에 대해 철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 자리에는 반민족 친일파 중심에 있는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할 계획이라 알려졌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 독립국가를 위한 열망으로 항일투쟁에 헌신하다 해방의 목전에서 서거한 통탄과 희생의 역사 앞에 숭고한 예우를 다해도 모자랄 판에, 그 일생을 폄훼하며 부정하는 것은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를 자처하는 것이다. 국권을 잃고 해외 만방에서 분연히 싸우고 일궜던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의 해방운동을 기리기 위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 온 것이 불과 몇 해 전이다.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단지 이념에 치우친 개인으로 평가한다면, 남조선노동당원 경력이 있는 박정희 전 장군의 행적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함정에 빠질 것이다. 독립이후의 역사계와 교육계에서 정립된 보편적 상식을 엎으려는 행위가 무슨 실익이 있는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의힘과 윤 정권의 시대착오적 이념 과잉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의열사마저 조악한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직 극우세력만 바라보며 정치적 생명을 연명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우리 근현대사까지 부정하며 친일행색에 발맞추려는 일련의 태세는 순국선열을 향한 폭거이다. 물론 그들이 항일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바꾸려는 시도와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는 행위는 물론,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명명하기도 했다.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에 합의하고 방사능 폐오염수 방류를 방조한 이들은 이번 흉상 철거이동 시도를 통해 친일정권의 후예임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 정권은 친일적 자세를 당장 그만두고 일본 국민의 힘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되어주길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맹목적인 친일과 색깔론 망령에 매몰되어 자랑스러운 해방운동의 역사를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독립영웅 흉상철거 시도를 다시 한 번 강력 규탄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세요”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장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만나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공대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조례의 참 목적을 알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달여간 진행한 서명행사에서 2,785명의 학생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이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단편적인 시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뒷전인 채 학생인권조례로 모든 화살을 돌리는 것은 교육현장의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대표의원은 “2,785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보여주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잊지 않고 더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기초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신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8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성남시에 설정되어 있는 고도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는 성남시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정되어 있으며 군이 정한 건축고도 제한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큰 장애를 받고 있음을 고려해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확대·보장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구 약 100만의 거대 도시 성남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비행 노선을 변경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듯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차폐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성남시도 타지역과 같이 군과 현안 상황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만큼이나 민생도 억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되며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놓고 일부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측 참석자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현안과 관련된 경기도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이서영 의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서영 의원은 6월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성남시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시기”, “성남 서울공항 이전 공약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공개할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응원의 뜻 밝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8월 29일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변함없는 응원을 약속한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 선생님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응원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동료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절망감, 우리 교육공동체가 무너졌음을 자인해야 하는 무기력감,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 지난 수 주에 걸친 선생님들의 집회에서 확인했던 마음들은 바로 그런 것”이라며 오는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 “그 절망감과 무기력감 그리고 분노를 넘어서 또다시 우리 교육의 동료를 떠나보내지 않기 위한, 필요한 변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서 이번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참여하는 선생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학부모들에게도 “이러한 교육 환경을 만든 당사자로 제가 대신해서 사과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전한 뒤 “부디 선생님들이 아닌, 이런 현실을 만들고 방관한 저 같은 정치인들에게 그 분노를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러한 현실에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했다. 현재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교육감이 나서서 ‘공교육 정상화의 날’ 참여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시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는 학교 현장이 멈춰 서지 않도록,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교육감처럼 우리 교육공동체의 동료를 해임·파면 등의 징계로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변화를 만들겠다”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저 한 명의 부족한 노력과 무용한 응원이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어떤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9월 4일 공교육의 정상화의 날, 저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응원한다”며 현재 대표 발의하고 오는 9월 제371회 임시회에 의안 접수를 마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한편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해당 조례의 상정에 대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고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서 보류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12월 19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공동체지원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정책변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8월 28일 마을공동체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지원활동가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보고회에 참석해, 공동체지원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시민주권센터에 연구용역을 맡겨 공동체지원활동가 정책운영 현황 및 변화 파악, 정책 시행 5년간 단기적으로 개선해 온 과제 재점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동체지원활동가의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역할은 긍정적이지만 마을네트워크지원과 주민모임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행정의 인식과차이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지원활동가 정책활성화를 위해 3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됐다. 1안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으로 공동체지원관 도입’, 2안은 ‘현행 공동체지원활동가를 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채용’, 3안은‘읍·면·동별 자치지원관과 마을지원활동가를 배치’하는 내용이다. 