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전략 및 예산 증액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 등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들, 수행기관인 캡스톤브릿지 고주형 대표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R&D 예산은 현재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와 비교해 20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바이오산업과 예산이 약 120억원 정도인데, 이를 최소 두 배 이상 증액해 R&D가 전체 예산의 1%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R&D 예산 비중이 1%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바이오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우선적으로 투자할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제박람회 개최와 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 간 불균형은 정책 타당성과 근거를 통해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통해 예산 설계의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력할 사업과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바이오산업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보고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고 R&D 예산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맞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할인 프로모션 ‘공삼일샵 1월 설 기획전’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제품 공삼일샵 온라인 쇼핑몰(smartstore.naver.com/segg)에서 총 400여개 상품 전체를 최대 30% 할인 판매(2만원 한도)할 계획이다. [설맞이+기획] 기획전이 종료된 이후 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재구매 고객 대상 20%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설 맞이 기획전을 포함해 공삼일샵에서 1월에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2월 재구매 시 20%를 할인(최대 1만원)한다. 더불어 경기도주식회사의 오프라인 매장 시흥꿈상회(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 내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공삼일샵에서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제품 200여개에 대해 최대 30%를 할인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별 사은품도 제공한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즐거운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와 사회적경제조직,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설 연휴를 사회적경제 소비로 시작해 보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페루 불용소방차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23일 페루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쿠시 친체로시 시장을 접견하고 불용소방차 지원 등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9일 ‘한국·페루 혁신경제포럼’을 통해 한국에 방문한 친체로 시장은 일정 중 한국의 구급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고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방문했다.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우시 시장은 “친체로시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한국의 기술로 중남미 허브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있다”며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의 훌륭한 구급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전적인 협력관계 맺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불용소방차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안계일 위원장은 “한국과 페루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며 “오늘 만남이 경기도와 친체로시 협력관계 구축의 좋은 시작이길 바라고 현재 경기도의 불용소방차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페루 친체로시, 아방카이시, 찰후아후아초시, 타라이시, 푸칼파시 등 5개 도시 시장과 한국페루혁신경제포럼 최진선 대표와 최윤정 상임고문 등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3일 영상회의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권한과 의정지원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며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진을 구성해 정책, 정무,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조력을 받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최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보장과 적극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연구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갈등학회에서 총 4개월간 진행되며 사례분석과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제도의 비교분석과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법령 및 경기도 자치법규 개선방안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국갈등학회 하동현 교수는 “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으로서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치 못하다”며 “ 인사· 입법· 재정에서의 자율성과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은 “국회도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인사권만 부분적으로 있고 감사권과 예산권이 없어 반쪽자리”며 “이번 연구용역이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착수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자치와 분권에 걸맞는 지방의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정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道 대변인 언론홍보비 ‘깜깜이 예산’으로 전락하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6월 21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대변인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성과 부풀리기에 대해 맹비난했다. 먼저, 대변인의 고질적인 관행인 관언유착을 문제 삼았다. 고준호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변인의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에 대해 지적하며 언론사별 세부 집행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결산심의를 해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만 할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래서 결산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느냐”며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에게 “결산 불승인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언론홍보위원회를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되었냐”며 “경기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자료를 삼가고 김동연 지사의 우호적인 보도를 내도록 주요 언론사에 광고비 집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김진욱 대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관리자로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고 의원이 “지난 18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말했다시피 도지사 SNS 홍보와 촬영으로 도정 홍보비 활용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은 “개인 SNS 업무용으로 촬영되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도지사님 개인이 활용하셨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성과 과대계상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고 의원은 “중앙협력본부 성과 달성 현황을 보면, 입법·정책 지원 활동 실적이 131%로 나와 있지만,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은 “국비 2,898억원을 확보했고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고 의원은 “이를 입증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애초에 성과지표가 너무 과하게 설정되어 있다 실적 끼워 맞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앙협력본부가 한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道 대변인은 김동연 캠프? 