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전략 및 예산 증액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 등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들, 수행기관인 캡스톤브릿지 고주형 대표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R&D 예산은 현재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와 비교해 20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바이오산업과 예산이 약 120억원 정도인데, 이를 최소 두 배 이상 증액해 R&D가 전체 예산의 1%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R&D 예산 비중이 1%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바이오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우선적으로 투자할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제박람회 개최와 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 간 불균형은 정책 타당성과 근거를 통해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통해 예산 설계의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력할 사업과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바이오산업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보고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고 R&D 예산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맞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할인 프로모션 ‘공삼일샵 1월 설 기획전’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제품 공삼일샵 온라인 쇼핑몰(smartstore.naver.com/segg)에서 총 400여개 상품 전체를 최대 30% 할인 판매(2만원 한도)할 계획이다. [설맞이+기획] 기획전이 종료된 이후 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재구매 고객 대상 20%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설 맞이 기획전을 포함해 공삼일샵에서 1월에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2월 재구매 시 20%를 할인(최대 1만원)한다. 더불어 경기도주식회사의 오프라인 매장 시흥꿈상회(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 내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공삼일샵에서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제품 200여개에 대해 최대 30%를 할인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별 사은품도 제공한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즐거운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와 사회적경제조직,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설 연휴를 사회적경제 소비로 시작해 보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광현 도의원,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임광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가 6월 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임광현 의원은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 지원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모든 세대가 그림책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수경 수원과학대학교 아동보육상담과 교수는 지능정보사회, 저출생 고령사회, 삶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경기도 3세대 그림책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으로 3세대 맞춤형 그림책 보급, 3세대 통합 그림책 소통공간, 3세대 혁신 그림책 프로그램 운영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윤영순 시흥 소망유치원 원장은 유아용 학습 교재를 넘어 어른까지 배우고 치유할 수 있는 그림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좋은 그림책 선정 및 구매 예산의 지원과 그림책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 정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그림책 관련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그림책 전문 강사진 확보의 어려움과 그림책 예산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우현옥 책고래출판사 대표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춘 건강한 컨텐츠로서 그림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뚜렷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진 그림책 지원사업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길 믹스비전주식회사 대표는 다양한 세대에서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현상을 언급하며 그림책 컨텐츠의 디지털 재생산 필요성과 그림책이 아이들 전유물이 아니라 3세대가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문화로의 정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아이와 어른을 아우르는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책이 인간에게 주는 소중한 가치와 책이 이뤄낼 수 있는 역사성을 기억해 경기도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림책 작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한원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남원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회장, 장경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 회장, 송기문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DMZ 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발굴을 통한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작과 함께 연구회 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DMZ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뜻이 담겨있는 역사적 장소로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프랑스 에펠탑 등이 연상되듯 대한민국 하면 DMZ생태와 평화관광이 연상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숭의여자대학교 양정임 교수는 DMZ 접경지역의 환경분석, 지역별특성, DMZ 접경지역 관광상품, 국내외 생태·평화 관광자원화 사례 등을 보고했다. 보고 후 박상현 의원은 “이번 중간보고 내용이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한 내용보다 문헌조사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DMZ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채명 의원은 “현재 DMZ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DMZ 및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도차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앞으로의 연구에 DMZ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 및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양정임 교수는 “오늘 나온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 연구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이채명, 정경자, 양우식, 강웅철, 김철현, 윤종영, 박상현, 김호겸, 이서영 의원, 연구수행자인 숭의여자대학교 양정임 교수 및 경기도 DMZ정책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결산심의에서 “ 교육기획위원회 예산의 50%가 이월 ” 추경 과다 편성으로 예산 비효율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22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2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50% 이상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이월시키는 방만한 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인건비 이월액만 3,500억으로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되는 등 잘못된 예산 편성은 수년간 고질적인 문제로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 총예산인 25조에서 50%에 달하는 12조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그중 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다. 이는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하는 교육예산이 정체되어 효과적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수많은 혈세가 현장의 교육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미비한 교육 환경을 지적하고 직업훈련과 진로 교육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개선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안전과 실습에 차질없는 시설이 마련되기 위한 지원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재은 시의원.남산 필동일대 산책로 정비 사업 완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의 예산 편성 등 다각적 노력으로 ‘남산 필동일대 산책로 정비사업’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동국대 남산학사~북측순환로 부근의 산책로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푸르고 안전한 산책 환경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됐다. 옥 의원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세계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녹지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1인당 공원면적은 16.2㎥로 싱가포르, 베이징, 뉴욕 등과 유사한 면적이지만, 북한산 및 도시자연공원 등 산지 면적을 제외하면 1인당 공원면적은 5.71㎥로 감소하게 된다. 때문에 옥 의원은 서울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산지를 활용한 녹지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해 도시의 시민들이 자연환경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옥 의원은 남산 필동일대 산책로 정비를 위한 예산 확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확정된 예산으로 동국대 남산학사~북측순환로 구간에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하고 초화류와 관목류 식재, 운동기구 및 파고라를 설치해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산지 산책 환경을 조성했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은 산지면적의 비율이 높은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산지를 잘 활용한 녹지인프라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 의원은 “팍팍한 삶을 이겨내는 시민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는 아름다운 도시 서울시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서울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집행률 역대 최저 지적, 철저한 예산운영 관리 필요 촉구 [금요저널] 김일중 의원은 22일 열린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경기도교육청 이월액과 집행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교육청이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1조9천억원, 순세계잉여금은 8천8백억원이다”며 저조한 집행실적에 따른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했다. 