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전략 및 예산 증액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 등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들, 수행기관인 캡스톤브릿지 고주형 대표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R&D 예산은 현재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와 비교해 20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바이오산업과 예산이 약 120억원 정도인데, 이를 최소 두 배 이상 증액해 R&D가 전체 예산의 1%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R&D 예산 비중이 1%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바이오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우선적으로 투자할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제박람회 개최와 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 간 불균형은 정책 타당성과 근거를 통해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통해 예산 설계의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력할 사업과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바이오산업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보고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고 R&D 예산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맞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할인 프로모션 ‘공삼일샵 1월 설 기획전’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제품 공삼일샵 온라인 쇼핑몰(smartstore.naver.com/segg)에서 총 400여개 상품 전체를 최대 30% 할인 판매(2만원 한도)할 계획이다. [설맞이+기획] 기획전이 종료된 이후 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재구매 고객 대상 20%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설 맞이 기획전을 포함해 공삼일샵에서 1월에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2월 재구매 시 20%를 할인(최대 1만원)한다. 더불어 경기도주식회사의 오프라인 매장 시흥꿈상회(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 내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공삼일샵에서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제품 200여개에 대해 최대 30%를 할인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별 사은품도 제공한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즐거운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와 사회적경제조직,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설 연휴를 사회적경제 소비로 시작해 보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2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로서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과 김호겸 의원, 허원, 서광범, 방성환, 이혜원 의원 및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개월간 진행되며 책임연구원인 이철원 연세대학교 교수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환경분석,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 분석을 통한 현황 조사, 경기갯길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향후 경기갯길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이애형 회장은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경기갯길을 직접 돌아보고 연구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보려고 한다”며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갯길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가 연구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활동이 자유로워진 시점에서 이루어진 시기적으로 적절한 연구로 보여지고 경기갯길 운영 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도 함께 다루어주길 요청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가 경기갯길을 포함한 경기 둘레길이 활성화되어 도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둘레길의 4개 권역 중 1개 권역인 경기갯길은 총 261㎞로 경기도 서남권지역의 청정 바다의 갯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갯길로 구성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경기도협의회와 “아동 돌봄 질 향상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아동돌봄 발전방안 토론회 공동주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아동 돌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26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도내 아동 돌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현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아동 복지서비스 현황을 이야기했고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방향으로 이용 자격 조건 완하 및 지역별 아동수를 고려한 돌봄 기관 배치, 지역아동센터 질 관리 및 정체성 확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가 배치 및 일반 아동 비율 상향 조정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자체로 아동 돌봄의 중심이다 되도록 선도적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주용극 양주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아동 돌봄의 격차 확대와 관련해 “시설별로 생활복지사 1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 최소한 현재 반일제 돌봄 교사의 전일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조성훈 여주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아동 돌봄 전문가의 유출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수당을 도입하고 복지사의 근속 유도를 위한 승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의 근속 환경 마련을 요청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신일범 경기도청 아동돌봄팀장은 202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 경기도에서만 지원하는 돌봄 교사, 장애 통합, 문자 알림서비스 지원 등을 설명했고 아동 돌봄 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아동 돌봄 시군 거점 센터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 “오늘날 당면한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놀이를 포함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가 올해 도입됐다 아동 돌봄 질 향상을 위해 명절 수당 도입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도내 31개 시·군에서 관련 종사자 240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회가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책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26일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주최로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개최한 토론회는 변경희 교수가 발제하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김은희 님, 황유신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김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변경희 교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해주고 지역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역에 받아들여 함께 생활해 가도록 정상화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열악한 시설 여건, 중증 발달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애로 사항,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은 개선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으로 참여한 박재용 의원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지역 사회 생활을 지지해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장애인을 그 지역에 받아들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현장 체감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점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사회재활교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이 여전히 낮은 임금, 승진제도의 부재, 업무 과중, 연차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불가 등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종사자의 높은 이직과 거주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서비스 제공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 TF를 운영해 해법을 찾고 회의 결과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 이혜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함께 참여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필수시설” [금요저널]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와 자립 지원을 위한 핵심시설이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발달장애인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정책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원회도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증진,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이 주관하고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가 좌장을, 변경희 한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박재용 경기도의원, 김은희, 황유신 회장이 참여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 이혜원 경기도의원, 황세주 경기도의원도 참석해 장애인 복지 증진 방안 모색에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경기도형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6일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 등 소아 응급센터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총괄 질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을 도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처럼 운영 시간대를 유연하게 가져가면 대기시간을 해소하고 의료인력 유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신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7곳이다. 