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전략 및 예산 증액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 등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들, 수행기관인 캡스톤브릿지 고주형 대표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R&D 예산은 현재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와 비교해 20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바이오산업과 예산이 약 120억원 정도인데, 이를 최소 두 배 이상 증액해 R&D가 전체 예산의 1%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R&D 예산 비중이 1%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바이오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우선적으로 투자할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제박람회 개최와 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 간 불균형은 정책 타당성과 근거를 통해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통해 예산 설계의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력할 사업과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바이오산업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보고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고 R&D 예산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맞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할인 프로모션 ‘공삼일샵 1월 설 기획전’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제품 공삼일샵 온라인 쇼핑몰(smartstore.naver.com/segg)에서 총 400여개 상품 전체를 최대 30% 할인 판매(2만원 한도)할 계획이다. [설맞이+기획] 기획전이 종료된 이후 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재구매 고객 대상 20%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설 맞이 기획전을 포함해 공삼일샵에서 1월에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2월 재구매 시 20%를 할인(최대 1만원)한다. 더불어 경기도주식회사의 오프라인 매장 시흥꿈상회(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 내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공삼일샵에서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제품 200여개에 대해 최대 30%를 할인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별 사은품도 제공한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즐거운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와 사회적경제조직,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설 연휴를 사회적경제 소비로 시작해 보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종영 경기도의원,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위한 정담회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6일 연천상담소에서 임재홍 경기도파크골프협회장과 허정식 연천군파크골프연합회장을 만나 파크골프 활성화 및 인프라 확중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연천군 파크골프장은 아름다운 임진강과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곳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연천군민 외에도 수도권에 거주 중인 파크 골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잘 가꾸어진 잔디에서 맑은 공기마시고 햇볕을 받으며 공을 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연천군내에는 현재 26개클럽, 600여명의 회원이 36홀 진상리 구장과 18홀의 고문리 구장 2개를 이용하고 있어 파크골프 구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연천군에서는 경기도파크골프협회와 협의해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윤의원 또한 얼마전 방송에서 연천군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한 바 있다. 윤의원은 “누구나 쉽게 즐길수 있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육 인프라 구축에 공감을 느낀다”, “도의원으로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과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원 시의원, 국방부 태릉골프장 공원화 한단계 앞으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태릉골프장 공공주택개발 계획’ 반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태릉골프장 공공주택개발 계획은 지난 2020년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 핵심사업이다. 국방부 소유의 82만 제곱미터 규모의 태릉골프장 부지에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 그러나 교통성 연구결과에서 교통량 증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21.8.25일 정부는 1만호에서 6,800세대로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신동원 의원은 지난 2022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첫 5분 자유발언인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릉골프장 일대 공원화 촉구’를 하는 등 제8대 노원구의원 시절부터 시의원인 현재까지 태릉골프장 공공주택 개발 계획의 반대 운동에 동참했으며 더 나아가 태릉골프장을 주민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화를 촉구했다. - 신 의원은 2020.8.28일 노원구 국민의힘의원 ‘태릉골프장 주택건설 반대 결의대회’ 사회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집회 다수 참석 및 발언 2021.8.26.일 제 268회 노원구의회 5분 자유발언 노원구의회 연구실 창문 캠페인 및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신 의원은 “태릉골프장 부지는 천연기념물인 맹꽁이와 원앙새 서식을 확인했고 오래된 적송 등 녹지가 굉장히 우수해 보존하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연유산이다” 라며 “국방부의 반대표명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회와 의견이 합치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의원은 “이번 국토부의 공공주택개발 반대 입장표명을 계기로 국방부만의 골프장이 아닌 노원구 주민과 서울시민을 넘어 국가가 보존해야 하는 우수한 자연경관을 지켜내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모두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결산심사에서 형평성에 기반한 특성화고 학생과 교직원 및 사회진출 청년 복지사업 강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7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범불안장애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경기도 기숙사 지원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전국 중·고교 800곳에 재학 중인 청소년 5만 4,9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범불안장애 연구 결과, 9명 중 1명이 범불안장애 고위험군으로 조사됐으며 불안장애를 가지고 사회에 나간 학생들이 직장 부적응이나 고립 청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고 사회진출 예정인 청소년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학교 안에서의 심리상담 지원강화와 교직원 또한 심리상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또한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활동 시부터 5분 발언 등을 통해 사회진출 청년들에 대한 경기도의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자치행정국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경기도 기숙사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미래를 이끌 향토 인재 양성이 대학생에게 국한돼서는 안 되며 원거리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할당제를 통해 거주 지원의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오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 해결에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26일 열린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교통국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경기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센터 현황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1,178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 1대당 운전원 비율은 1.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오산시, 양주시, 의왕시의 경우는 운전원 비율이 0.9명으로 낮았다. 이와 같은 운전원 부족 문제로 인해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평일 장애인 콜택시 운행률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박재용 의원은 이와 같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1대당 운전원 비율을 1.5명 내지 2.0명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확대 계획을 요구했다. 