아울러 “결산 심사는 재정운영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과정으로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추진 실적 저조사업은 2-3년 간 집행률을 확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경기북부 발전과 지역민 복리증진을 위해 분도 추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6월 19일 고양 사과나무재단에서 열린 ‘제98회 고양포럼’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연구·통계자료를 근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을 주제로 토론회 형식으로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 회장, 유경종 고양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심상정 국회의원과 이용우 국회의원, 이상헌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준환 의원은 “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과 손실을 강요받아 왔다”며 “경기북도는 독자적인 광역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지역특성과 주민여론에 부응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동일생활권의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북도 설치는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지역 격차 해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양시 등 해당 시·군과 경기도, 국회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나아가는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고양특례시와 상생·균형 발전해 경기북부의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개발, 일산대교 무료화 등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으며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장을 역임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고양특례시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도의원, 용인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용인시 기흥구 흥덕고등학교에서 흥덕지구 학교 학부모들과 정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담회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이 주최한 것으로 포럼은 흥덕지구에 소재한 석현초, 샘말초, 흥덕초·중·고 등 5개교 학부모회 임원들로 구성된 학부모 단체이다. 이 자리에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 회원, 용인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 2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공유 및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현안은 영덕동 일대 1,900여 세대 입주로 인한 과밀 대책 필요, 흥덕지구 학교주변 교통환경 개선 필요, 흥덕고 고교학점제 실시 및 교과과정 개편·실시에 따른 환경 개선 필요 등 이었다. 특히 과밀학교이 주로 다뤄졌는데, 학부모회 임원들은 “1,9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초등학생은 흥덕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라 과밀이 우려되고 현재 과밀로 특별실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흥덕중학교도 과밀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증축 또는 흥덕초 옆 부지에 중학교 신설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각급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해 차량 우회전 신호등 및 LED 바닥신호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관계기관은 이러한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다”며 “학교가 학생에게는 ‘건강한 학습의 장’, 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직장’, 학부모에게는 ‘안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자리에서 다룬 현안은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거듭 정담회를 개최해서 학부모들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현안을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도 유사 사업 창구 단일화를 통한 행정예산 절감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긴급지원, 경기도 긴급복지, 아동돌봄 등의 사업에서 차이가 불분명한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미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과 복지국의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이는 성격이 비슷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돌봄과의 다함께돌봄센터, 가족다문화과의 경기육아나눔터 등 또한, 차이가 불분명한 유사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의 경우 통합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기준을 조정한다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사 사업의 창구 단일화만으로도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행정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집행부는 적극 행정을 실행하고 타부서와의 조정을 통해 행정예산 효율성을 제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을 점검함은 물론이고 사업평가 지표의 개선, 공공기관 내 직원간 차등적 복리후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미래 지향적인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해 미래 지향적인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파주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교육자원봉사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의 내용들만으로는 교육자원봉사센터의 필수공간 확보나 지원인력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교육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조항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중 교육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조항은 4개 조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 관련 교육규칙은 존재하지 않아 운영 지침을 참고하고 있으며 이 운영 지침에도 필수 구성직원 수나 센터 공간의 필수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센터장의 자격 요건 역시 지나치게 엄격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과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육자원봉사센터의 기능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자문기구 센터 및 사업수행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24일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함께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안 의원은 “본 조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출발해 올 3월부터 상정 준비를 마쳤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소관 상임위의 제반 사정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는 7월에는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양주시 택시 증차 위한 총량제 개선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22일 경기도 택시정책과 김효환 과장과 함께 만성적인 양주시 택시 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다. 국토부에 건의한 개정 방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현행 주민등록인구 대신 실수요자를 반영해 생활인구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양주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군인이나 공단 노동자, 대학생들로 체감하는 택시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더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 적용 최소수준 비율을 낮추는 것인데 국토부는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라 각 사업구역별 택시 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인 309명의 최소 250%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증차도 최소수준인 250% 이상일 경우에만 검토하고 있다. 2024년까지 적용되는 전국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는 택시 1대당 309명이고 양주는 622명이어서 증차 최소수준에 미달한다. 따라서 양주와 같이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택시가 부족해도 증차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제시한 해결책으로 증차할 수 있는 최소수준 수치를 현행 250%에서 200%으로 낮추면 양주시 택시가 3대가 증차되고 180%까지 낮추면 택시 대당 인구수가 556명까지 줄어 택시가 45대까지 늘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건의하고 협의했다.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조태영팀장은 이에 대해 부서에서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이야기했고 별도 방법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주 의원은 “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양주신도시 지역에 국토부가 고시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은 시대에 맞지 않고 도농복합지역에 적용될 수 없는 제도이다”고 했으며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총량제 보정지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총량 산정 보정지표가 개정돼 택시 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기도와 양주시 택시정책 담당자, 양주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택시총량 산정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을 때까지 국토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