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창의적 융합예술 교육활동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3일 용인 성지초등학교에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 8억 2천만원을 확보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예술교육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융합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3년간 정원미달로 폐원이 확정된 병설유치원 공간을 활용해 예술교육 공간을 확대하고 창작소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유치원 시설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활동공간을 마련해 이용자 편의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98% 이상으로 높고 역량성장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며 “공간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의적인 융합예술 교육 구현 및 지역 활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담회 논의 사항과 공사 현황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양질의 융합예술 교육활동이 공교육에서 활성화되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등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교사, 학생, 전문예술가가 함께하는 융합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개발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융합예술 교육활동 공간으로 2019년 9월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처음 개소해 연간 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공청회는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 등 예로부터 전해져 온 우리 전통 식품의 선호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 농촌지역의 전통 식품을 발전시켜 전통 식품 문화를 계승 및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제정되는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 식품은 우리 원료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금의 생활 방식과 잘 어울린다”고 하며 “시대적 흐름을 이용해 전통 식품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그간 농식품과는 다른 전통 식품, 전통식품명인,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서분례 명인은 “무엇보다 우선으로 경기도의 전통 식품과 명인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유정임 명인과 김외순 명인은 전통 식품을 젊은 세대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체험관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화순 명인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건·할랄 식품 인증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문완기 명인은 세계적인 마트 체인 입점을 위한 지원을 이야기하며 “식혜가 콜라와 같은 세계적은 음료와 같은 위상을 갖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통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두 분의 대표는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과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식품은 다순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고 말하며 “전통식품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조례 통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통식품 명인, 종사자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분례, 유정임, 김외수, 고화순, 문완기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5명과, 전통 식품기업인 백자로푸드 구송희 대표, ㈜다선의 권경자 대표,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서정현 경기도의원, “인구절벽의 대한민국, 경기도에 이민청 설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이민청 설치 및 유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이민청 설치 및 경기도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서정현 의원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김점산 기획조정본부장, 안산시청 윤풍영 전략사업관 등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안산시청 관계자 7명이 참석해서 이민청 설치 필요성 및 입지선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날 참석한 안산시청 관계자는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로 국가소멸 상황에 대비할 이민청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94,91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안산이 이민청 최적의 입지”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주민 전국 1~5위가 모두 경기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 이민청을 설치하는 것을 분명한 당위성이 있다”며 “경기연구원 차원의 연구를 통해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이민청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민청 설치는 인구절벽 상황에 맞닥뜨린 절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초석”이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을 밝히는 한편 이민청 설치 및 유치를 위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제일초·용신중·송전중·태성고 4개교 ‘경기형 특화사업’ 대상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제일초·용신중·송전중·태성고 4개교의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특화사업’ 선정 및 처인성유치원 등 13개교의 ‘2023년 제2차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교 선정을 통해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 및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들을 통해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며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중심의 미래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준 정하용 도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경청하며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형 특화사업’은 사업대상교의 준공 후 15 ~ 40년 경과한 건축물 포함 학교 전체를 미래교육과 연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4개교는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 스마트 환경 및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편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현안 수요 대처 및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용인 지역에서는 제1차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27개교, 13억 2천여만원이 지원됐고 이번 제2차에서는 처인성유치원·남사초·두창초·백암초·역북초·용인이동초·용인초·제일초·좌항초·용신중·백암고·용인바이오고·처인고가 선정되어 약 6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8일 조우경 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대표와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아동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학부모 단체가 조사한 ‘아이들에게 유해한 성교육 도서 목록’을 바탕으로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광범위하게 비치되어 있는 성교육 도서의 일부 부적절성에 대한 일부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그 대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이인애 의원은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무분별하고 여과없는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한 내용이 그 선을 넘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세 아이의 엄마와 부모, 교육자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올 성교육 도서중 일부가 지나친 성적 표현과 묘사, 그리고 구체적인 삽화와 그림을 담고 있다”며 “누구라도 처음보는 순간 표현 할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움과 ‘이건 아니지’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아동의 성교육의 목적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를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교육 내용의 구성과 관련 교재 및 도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업에 맞는 교육적 가치와 수용의 이해도에 따라서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다학연 조우경 대표는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수백권의 성교육 도서중에 눈뜨고 볼 수 없는 성행위 방법·성적 표현 등이 일부 묘사되어 있다”며 “부모의 입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과도한 성적자극과 잘못된 성교육이 우려되니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단계별 조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며 경기도의 초중고 학교 도서관,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성교육 관련 부적절 도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어린이집연합회 신현영 회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및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평군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해 건강한 신체발달과 균형잡힌 식습관을 도모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며 “균등한 급식비 지원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보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급식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교사 처우개선 및 영·유아들을 위한 문화 활동 제공을 위해 폐교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시 수소경제 전환 대비책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방문해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시 차원의 대비책 등을 모색했다, 김대중·나상길·이명규·이순학·박창호 의원 등 산경위 소속 위원들은 최근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를 방문했다고 29일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신인천본부 송인기 본부장의 브리핑에 이어 발전시설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방문, 연료전지 제어실 견학 등을 이어갔다. 