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창의적 융합예술 교육활동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3일 용인 성지초등학교에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 8억 2천만원을 확보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예술교육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융합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3년간 정원미달로 폐원이 확정된 병설유치원 공간을 활용해 예술교육 공간을 확대하고 창작소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유치원 시설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활동공간을 마련해 이용자 편의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98% 이상으로 높고 역량성장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며 “공간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의적인 융합예술 교육 구현 및 지역 활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담회 논의 사항과 공사 현황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양질의 융합예술 교육활동이 공교육에서 활성화되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등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교사, 학생, 전문예술가가 함께하는 융합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개발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융합예술 교육활동 공간으로 2019년 9월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처음 개소해 연간 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공청회는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 등 예로부터 전해져 온 우리 전통 식품의 선호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 농촌지역의 전통 식품을 발전시켜 전통 식품 문화를 계승 및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제정되는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 식품은 우리 원료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금의 생활 방식과 잘 어울린다”고 하며 “시대적 흐름을 이용해 전통 식품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그간 농식품과는 다른 전통 식품, 전통식품명인,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서분례 명인은 “무엇보다 우선으로 경기도의 전통 식품과 명인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유정임 명인과 김외순 명인은 전통 식품을 젊은 세대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체험관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화순 명인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건·할랄 식품 인증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문완기 명인은 세계적인 마트 체인 입점을 위한 지원을 이야기하며 “식혜가 콜라와 같은 세계적은 음료와 같은 위상을 갖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통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두 분의 대표는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과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식품은 다순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고 말하며 “전통식품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조례 통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통식품 명인, 종사자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분례, 유정임, 김외수, 고화순, 문완기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5명과, 전통 식품기업인 백자로푸드 구송희 대표, ㈜다선의 권경자 대표,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력, 괴담 선동 강력 대응” 도의회 국민의힘, 현장 정책회의 결의문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30일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 2일 ‘현장 정책회의’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선진 의회 시스템 확립을 적극 추진하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선동에는 강경 대응키로 결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9월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교섭단체 결속을 다지려는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핵심 현안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현장 정책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도 총출동해 김정호 대표의원 선출 이후 연일 정책 행보를 펼치고 있는 도의회 국민의힘에 힘을 실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도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경기도를 바라보겠다”며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둘러싼 무책임한 괴담 선종까지 더해져 불안감을 느끼는 도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치안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능동적 범죄 예방 체계 마련 어민과 수산업계 생계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 선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틀 마련 선진 의회 시스템 확립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결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며 “지난 1년의 부족함을 딛고 오로지 도민을 위한, 경기도를 위한 교섭단체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도 “김정호 대표 취임 후 도의회 국민의힘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생각이 저와 같다”며 “일 잘하는 정당으로 인정받아야 국민에게 인정받는다 도의회 국민의힘 열정을 존중하고 실천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정책회의 결의문 채택 후에는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특강,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강 등이 이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카지노산업 분석·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카지노 산업 분석 및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카지노선진조례연구회’는 최근 의회 특별위원장실에서 ‘카지노 산업의 현주소와 세계 카지노 업계 현황 분석 및 전략’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신충식·이단비·김용희 의원, 연구회 자문위원인 인하대 권혁철 산학협력단 부단장, 서라벌대 구자관 교수, 영종시민연합 신현호 카지노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 초청된 김수진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카지노 산업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타 국가와 차별화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및 수도권에 집중된 고객 시장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인 카지노 산업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카지노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카지노 단독법이나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성영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카지노 산업 동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연구 등 연구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카지노선진조례연구회’는 인천형 카지노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 연구를 위해 세계 각국의 법·제도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결성된 연구단체로 관련 정책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뮤지엄파크 교통개선 대책 나서 [금요저널]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위치한 경기뮤지엄파크 주진입로 주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이 본격화된다. 전자영 경기도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뮤지엄파크 교통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영 의원은 지난 8월28일 상갈동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뮤지엄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연구용역 설명회를 열고 진출입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자영 의원이 지난 3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뮤지엄파크 주진입로 구간이 혼잡해 주변 여건을 고려한 대안을 촉구한 이후, 염태영 경제부시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으며 경기문화재단이 추경예산 1억원을 확보하고 용역이 착수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전자영 의원은 “행정이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경기뮤지엄파크, 상갈동행정복지센터 진출입이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뮤지엄파크 진출입로 개선과 주차문제 해결은 상갈동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수립해 효능감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갈동 단체장들은 “경기뮤지엄파크 주변 교차로 대기행렬로 인한 정체현상이 심하고 기형적인 진출입 동선으로 상갈동행정복지센터 방면 불법 좌회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상갈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은 주차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주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행로 정비 등 경기뮤지엄파크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한편 경기뮤지엄파크는 10월 경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내 최종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간행물편찬위, 의정홍보위로 확대 후 첫 회의 소식지 외 영상 콘텐츠, 신문광고 팸플릿 등 심의·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가 의정홍보위원회로 확대된 후 지난 21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 부위원장, 이병길, 김선희 위원, 외부 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김부용 의회 언론홍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의정홍보위는 ‘경기도의회’ 소식지 9월호 제작 방향 및 향후 위원회 심의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9월호 제작과 관련, 표지는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를 선정했으며 초선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입법 지원을 특집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입법 절차 상 필요한 공청회나 토론회에 대한 안내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외 다양한 읽을거리도 마련했다. ‘반려동물 길라잡이’ 코너를 통해 반려견의 우울증, 분리불안 등 정신질환 극복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독도 바로알기’ 코너를 통해 독도의 경제·군사·지하자원·지질학적 가치에 대해 알려준다. 