언론홍보 집행내역 감추기 급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6월 21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대변인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성과 부풀리기에 대해 맹비난했다. 먼저, 대변인의 고질적인 관행인 관언유착을 문제 삼았다. 고준호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변인의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에 대해 지적하며 언론사별 세부 집행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결산심의를 해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만 할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래서 결산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느냐”며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에게 “결산 불승인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언론홍보위원회를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되었냐”며 “경기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자료를 삼가고 김동연 지사의 우호적인 보도를 내도록 주요 언론사에 광고비 집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김진욱 대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관리자로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고 의원이 “지난 18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말했다시피 도지사 SNS 홍보와 촬영으로 도정 홍보비 활용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은 “개인 SNS 업무용으로 촬영되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도지사님 개인이 활용하셨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성과 과대계상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고 의원은 “중앙협력본부 성과 달성 현황을 보면, 입법·정책 지원 활동 실적이 131%로 나와 있지만,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은 “국비 2,898억원을 확보했고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고 의원은 “이를 입증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애초에 성과지표가 너무 과하게 설정되어 있다 실적 끼워 맞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앙협력본부가 한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관광공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2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최민식 경영혁신본부장, 강동한 혁신기획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사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예산 현황 자료에 대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와 수입/지출 편성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대해 이영봉위원장은 “숙박시설 충원과 임진각 DMZ를 테마로 주변의 훌륭한 환경자원을 패키지화한 관광벨트 형성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파주시와도 적극 협업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업활동과 주요 쟁점 사업 위주의 적극적인 개발과 플랜으로 자체적 수익 창출을 통해 경기도 위상도 높이고 재무건정성도 높이는 명실상부한 경기관광공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함께 향후에 추가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남양주시 똑버스 및 용암천 정비 현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남양주시 교통문제 현안 및 하천 정비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경기도 교통국으로부터 남양주시에 운행개시 예정인 경기도 똑버스 운영 계획 및 MaaS 플랫폼의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현황과 시내버스 10번·10-5번의 증차, 마을버스 33-1번에 대한 신규업체의 운행 요구, 광역버스 1155번의 연장운행 등 버스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남양주시에 운행되는 똑버스는 진접읍·오남읍·수동면·별내면에 총 14대가 운행 예정이며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어 우선협상이 진행중이다. 우선협상이 완료되면 면허발급 후 차량 개조, 인력 수급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운행된다. 김동영 의원은 “똑버스의 운행으로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읍, 면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될 것”이라며 “시민의 발인 버스 운행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 건설국으로부터 남양주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남양주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구리시 갈매동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구간의 용암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지난 2020년 11월에 공사에 착수해 2024년 8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퇴계원 1교 교각 등을 시공하는 4차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남양주시 구간 자전거이용도로 약 0.4km가 개통 예정이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올해 여름에 비가 오래, 많이 내린다고 한다”며 “장마기간에 대비해 하천 안전에 만전을 다하고 특히 공사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창식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기도에서는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윤태완 과장· 한승민 팀장, 건설국 하천과 김용만 팀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산 불용은 더 이상 수긍하기 어려워 [금요저널]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사유로 일부 예산을 불용시킨 집행부를 질타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의 역할을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인건비 등 2,570,975천 원,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226,251천 원 등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인건비 불용은 시·군의 채용인력 수 변경 때문이라는 집행부 답변에 대해 김선영 의원은 “집행부가 예산 계획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집행부는 코로나 핑계는 그만하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예측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 청년정책사업, 집행개선과 실질적인 청년정책 추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불용액 문제와 경기도 청년중간조직과 시·군 청년소통문화공간 확충 및 청년공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청년활동가의 처우 개선을 언급하며 경기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총 3건으로 전체 73,499백만원의 예산 중 불용액은 약 100억원에 달했다. 각 사업의 집행잔액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4,787백만원, 청년복지포인트 3,825백만원, 청년연금 733백만원이었다. 