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창의적 융합예술 교육활동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3일 용인 성지초등학교에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 8억 2천만원을 확보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예술교육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융합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3년간 정원미달로 폐원이 확정된 병설유치원 공간을 활용해 예술교육 공간을 확대하고 창작소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유치원 시설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활동공간을 마련해 이용자 편의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98% 이상으로 높고 역량성장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며 “공간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의적인 융합예술 교육 구현 및 지역 활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담회 논의 사항과 공사 현황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양질의 융합예술 교육활동이 공교육에서 활성화되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등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교사, 학생, 전문예술가가 함께하는 융합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개발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융합예술 교육활동 공간으로 2019년 9월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처음 개소해 연간 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공청회는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 등 예로부터 전해져 온 우리 전통 식품의 선호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 농촌지역의 전통 식품을 발전시켜 전통 식품 문화를 계승 및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제정되는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 식품은 우리 원료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금의 생활 방식과 잘 어울린다”고 하며 “시대적 흐름을 이용해 전통 식품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그간 농식품과는 다른 전통 식품, 전통식품명인,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서분례 명인은 “무엇보다 우선으로 경기도의 전통 식품과 명인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유정임 명인과 김외순 명인은 전통 식품을 젊은 세대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체험관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화순 명인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건·할랄 식품 인증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문완기 명인은 세계적인 마트 체인 입점을 위한 지원을 이야기하며 “식혜가 콜라와 같은 세계적은 음료와 같은 위상을 갖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통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두 분의 대표는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과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식품은 다순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고 말하며 “전통식품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조례 통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통식품 명인, 종사자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분례, 유정임, 김외수, 고화순, 문완기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5명과, 전통 식품기업인 백자로푸드 구송희 대표, ㈜다선의 권경자 대표,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정하용 도의원, 보라동 나곡중 ‘급식실 현대화사업’ 19억 예산확보에 이어 용인시 관내 학교 예산 55억 추가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9일 용인시 관내 각급학교에 대한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55억원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경기형 특화사업’은 사업대상교의 40년 미만 경과 건물을 포함해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 공간 전체에 미래형 학교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용인시 관내 학교 중 ‘경기형 특화사업’ 대상교로 선정된 학교는 능원초, 청곡초, 제일초, 용인성산초, 용신중, 송전중, 태성고 등 총 7개교에 55억원 투입될 전망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공간 재구조화, 스마트 환경 조성 및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시설 인프라가 구축될 계획이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이달 초에도 나곡중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 19억원을 확보해 급식실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조리실 바닥 균열 및 누수 보수 및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15~40년 미만 경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형 특화사업’에 관내 학교가 많이 선정되어 다행이다”며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진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선정 학교들을 수시로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용인시 관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며 친구들과 뛰어 놀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급식을 통해 영양 섭취할 모습을 떠올려보니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지역구, 용인시는 물론 도내 학교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의 관광산업이 현재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2022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인천방문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며 "이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에 큰 불명예”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활용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는 결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세계 여행사와 호텔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의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익스피디아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예약 사이트는 이미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인천만의 디지털 토큰을 도입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참가한 관광객들에게 해당 페스티벌의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디지털 토큰을 제공하거나, ‘스팀잇’ 같은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인천의 관광 정보나 추천 명소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며 토큰 보상을 받는 플랫폼을 활용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토큰은 인천 내의 특별한 상점이나 서비스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NFT를 이용해 관광객들에게 인천만의 독특한 여행 경험을 디지털 소유권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의 특별한 순간, ‘인천대교’의 아름다운 야경, 백령도의 웅장한 ‘국가지질공원’의 풍경 등을 담은 디지털 아트워크의 NFT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과 NFT를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 분야에 적용하는 것도 의견을 냈다. 이것은 관광객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수행할 때, 그 활동의 인증된 활동에 대해 NFT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백령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해양쓰레기 청소 활동에 참여하면 그 활동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NFT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김용희 의원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천이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것”이며 “인천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관련 정책 추진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의 재구성과 인천 소각장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성영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월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예비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 해석례를 사례로 들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본질적 규정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며 “다수의 후보지가 있을 시 필히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중구 주민대표가 재선정 될 때까지 위원회 회의를 잠정 보류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본질적인 규정에 따라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주민대표를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도 권역 시·구의원을 포함해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성영 의원은 인천 소각장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오는 2026년 직매립 금지법과 발생지처리원칙의 당위성을 들며 권역별 인구 대비 소각장 신설 혹은 증설 및 현대화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도표로 제시하며 인천시 전체 소각장 부족 사태를 직시하고 다 함께 나서주길 요청했다. 신 의원은 “모든 권역에서 소각장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 전까지 서부권역 소각장 강행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주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소각장 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9년 ‘민식이 사건’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각종 시설물이 확충되는 등 4년 동안 스쿨존의 물리적 도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뚜렷한 감소세가 없었고 인천의 경우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전 한 해 평균 27건에서 이후 38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비중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김대중 의원은 강화대책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2~6시 사이 강한 햇빛으로 잘 보이지 않고 바닥 신호에 의존할 경우 어린이가 횡단 때 좌우를 살피는 방어 보행을 위반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했다. 이에 김대중 의원은 “최근 화성시에서 설치한 스쿨존 차단기의 경우 무단횡단을 96% 감소시키는 혁신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려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스쿨존 환경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인천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인천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며 “옹진군 장봉도 섬 주민들은 지속적인 비행기 소음으로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7월 현재 인천공항 하루 평균 항공기 이·륙 횟수가 1천500여 대였으며 오는 2025년에는 하루 평균 2천668편의 운행이 예상되는 등 이러한 증가 추세는 소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소음 대책 지역 고시에 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소음 지역은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받은 곳은 장봉1리와 2리 일부였다.