이러한 박재용 의원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 교통복지정책과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신규 채용 45명, 기존 결원에 대한 충원 70명 등 115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무상교복 업체 실태조사 촉구 [금요저널] 김도훈 의원은 27일 열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무상교복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수원시와 부산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그간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 자원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나 시니어봉사단, 안전지킴이, 관할 경찰관 등이 학생 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학부모님과 시니어봉사단, 안전지킴이, 경찰관 등에게 봉사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 모색과 함께 신도시 개발지역의 경우 도시가 구성되는 동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 신호체계 및 횡단보도 정비는 물론 과속카메라, 안전 난간대 등의 물리적 장비를 신속히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경우, 업체별로 교복 품질과 가격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교복업체 품질개선 및 독점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촉구했고 무상체육복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무상교복사업 역시 양질의 제품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구 불로1·3구역, 한들3구역 도시개발사업 현장 소통 [금요저널]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구 불로1·3구역과 한들3구역 현장을 찾아 인천시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충식 교육위원장도 함께 했다. 이들 개발사업은 개발 방향 등을 놓고 주민과 인천시 및 서구청 간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는 조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날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먼저 불로1구역은 서구 불로동 122-3번지 일원 708,034㎡, 불로3구역은 서구 대곡동 637번지 일원 458,417㎡에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두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올해 2월 2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해 현재 서구청의 제안서 수용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건설교통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농지의 개발과 인근 군부대 입지 등과 관련해 인천시와 서구청이 농림축산식품부, 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서구 백석동 212-2번지 일원 980,440㎡에 시행하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인 한들3구역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사월마을은 현재 인천시에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 임관만 위원장은 “사월마을 일대는 환경 유해시설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지역을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개발 방향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들 지역의 신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인사청문회서 경기도 콘텐츠 산업 발전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경기도 콘텐츠 산업 발전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을 포함한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협업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최승용 의원은 “현재 고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 산업을 경기도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도가 높은 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을 통한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급선무”고 하며 해당 현안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탁용석 후보자는 “콘텐츠 관련 스타팅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은 투자 유치와 글로벌 유통망 확장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한 투자 규모를 늘리고 글로벌 유통망 확장에 있어선 제작과정에서부터 글로벌 유통을 겨냥한 콘텐츠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적으로 최승용 의원은 탁용석 후보자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시기 입찰 관련 부실 행정 논란과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준이 되어 임명된다면 지난 직위 시절 겪었던 논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고 경기도가 글로벌 콘텐츠 산업 부분 최고 수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원,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확포장공사 민원 해결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은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확포장 공사 간 백학면 노곡리 상가 일대 진입로 관련 집단민원 접수 후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연천군 건설과, 시공 및 감리회사 관계자, 주민 분들과 지난 26일에 현장 확인과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토의를 주관했다.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공사는 6.34㎞ 구간, 사업비 약 1,045억원, 2018. 2. 26 착공해 2023년도 사업 준공예정이다.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일대 상가주민들은 관련 공사시 상가 방면 진입로 확보 등과 관련 민원을 수차례 관계기관에 제기했으나 뚜렷한 답변과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구 도의원인 윤의원을 지난 22일 현장으로 불러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윤의원은 관련 집단민원을 접수 후 경기도와 연천군 등 관계기관에 공사 진행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함께 공사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토의를 했으며 추후 각 관계기관에서 문제 제기된 해결책 및 대안을 가지고 재차 현장토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토의를 주관한 윤의원은 “371호선 적성-두일 구간 확포장공사는 장기간 공사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커 반드시 2023년도에는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진입로 확보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는 공사관계자들과 다양한 대책을 논의 후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학부모 현장 소통을 통한 학생배치계획 수립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6월 27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생배치계획과 통학버스 지원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각 학교에 통학차량 임차운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원 학교가 계획에 훨씬 못 미친 45개교에 불과하고 예산집행률도 55.4%로 낮았다. 오의원은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학생배치계획 수립 시에는 도교육청이 미리 통학 여건을 분석·개선하는 등 좀더 세심하게 사전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과밀학급이 많은 김포시의 경우 학생배치계획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과 반발이 크다”며 “학생배치계획 수립 이전에 미리 학교 현장 및 학부모와 소통해 현장의 의견이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에 학생 중심의 소통 공간, 디지털미디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 과천, 포천 등 3곳의 교육도서관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전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일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했다. 오의원은 “교육도서관이 주변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비해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시립도서관과 구별될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27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문병근 의원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과 김선희 의원, 이애형 의원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과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기도 내 분야별 세출의 특성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문병근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지난 3개월 간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 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차상권 연구위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구를 서울시와 비교·분석하며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차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 담보를 위한 미래전략, 발의될 조례에 대한 사전 비용추계제도 도입, 중앙·지방 간 세출·세입 권한의 비대칭성 완화, 예산편성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불용액이 높은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대학교 천원의 밥상 등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식단의 충분한 영양 상태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실제 수요자 등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세입·세출분석 결과 서울시 사업수가 적은 이유는 중복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의 단위 사업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회장은 “지방채 사용 등에 따른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해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