이 병원들은 모두 토·일요일 공휴일만 운영하고 있고 주중 야간시간 대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야간 진료 시간 기준 때문에 주중 야간 진료 지정을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며 “복지부의 기준 시간이나 정책만 따르지 말고 경기도에 맞춰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시간대를 유연하게 하는 등 복지부 정책과 이원화해 경기도형 소아 야간병원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는 1차 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우리 아이 안심의원’을 권역별로 강남·강북 8곳을 운영 중이고 2차 의료기관은 필요한 운영비를 시가 지원하고 진료가 어려우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연계까지 해주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소개하며 “응급의료 수요를 분산한다는 게 시의 목표”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현재 경기도 내 소아청소년과의 야간 진료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더욱 많은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홍보 등에 힘써 달라”고 했고 이에 집행부는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 이후 청산면의 인구가 늘었다”며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추세 완화에도 효과와 그 가치가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연천군 청산면의 주민 수는 3,895명이었으나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이 증가했다. 성별 비율은 여성이 52%, 남성이 48%다. 연령대는 10~20대가 34.3%, 40~50대가 31.4%이다. 관외 유입자 중에 40~50대와 10~20대를 합치면 전체의 65.7%에 달한다. 이어 “농촌 기본소득 정책의 대상은 농촌, 농민이지만 낙후지역과 소멸 예상지역의 완화, 경기 북부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 지역 균형발전과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청참권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참권은 26일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한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용역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남미자 박사는 “10대 혹은 20대 초반부터 정치인 입문이 활발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선거권이 16세부터 보장된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활동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승호 회장은 “모든 선거가 이해당사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교육감 선출 또한 교육주체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결정에 좋은 제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문승호 의원을 비롯한 김진경 의원, 이은주 의원, 황세주 의원, 최민 의원,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한혜주 장학관, 박병문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청참권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회가 발주한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3년 9월 22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제40회 서울시장기태권도대회 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대표 고등부 2차 선발전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5일부터 이틀간 국기원에서 열리는 제40회 서울시장기태권도대회 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고등부 대표 2차 선발전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대회 선전을 기원했다. 서울시·서울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녀 19세 이하 고등부 참가자가 체급별로 대진해 최종 승자를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소속 대표 선수로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기원 현대화 TF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태권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진흥과 지원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태권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태권도의 미래 주역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국기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TF 활동 등 국가 유산인 태권도의 진흥과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통·환경 관련 시민 불편 해소돼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은 26일 열린 ‘제288회 인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지역 내 교통 및 환경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첫 질의로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 구간의 부분 폐쇄 및 우회도로를 마련하는 대책을 건의했다. 미추홀구에 1만3천 가구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구간을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빛 공해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박 의원은“인천시에서 이미 약 1천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했는데, 8천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대심도터널을 건설하고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음·분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봉책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구간을 폐쇄하고 아암대로를 통해 옥령IC 인천대교 고속도로로 우회하도록 하는 것이 시 예산 낭비 및 매몰 비용 예방, 주민 편의 향상 등의 방안이라 본다”며 인천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 사업구간 중 학익구거의 복개공사 현장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유정복 시장께선 취임하시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인천의 6대 하천을 되살리고 시민들의 삶에 여가와 쉼을 제공하는 하천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다”며 “학익구거 복개공사 현장에 방문해봤을 때 이런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주민들이 해당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인천은 바다와 인접해있음에도 친수공간이 부족한 지역인데, 단순히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복개공사는 시장님의 하천살리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사업의 방향을 수정해 일방적인 복개공사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즉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천발 KTX의 공정률이 현재 24%에 지나지 않아 25년 개통이 계획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가며 계획이 또다시 수정되거나 개통일이 미뤄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히며 “인천을 포함한 주요 거점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인천발 KTX가 예정대로 개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의 소음 대책은 장·단기로 나눠 방음터널과 대심도 터널로 추진중”이라며 “국가도로망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우회거리 증가에 따른 민원, 교통분석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학익천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오수가 흘러 들어오는 합류식 방식 특성상 악취가 심해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복개공사 중이며 310억원이 투자되는 복개공사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 재조정은 어려우나 생태하천 조성이 필요할 경우 악취 제거, 유지용수 공급 대책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민선6기 1호 공약으로 추진된 인천발KTX와 관련해서는 “선로배분, 열차운행계획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 국세·지방세 감소에 따른 인천시의 세손실 대응 방안 촉구 [금요저널]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해 인천시의 세손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동섭 의원이 26일 열린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이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국세 예산과 인천시 세입 예산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를 증액한 1차 추경의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의 4월 누적 잠정 추계,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지방세 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수 효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누적 국세 세입분 등 세수와 관련된 추산 및 징수액의 경우 모두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날 신 의원은 “이미 세수가 감소했고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1차 추경을 통해 국세 이전 세입을 증액해 세출 분야별로 지출을 늘리고 있는 현 인천시의 세입·세출 재정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보고하고 있는 세수 감소는 올해 초 손실이며 현재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올 하반기에는 세입과 관련한 감소 문제가 더 크게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그는 “취득세, 재산세 등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 거래가 중요하기에 부동산 침체를 중앙 또는 경제침체 탓으로 미루지 말고 인천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인천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국세 부족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종료돼 인천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동섭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해 인천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방향과 10개 군·구를 아우르는 광역시장의 입장에서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한 군·구의 재정 손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세입이 부족해 세출이 어려운 경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부동산 시장 흐름이 지난 1~2월보다 다소 호전되는 기미가 있어 세입 추이를 지켜봄과 동시에 중앙으로부터 이전받는 재원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10개 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심'못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6월 26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최근 영아살해 관련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안전관리요원 처우개선안’ 마련하고 관련 연구 용역 발주를 촉구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하게 연결을 도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2년 예산이 27.72억원으로 이 중 22.66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84.7%에 불과하다. 사업비가 응급관리요원의 인건비인 만큼, 필요한 응급관리요원을 적기에 채용하지 못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 관련 사업지침을 보면 보수가 2,010,580으로 사실상 최저 임금으로 이직이 잦고 일단 결원이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 사업비 불용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군구별 응급관리요원 1인당 서비스 대상 현황을 보면 최저 85명에서 390명까지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응급안전요원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생명지키미인 만큼 조속히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