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에서도 지난 2021년 6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인천공항 3·4활주로 완공 후 소음 피해가 더 커졌다. 이는 1·2활주로 보수공사로 인해 운항이 3·4활주로에 집중되다 보니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서울시 양천구, 제주도 등은 공항 소음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전담 조직과 함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공항소음민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양천구는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해 인천시는 그러한 전담 조직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헌법 35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와 관련 기관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항 소음 대응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 한다”며 “하루빨리 ‘인천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조속하게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개회 날인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1타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단비·김종배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하며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경제·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특히 인간 생활에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허식 의장은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지역 내 총생산 3위인 인천에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며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4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가치임을 천명하고 고등법원 신설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이자, 합법칙적 필연”이라며 “인천시의원 모두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발의자인 이단비 의원은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제2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실·국회·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중랑구 모아타운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쓸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8월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2동과 망우본동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서 반지하주택 밀집, 건축물 노후도,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되는 방식이라,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중랑구 상황에 적합한 주거정비 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은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중화2동과 망우본동 대상지는 다세대·다가구와 반지하 주택이 밀집되어 심각한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던 곳들이다”며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는 모아타운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부서인 주택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박승진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 중랑구에 밀집된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모아타운 선정은 중화2동과 망우본동 주민들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을 포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과정이 주민 의견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관련 용인시 입장 번복 규탄 기자회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9일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과 관련해 용인시의 입장 번복을 규탄하고 송전탑 이설 착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9월 1일 ‘광교산 송전탑 이설 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용인시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돌연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광교산 송전탑 이설 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문제의 송전탑은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해모로아파트 500m 인근에 3기가 위치했으며 154kV의 송전선로가 해당 아파트와 1~200m의 지척에서 지나고 있다. 해당 송전탑은 이미 2010년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2011년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주택도시공사의 4자 회의를 통해 이설이 결정된 바 있다. 그간 용인시의 민원 및 토지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나,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용인시로 인해 발목을 잡히게 됐다. 이오수 의원은 “십수 년에 걸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 사업이 번번이 용인시로 인해 무산되고 있다”며 “그동안 공동사업시행자회의 등을 통해 추진 과정이 계속 공유되어 왔는데, 공사 자재까지 준비된 현시점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용인시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송전탑 이전은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오래된 문제”며 “용인시민의 조망권이 수원시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송전탑 이전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용인시의 입장 번복에 난색을 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미 토지사용권 확보 및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설계도서 및 각종 제작도서가 승인 완료되어 공사를 위한 자재까지 구매가 된 상황”이라며 “송전탑 이설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홍종철 수원시의원, 해모로아파트입주자대표회 엄용기 회장, 광교입자주대표협의회 백광호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해, 조속히 송전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의원, ‘당선 1주년 기념, 주민과의 약속’ 출판기념회 성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당선 1주년 기념, 주민과의 약속’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박 위원장은 “UNESCO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태강릉 보존을 위한 365일 기록”이란 제목의 저서 출간을 통해, 서울시의회 입성 후 1년 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택지개발 정책에 맞서 태강릉을 지키기 위해 벌여온 여러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이 지역을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가꾸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소속 보컬 이아름 양과 김지호 군의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현경병 서울시장 비서실장, 조윤기 시민청원 대표, 허권 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과 지역주민이 참여해 박환희 위원장의 저서 출간을 축하하며 태강릉 보존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표했다. 김현기 의장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박환희 운영위원장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원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현경병 비서실장은 “태릉골프장 일대 아파트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대규모 문화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박환희 의원에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며 “이 과제는 박환희 의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박환희 의원과 함께해야만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 대표로 박환희 위원장과 함께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반대”를 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제출했던 조윤기 대표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이런저런 약속을 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의원은 약속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모아 책자까지 발간했다”며 박 위원장에 대한 응원을 다짐했다. 허권 전 사무총장 또한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훨씬 더 큰 공원이 서울에 생길 수 있다”며 “노원구민 여러분이 계속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세계문화유산을 지키뿐 아니라 이 지역에 자연생태공원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계문화유산 태강릉 일대에 대규모 주택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며 태강릉 보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위원장은 그런 정책 실패에 “맞서 싸워야겠다고 결심했고 역사와 문화, 생태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뛰어왔다”며 “그 약속의 실천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고 우리 역사와 문화, 생태와 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 열정과 신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 출판기념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저서 “조선왕릉 태강릉 보존을 위한 365일 기록”은 4개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국토교통부의 태릉CC 개발과정의 문제점과 반대 활동을 다뤘고 2장에서는 태강릉과 함께 태릉 연지, 경춘선 숲길을 잇는 태릉 역사문화생태공원의 비전을 밝혔으며 3장은 태강릉을 포함하는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박환희 위원장의 의정활동을 정리했으며 4장에서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세계유산 보존 활동을 담았다. 마지막 부록은 태릉CC 일대 부지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와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당한 독일 드레스덴과 영국 리버풀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50분간 간소하게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군포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과 유보통합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과 유보통합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현재 3-5세까지만 급식비가 지원되어 0-2세 영아들이 역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급식비 항목을 삭제하고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해 2023년 추경예산에 급식비 6개월분과 2024년 본예산에 급식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유보통합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며 “2023년 경기도 세수 급감에 따라 급식비 추가지원은 어렵지만 과제 추진 상황이 교육현장에 적합하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가교위에서도 집행부와 어린이집연합회의 입장을 고려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