청년사업 불용액의 주된 사유로 “신청자의 서류 미비 등 지원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집행부의 해명에 김태희 도의원은 “모든 사업을 공공기관 한 곳에만 위탁해 추진하는 게 문제다”며 “사업 운영이나 집행방식 개선의 개선 및 홍보 확대로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청년 소통문화공간에 직접 방문해 보니 일하는 청년들의 처우도 열악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며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청년지원단을 사업 특성과 기능에 맞게 반드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 청년 소통문화공간은 28개 시·군에 4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의 청년 정책은 사업과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일정 부분 양적 성장을 달성했으나 이제는 질적 성장도 함께 고민할 때이다"고 제기하며 "충분한 청년 소통문화공간 확충, 청년활동가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청년사업의 불용액 감소방안 마련과 함께 청년중간조직의 기능 강화 및 청년활동가의 근무 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비판에 나서는 등 습관성 ‘발목잡기’에 나서지 말고 공교육이 제대로 살아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적극 동참하라고 23일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 21일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 질이 하락했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고 역량 있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서울교육을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 노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특별위을 구성하고 기초학력 부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올 상반기에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담임기피 현상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정지웅 의원을 대표로 해 ‘담임교원 연구비 지급 조례안’을 발의해, 열심히 아이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자 했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자사고 존치’ 방침을 거론하며 22일 공개비판에 나서는 등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처분 등은 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함으로써 추진동력을 이미 상실한 상황이다. 법원은 대규모 회계부정이 발생한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교육청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 존치가 사교육 경감대책과 모순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가려는 학생이 일반고 희망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1.7배 더 쓴다는 통계를 내세운다. 지금 서울에서 시험치르는 자사고 입시는 없다. 자사고 가려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학업에 관심이 높아 자사고가 존치되든 폐지되든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쓰게 마련이다. 서울시교육청도 통계집단 간의 특성이 많이 다른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진영논리식 편가르기의 습성을 반복해 자사고 폐지 주장을 또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사고를 거론하며 사교육비 절감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바람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공식통계만으로도 26조 원에 달해 국가 GDP의 1%를 넘어섰다. 중상층 가정에서까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수준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 수장으로 10년 재직 중이다. 그 사이에 재임한 교육부 장관은 5명이 넘는다. 현직 교육감협의회 대표로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에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지난 10여 년 사교육비는 폭증했으나 학력은 오히려 하락했다.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학부모들은 괴로워했다. 교권 추락으로 선생님들의 절망감은 더욱 커졌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총체적인 교육 난맥상에 대해, 절절한 참회록을 내놓아야 될 사람이다. 학부모들에게 사과 또 사과해야 될 책임자다. 그럼에도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어떻게든 절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 협력하는 대신, 공개 비판을 하며 개혁 거부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공교육 살리기에 소극적인 서울교육청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정부 당국에도 조언하고자 한다. 수능 출제 관련 개편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정부를 믿고 교육과정을 따라온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 학생들의 폭넓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통섭형 인재를 키워낸다는 고교선택제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힘든 작은 학교, 지방학교의 상대적 소외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자사고 진학열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간 교육당국이 사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학생을 사실상 실험도구로 쓴 일이 우리 교육현실에서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 수능 출제 개편과 고교 선택제 시행에 있어서도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서울교육청 또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술과 체험이 결합된 미래 인천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전략 필요성 대두 [금요저널] 기술과 체험이 결합된 미래를 향한 인천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전략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23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전략을 강조하며 기술과 체험의 결합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희 의원은 인천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의 적극적 활용, 대형 아쿠아리움 구축, 체험형 테마파크와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일본의 ‘오사카 밥’과 ‘도쿄 핸드 가이드’ 등의 앱을 AI 활용의 성공적 사례로 들며 “인천의 경우 여행 정보 앱인 ‘인천이지’가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가입자 수가 인천시민의 1%에 불과하다”며 “제공하는 관광 정보의 내용이 포털 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에 그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VR과 AR 기술의 적극적 활용에 대해서도 “VR과 AR 기술은 현실의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수원시의 대표 관광앱 ‘수원터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술을 통해 인천의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현장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여행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여수의 ‘아쿠아플라넷’, 부산의 ‘씨 라이프 부산아쿠아리움’, 미국의 ‘조지아 아쿠아리움’, 싱가포르의 ‘씨 아쿠아리움’ 등을 우수사례로 제시하며 대형 아쿠아리움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김 의원은 “인천은 바다와 연결된 대표적인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아쿠아리움이 없다”며 “아쿠아리움이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기에 인천시가 해양도시로서의 장점과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대형 아쿠아리움을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체험형 테마파크와 콘텐츠 개발이 인천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 그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인천의 다양한 장소들을 명소로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부산의 센텀시티·해운대·감천마을, 여수의 낭만포차 등과 같이 특색 있는 지역을 예로 들며 로컬 중심의 테마관광 개발과 함께 인천참치, 개항장 맥주, 중구 닭강정, 옹진군 대표 해산물 등의 특색을 살린 푸드 페스티벌 개최 등도 제안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이라는 곳은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 방법과 전략이 없어 관광업계에서 밀리고 있다”며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성장은 물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관광산업 정책들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