한편 의정홍보위는 심의 대상을 경기도의회에서 제작하는 영상, 신문광고 팸플릿 등으로 확대했으며 심의 안건은 개최 전 위원장과 간사가 정하도록 했다. 다만, 소식지 심의는 매회 실시한다. 또한, 의정홍보위의 기능이 확대되며 김선희, 최효숙 두 명의 의원이 새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확대했다”며 “다양한 홍보 콘텐츠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도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채이배대표이사 경기도일자리재단 정치적으로 이용했나?” 깊은 의구심 들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 사퇴에 대해 강력한 행정감사를 예고했었다. 이병길 의원이 29일 경기도청으로부터 받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차량 운행일지에 의하면 채이배 대표이사의 비서 A는 7월 12일 새벽 6시 10분 출발, 군산을 경유해 전주로 출장을 다녀왔다. 채이배 대표이사는 사퇴 전인 7월 12일 당일 오후 3시 전주혁신창업허브에서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명목은 조선업 분야 취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에게 직종 정보와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린다는 취지이다. 채이배 대표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힌 후 군산을 지역구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금 보면 의구심이 든다, 왜, 군산일까? 채이배 대표이사가 임기를 채웠으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실제로 국내 조선업 생산, 고용 등의 절반가량이 경남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 측면에서도 경남지역은 전국 조선업 종사자의 46.9%, 사업체의 35.5%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경남지역은 제쳐두고 출마지역 기관과 협약을 맺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후, 일자리재단은 조선업 채용설명회를 계속해 개최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관련 자료를 더 요구해, 구체적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며 제2, 제3의 채이배가 나오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행정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원, 청산대전산단 주민민원 경기도에 관심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29일 청산면 대전1리 마을회관에서 대전리 마을주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연천군 관계 공무원들과 지난 1차 토의 이후 진행된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2차 토의 및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연천군 청산대전산단 고형연료사용시설과 관련 지역 주민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그 내용에 대해 지난 17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및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과 도 차원에서 지원사업 검토 및 관리 대상업체 점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 간담회 이후 도 차원의 주요 후속 조치사항으로는 주민 민원사항 대응 창구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6팀으로 일원화했고 청산대전산단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계획 수립 후 24개소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 등 점검을 주 3회 이상 단속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형연료 시설의 도입 배경과 씨에스에너지 조업정지 기간 및 보일러 1·2호기 한국환경공단 성능검사 결과, 굴뚝 자동측정기기 TMS 부착대상 용량기준 등에 대해 확인해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윤종영 의원은 “관련 사항에 대해 염태영 경제부지사에게 설명하고 연천군과 사업자가 고형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 건의시 도 차원에서의 지원사업에 대해 준비토록 요구했다”고 밝혔으며 “고형연료 사용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청산대전산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천군의 건의사항 등을 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023 양주 배리어프리영화제 성공적 개최 기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양주시 일원에서 ‘2023 배리어프리영화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영화제는 우리 사회에 각종 장벽을 허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를 갖고 미래 영화의 주역이 될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영화제 첫날에는 덕계근린공원에서 톡톡시네마, 개막작 ‘미몽’이 상영되고 둘째 날인 3일에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배리어프리영화 상영, 포럼, 시네마콘서트가 진행된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5월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2023 경기북부 청소년 문화예술 페스티벌’에 이어 2023 양주 배리어프리영화제 개최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양주예총 고 김영환 회장님께서 그간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뜻을 이어받아, 양주시를 비롯 경기북부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경기 북부지역 복지 인프라 유치 강조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29일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의 좌장으로 참여했다.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은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으로 총 12회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 도내 주요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열린 제2차 포럼은 “경기 북부 복지정책 발전”을 주제로 개최해 100여명의 지역 주민이 포럼에 참여했다.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정대학교 염일열 교수는 “경기 북부 인구 규모가 전국 3위에 해당하지만 사회보장 수준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경기형 마을복지공동체 구축,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한 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와 다기능화”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인규 경기도 의원은 “경기 북부의 교육소외 현상에 주목해야 하며 교육소외가 구조적인 차별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충식 경기도 의원은 “북부지역의 스포츠 및 관광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고 제안했다. 김정희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인구통계에 기반해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자”고 했다. 김진석 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고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스포츠 클럽을 확대하고 체육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 강경이 일산병원 재활치료센터 부장은 “이용자 중심의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도민이 복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좌장으로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한 복지 여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한 내용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종합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북부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확대를 위한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9일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사업 확대를 위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내 노동자들의 위생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동자 세탁소 설치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 세탁소 관계자분들과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은주 의원은 “용접·도장·분진·쇳가루 등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가족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설치 확대를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은 29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서정현 도의원,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규정해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체계 마련 이상동기 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들은 예산과 인력 등 자치경찰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번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지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면 법령의 개정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치 경찰의 범죄 소관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흉악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닌 지역과 마을이 함께 부담해야 할 일” 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에는 이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