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전략 및 예산 증액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 등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들, 수행기관인 캡스톤브릿지 고주형 대표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R&D 예산은 현재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와 비교해 20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바이오산업과 예산이 약 120억원 정도인데, 이를 최소 두 배 이상 증액해 R&D가 전체 예산의 1%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R&D 예산 비중이 1%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바이오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우선적으로 투자할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제박람회 개최와 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 간 불균형은 정책 타당성과 근거를 통해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통해 예산 설계의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력할 사업과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바이오산업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보고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고 R&D 예산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맞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할인 프로모션 ‘공삼일샵 1월 설 기획전’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제품 공삼일샵 온라인 쇼핑몰(smartstore.naver.com/segg)에서 총 400여개 상품 전체를 최대 30% 할인 판매(2만원 한도)할 계획이다. [설맞이+기획] 기획전이 종료된 이후 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재구매 고객 대상 20%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설 맞이 기획전을 포함해 공삼일샵에서 1월에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2월 재구매 시 20%를 할인(최대 1만원)한다. 더불어 경기도주식회사의 오프라인 매장 시흥꿈상회(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 내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공삼일샵에서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제품 200여개에 대해 최대 30%를 할인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별 사은품도 제공한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즐거운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와 사회적경제조직,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설 연휴를 사회적경제 소비로 시작해 보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태형 도의원,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중개인력센터’ 설치 등 개정안 입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속헹씨 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는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되었으나,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형 중개인력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해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형 중개인력센터를 설치하는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은 물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심리상담 체계 구축 연구 기획 회의 참석 [금요저널] “생애주기별 심리적 안녕 증진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심리상담 중요성 공감”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접견실에서 ‘생애주기별 심리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기획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기회 회의에는 김정은 교수, 임지숙 교수, 조효진 교수, 김현민 센터장, 신재은 선임연구위원이 함께 참여해 연구 설계에 대한 기획 회의를 진행했다. 심리상담의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는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국내 공공상담서비스 실태 및 전달체계 현황, 경기도민의 심리·정신적 건강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경기도형 상담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기획 방향을 잡았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논의 된 사항은 국내외 상담서비스 현황과 제도 분석, 경기도 상담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분석, 경기도민 심리·정신적 건강 실태 조사 분석, 경기도 심리상담 정책방향과 경기도형 공공 상담복지모델 제시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애 의원은 “이번 기획과 진행 과정으로 한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낼 수 없지만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생애주기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도민의 심리적 안녕 증진과 나아가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전문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심리상담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위원장, 체육분야 이관 추진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위탁사무 이관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자들간 협력,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GH 경영기획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장운동경기부 수탁기관 모집 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민간위탁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입장과 지원방안,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1월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 구성, 운영을 제안한 이후 총 3회에 걸쳐 체육회 정상화 등 현안을 논의해 왔다”며 “그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협치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인 만큼 경기도체육회 정상화와 안정화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변화와 혁신, 협력의 공감대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원중 서울시의원,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주민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은 6월 26일 정릉 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했다. 2009년부터 진행된‘정릉 공영 버스 차고지’개발사업은 버스차고지 부지의 타 지역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고 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나 15년간 부지개발은 답보상태였다. 22년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릉 공영차고지 및 노후주거단지 현장점검’에서도 정릉 공영차고지 부지의 차고지 지하화와 문화·체육 복합시설에 대한 현장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오 시장은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을 듣고 빠른 해결을 요구했고 그 결실의 첫 단추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시설물의 건축개요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설명의 자리가 진행됐다. 김원중 시의원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주민대표 간담회에는 신윤철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안규홍 특화사업팀장을 포함한 서울시와 성북구의 정릉 공영차고지 담당 공무원, 임현주 성북구 의회 부의장 등 성북구 의원들과 지역 대표 8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시설물은 지하3층의 버스차고지와 지상5층의 문화 체육시설이 갖추어진 건축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정릉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시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문화 체육 복합시설을 갖춘 정릉 버스차고지 공사가 하루빨리 착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윤철 공공개발담당관은 간담회를 마치며 김원중 시의원과 정릉지역의 주민 대표들에게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빠른 착공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일본 원전 전문가 코토마사시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인간과 자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우리 몸에 들어온 방사선은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특히 어린이의 경우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69.9㎏로 쌀 섭취량 64.7㎏보다 많은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30년 동안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한다면 어민을 비롯한 도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해양 방출 34억엔, 지하 깊은 곳에 그대로 매장하는 방식 180억엔+알파, 삼중수소 수증기 방출 방식 349억엔, 수소 방출 방식 1,000억 엔, 지하 저장고 건설 후 매설 2,431억 엔으로 추정된다며 일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왜 우리나라 국민과 도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피할 수 없다면 수산물 및 식품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수산물 이력제 시행,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노력,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존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방문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2일 도봉구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 배움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상실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경증 위주로 운영되는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시설 및 운영상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눈 후 센터 내부를 돌아보며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점검했다. 또한 센터를 이용 중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만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나 건의할 점은 없는지 물으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홍 의원은 “센터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발달장애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센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아름다운 경기둘레길 ’ 활성화 방안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경기둘레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26일 10여명의 경기도 의원들과 함께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둘레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의 행적적 지원과 시민단체, 지역 주민과의 협력 등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경기둘레길만이 가진 정체성과 특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소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관심을 갖고 “경기둘레길 만족도와 요구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도둘레길’은 경기도 외곽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 발로 경험할 수 있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로 조성되어 있다. 대명항에서 시작해 경기도 외곽을 한바퀴 돌아 원점 회기하는 총길이 860km의 순환 둘레길로 경기도와 15개 시·군이 협력해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책연구는 경기둘레길의 4개 권역 중 1개 권역인 ‘경기갯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논의됐다. 경기갯길은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년의 준비를 거쳐 2021년 11월 15일 타 권역의 길과 함께 경기둘레길 전 구간이 개통됐다. 이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제안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조례 제정 위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7일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서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화성연구회 최호운 이사장 및 김미래 사무국장, 김용헌 위원장 등 문화유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문화재 홍보 및 보호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운 이사장은 “화성연구회는 1998년 ‘화성사랑 모임’으로 출발해 현재 150명의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문화유산 모니터링과 지킴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석균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보호하는 문화재지킴이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건의해 피드백을 받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마련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위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자리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 취약 지역 현장점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6월 26일 관악구 관내 건설공사 현장, 급경사지 등 침수 피해 취약 지역을 둘러보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관악구는 침수피해 직격탄을 맞은 바 있으며 특히 신림동 지역은 시간 당 131㎜라는 불가항력 수준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에 유정희 의원은 수해 현장을 지원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유정희의원은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장마 소식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안전관리 강화와 대비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 공무원들이 시설물 설치 상태, 배수시설 정비 상태 등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사전 점검했다고 하니 안심이다. 실제로 현장에 와보니, 물길은 잡혀있으나 그래도 각별한 주의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안전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살처분 비용을 시·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지난 26일 제369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시·군의 재정 부담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시·군 재정 지원과 축산농가의 지원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국가 재난에 준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살처분 비용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가축전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을 전담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살처분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도 차원에서 축산농가 지원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 살처분 이후에도 리빌딩을 원할히 수행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축산농민을 생각하며 살처분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 상실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심리적 치유, 정신적 안정에 대한 지원 부분도 치밀하게 준비해 안정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