천연가스와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국내 총발전량의 8.8%를 담당하는 신인천본부는 특히 단일부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2018년 1단계 연료전지 설비 준공을 시작으로 2019년 2·3단계, 2021년 4단계를 준공했으며 현재 5단계 공사 중이다. 신인천본부를 둘러본 의원들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수소연료전지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 확보와 시민을 안심시킬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규 의원은 “과거 다른 지역에서 수소 저장탱크가 폭발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며 “수소연료전지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수소전지도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순학 의원도 “굴뚝이 없고 친환경적이라 도시 주변에 설치가 용이하다고 하지만, 과거 송도에서도 연료전지발전소 설치가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나”며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민 인식 개선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대응책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인기 본부장은 “수소연료전지에 ‘수소’라는 단어가 부각되면서 생긴 우려”며 “수소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수소는 응집돼 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반응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을 대상으로 연료전지발전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다”며 “인천은 발전소가 모여있어 배관 비용이 절감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끄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국가보훈부의 참전수당 권고사항 “적극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9일 국가보훈부의 참전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협력방안 추진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난 6월, 국가보훈부는 ‘광역 단체 참전수당 현황’을 공개하면서 전체 광역 단체 지급액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광역 단체는 경기를 비롯 총 6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참전수당은 전국 평균 이하일 뿐 아니라 도내 시·군별로 지원액이 달라 실제 참전수당은 참전용사 어르신의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위탁병원은 전국 515개로 경기도 81개, 서울시 60개, 전라남도 58개 순이며 국가보훈처 지정 우수위탁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수는 전국의 24%에 해당되지만, 위탁병원 전체의 16%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령의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치료받으실 수 있는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훈 위탁병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과 조현영 부위원장, ‘2023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 행사장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과 조현영 부위원장은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년 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에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글로벌한 시각과 다양한 미래 역량이 요구되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며 “이번 박람회가 도전과 성장의 계기가 되어 진로 결정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소통의 장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 내 공공기관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 열렸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들과 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30일까지 ‘2023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기간에는 인천연구원 및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정책 소통 토론회’가 펼쳐진다. 우선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허식 의장과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 대표들이 모여 의정 목표 실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상호협력 정책연구를 위한 정례 학술행사 공동 개최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 협력 활동 미래지향적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수시 협의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29~30일 2일간 시의회 별관 상임위원회 세미나실과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에서는 인천시 중대 시민 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지역맞춤형 보건 의료 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인천시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 인천 스마트공장 보급성과 및 디지털 전환전략 경쟁력 관점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 여건 분석 과잉행동 등 위기학생과 교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대안 제시가 이뤄진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 문화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 교육 등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나눠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들이 각각 공동 주관하는 동시에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허식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협업을 공고히 해 정책 발굴과 대안 제시 등 종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업무협약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소통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지역사회 이슈와 현안들에 대해 시민·전문가·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300만 시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시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장기관인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은 “2023년 하반기, 국내외 학술행사들로 가득한 인천의 미래에 희망이 느껴지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가 ‘정책 소통 토론회’로 그 포문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과 연구 활동의 성과들이 시민들께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탄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는 인천시교육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 정책연구 기능이 있거나 연구수요가 있는 총 15개 공공기관이 모인 공동연구 협의체이다. 기관별 특성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과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공식 출범했으며 매년 공동연구와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책 드라이브’ 강행군 막바지에 이른 도의회 국민의힘 [금요저널] 23개 시·군을 찾아 지역별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책 드라이브’ 투어 강행군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도의회 국민의힘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은 29일 ‘정책 드라이브’ 5차 투어 일정으로 고양·연천·동두천·가평·남양주시 방문했다. 이날 시·군별로 열린 ‘정책 드라이브’ 정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박형덕 동두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주광덕 남양주시장 등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윤종영·임상오·임광현·이석균·정경자 의원 등 지역별 의원들도 참석했다.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고양시는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사업비 분담률 조정 연천군은 테마형 접경지역 조성,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동두천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북부지역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확대 가평군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 전략 미착수 사업 예산 지원 남양주시는 국가민속문화재 ‘궁집’의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정책 드라이브는 시·군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적 협력을 도모할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시·군과 소통을 이어가며 제안된 정책들이 경기도에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총 22개 시·군을 돌며 ‘정책 드라이브’를 진행했으며 오는 9월 4일 김포시 방문을 마지막으로 첫 정책 투어 일정을 마무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해 재사회화 및 진로모색 방안 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 토론회’가 이달 3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칼부림 살인예고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촉법소년·위기청소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 경종을 울리고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특화교육 방안과 경기도의 역할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촉법소년·위기청소년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낙인과 강한 처벌보다는 맞춤형 특화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손혜광 실장, 김복수 경감, 최은영 대표이사라온스), 김선미 실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유경현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에서만큼은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대신, 건전한 도민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생중계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책토론대축제’를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290회 이상을 진행하며 경기도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의제를 발굴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