홍원길 의원은 제시된 세 가지 방안들이 각각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이에 따른 정책 간의 충돌과 중복사업 및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공동체활동의 현장인 시·군의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기도는 공동체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시·군의 상황에 맞도록 현장 활동가들과 협의를 통해 공동체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공동체지원활동가 사업은 2015년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따복지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2019년 따복지기 운영이 종료됐으며 2020년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시·군으로 이관이 완료되면서 시·군의 상황에 맞는 채용형태과 공동체활동 내용을 적용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경기도 응급 이송체계 혁신 강조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28일 이천시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대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와 ‘응급 이송체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중증응급이송 진료협력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119소방 및 상급병원과의 핫라인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라고 하면서 “이천병원과 같은 사례를 확산해 경기도 응급 이송체계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려내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지역대표 협의체에서는 김경희 이천시장, 김태우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부문 부원장이 축사했으며 이수민 이천병원 행정과장이 발제자로 나서 ‘이천병원 현황과 특성화 사업’을 소개했다. 강동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조교수가 ‘권역과 지역 간 뇌졸중 환자 의뢰 연계의 성과’를, 박율현 이천병원 재활의학과장이 ‘지역책임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과적인 자원 연계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후 이천소방서 조천묵 서장을 방문해 중증환자 응급 이송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한 환자 이송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공백우려 소관 집행부 강하게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 사퇴에 대해 강력한 행정감사를 예고했다. 이병길 의원이 채이배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면 임기 2년을 채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채이배 대표이사는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고 답했었다. 이병길 의원은 이미 예견된 상황임에도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은 경기도 집행부의 중요한 실책이라고 소관 부처인 경제투자실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기도의 고용률은 64.9%로 전년 대비 0.3% 하락한 상황이다. 세수가 부족한 실정에서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3년 3회 추경을 통해 1,787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려 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채이배 대표이사는 출마를 선언하고 사퇴를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초대 수원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은 22일 ‘수원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은 해당 시·군의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협력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사업 추진계획, 운영, 사업자 등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호동 의원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첨단과학과 교육이 함께 하는 수원시의 모든 자원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의미있는 교육자원이 되도록 늘 학생과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의 입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달 제정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면, 지역교육협력 사업은 경기 이룸학교 사업, 경기이룸대학 사업을 비롯, 지역교육협력을 위해 교육장이 발굴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수원지역 특색에 맞는 독창적인 지역교육협력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하남소방서 명예서장 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28일 하남소방서에서 일일 명예서장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하남소방서 명예소방서장 활동은 소방과 안전 정책을 홍보하고 경기도의회-하남소방서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하남소방서의 시·도별 화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전국 화재건수는 3,147건으로 이 중 하남시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18건이다. 18건의 화재장소는 주거지역 7건, 발화요인은 부주의 11건으로 확인된다. 김성수 의원은 “2023년 5월 하남시 화재건수는 전년도인 22년 5월에 비해서 9건 증가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비중이 높고 주로 종이나 목재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화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역시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소방관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세심히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입법역량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제11대 전반기를 맞아 14명의 위원으로 새로이 구성하고 박옥분 위원장을 필두로입법정책 활동을 한지 1년이 됐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란 조례의 적합성 확보,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등 대상조례 88개 중 적정 79건, 개정 6건, 폐지 3건의 개선사항을 심의 해, 심의결과 후속조치로 3건의 조례가 정비완료 됐다. 우수조례는 매년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5개 지표평가를 통해 추천·선정하고 12개 전문위원실을 대상으로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기여한 우수부서를 평가·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그 결과, ‘22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주관 행사에 도의회 우수조례 19개를 추천해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그 밖에도 개인부분 대상 1개, 최우수 3개, 우수 5개 등 총 9개의 우수조례가 선정됐다. 경기도의회 의장상인 ’22년도 도의회 우수조례’는 21개의 의원발의 조례가 선정되어 지난 4월에 시상했고 ‘도의회 우수조례집’을 발간해 시군에 배포하는 등 도의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상임위에서 발굴한 조례, 심사처리 등의 지표평가를 바탕으로 우수부서를 선정해 포상한 바 있다. 박옥분 위원장은 “도민의 복리 및 권익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를 주기적으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며 사후입법평가 뿐만 아니라 사전입법평가를 통해 입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자치입법 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경기도 의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