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시의원, “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27일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등 두 개 분야에 대해 한 해의 의정활동을 심사하고 우수한 정책 실현과 주민 편의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의원들에게 수여함으로써, 주민들을 대표해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강석주 의원이 수상한 최우수상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 법정의무비율인 1% 이상 이행 등 교육청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0년 0.87%, 2021년 0.78%, 2022년 0.62% 등 3년동안 법정의무비율인 1% 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강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23년 5월 제정된 조례로 인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본청 및 11개 지원청은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전년도 대비 171% 상승한 평균 1.6%로 발표했다. 이번 최우수상은 조례제정을 통해 실질적은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낸 성과가 높이 평가되어 선정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이번 수상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행정 변화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수상의 감사인사와 다짐을 전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5년 동작구 교육시설 환경개선 예산 31억 확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이 2025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동작을 지역 소관 14개 학교에 대한 예산 총 31억 9,662만 5천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줄곧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학교 안팎의 안전문제 해소 및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힘써왔으며 24년 들어서는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동작을 지역 학교들을 위해 44억 3,895만원, 추가경정예산으로는 13억 5,963만원을 확보한 바 있었다. 이어 2025년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관내 14개 학교 대상 총 31억 9,662만 5천 원이며 각각 지원되는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동작지역의 여러 학교들은 개교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러 현재 노후화된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위원으로서 서울시교육청과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학교 내 안전문제 해소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논의해 왔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희원 의원은 “25년도 관내 학교 교육예산의 주요 방향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학습 친화적인 공간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시설개선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각 학교 시설의 노후 수준을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을사년 새해에도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여건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를 아끼지 않을 것은 물론, 동작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춘대 의원, ‘2023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이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2023 K-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과 주최하고 브랜드가치연구소와 세종대왕국민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K-BRAND, 자랑스런 한국인, 국제문화예술인 분야로 구분해 각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임춘대 의원은 지방 의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 부문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임 의원은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영한 의원, 남산 고도지구 높이규제 관련 현장방문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은 지난 12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현장방문을 통해, 남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요청을 제안했다. 서울의 고도지구 지정목적은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도시환경 조성과 경관 유지 및 훼손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간 유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중요 국가 시설 보안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 체제의 주력사업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의 고도지구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절대높이 완화 체계에서 높이의 유연화를 강조한 것이다. 계획안으로 지난 6월 남산·북한산·구기평창·경복궁·국회의사당·경복궁 5곳의 고도지구 면적을 완화하고 오류·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2곳의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을 마련해 제시했다. 당초 올해 안으로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제320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 보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주민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제321회 정례회에 재상정 할 예정이다. -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계획안을 작성한 뒤 열람공고와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국 현장방문은 주민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권영세 용산구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남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선 것이다. 박영한 의원은 “경관 보호 이유로 지정된 고도지구 주변 시민들은 오랜 기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마땅한 대책 없이 장기간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시민들은 남산하면, N타워를 떠올린다”며 “조망점을 N타워로 재설립하고 회현동·다산동·필동 고도지구를 북한산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절대높이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위원장, 태·강릉 일대 역사·문화·생태 자원 활용해 서울·경기 아우르는 수도권 대표 시민녹지공원 조성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12일 서울시의회 본관 제1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와 공동 주관으로 ‘태·강릉 지역 보존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태·강릉 지역 택지개발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 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용역 책임자는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세계유산 영향평가 연구의 권위자인 서울시립대 김충호 교수가 맡았다. 보고회에서 김충호 교수는 “태·강릉이 다른 조선왕릉에 비해 월등한 건축·공간적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인근 태릉CC에는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원앙, 황조롱이 같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수명이 200년에 이르는 소나무들도 있어 생태·환경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교수는 “세계유산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과거에는 해충, 관광객, 침입외래종이 지적되었으나, 최근에는 주택건설이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김포 장릉 지역의 불법 건축 사태, 태·강릉 지역 택지개발 계획이 그런 종류의 위협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결론 파트에서 김교수는 두 개 고분을 연결·관리하는 일본 오사카 모즈후루이 고분군과 해병대 비행기지를 활용한 미국 캘리포나아 그레이트파크 사례를 소개하면서 “세계유산 태·강릉과 태릉CC, 태릉선수촌, 육군사관학교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시민공원화”를 태·강를 일대 보호관리 기본구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보고회에서 서울 5개 권역 중 태·강릉이 소재한 동북권의 1인당 공원 면적이 가장 낮은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태·강릉 지역을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대표적인 시민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공론화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김교수팀이 태·강릉 인근지역 택지개발 계획을 막고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제시한 3가지 과제로 시민이 신뢰하는 유산영향평가, 태강릉 경관을 고려한 시각영향평가 및 전력환경평가, 미래지향적 태·강릉 보존·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제45회 회의에서 문화유산 보존의제 중 ‘조선왕릉’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공개하며 “김포장릉의 경관이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풍수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는 공식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향후, 유네스코는 경기도 김포 장릉 앞에 세워진 대규모 고층 아파트와 관련해 공동 실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시의원 의회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이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에 선정돼 11일 수상했다.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15명을 선정하고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수상식을 가졌다. 도서관은 수상식을 통해 의정 발전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길영 의원은 의회 도서관 자료 구비 요청 등 자료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자료를 이용하는 등 활동을 인정받아 도서관 우수이용 의원에 선정됐다. 김길영 의원은 "입법 및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근간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있어서 든든하다"며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으로 알고 시민 편의와 서울시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신청담 나들목 환기시설 설치 등 주민 위한 환경개선 추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신청담 나들목에 환기시설 및 청소용 수도 설치 등 환경 정비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올해 6월부터 한 달간 나들목 3곳에 환기시설을 설치해 나들목 내에 정체된 공기 정화와 악취 및 습기를 제거해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환기시설은 소음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심야시간대를 제외한 연중 상시로 작동된다. 또한 청소용 수도를 설치해 주변 오물 정리와 반려견의 배설물 처리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청담나들목을 지나 잠원한강공원에 위치한 공용화장실의 외부 도색과 내부 LED조명의 조도 개선 등을 통해 화장실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했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 개통한 신청담나들목은 길이 84m, 폭 5m의 지하보도로서 청담동에서 잠원한강공원을 오가는 시민의 도보 출입 편의성을 높였다. 하지만 수도관을 피해 땅속 깊이 나들목을 만들 수밖에 없다 보니 높은 습도와 환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했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나들목을 조성하고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환경개선 민원은 크고 작은 사안 가리지 않고 발빠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종국 의원,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이 지난 11일 2023년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은 제11대 개원 이후 1년간 의회전문도서관 이용실적 순위에 따라 2023년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임종국 의원은 의회전문도서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해 심도 있는 입법정책 연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서울시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제10대 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어 제11대 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종국 의원은 지난 1년간 도시와 건축에 관련된 책들을 즐겨 읽었다. 최근에는 ‘서울 어바니즘’, ‘일상도시 서울’, ‘보이지 않는 도시’, ‘도시에 살 권리’, ‘공공디자인 시대’, ‘스페이스 브랜딩’ 등을 탐독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는 랜드마크, 도시경쟁력, 경쟁과 모방, 성과주의를 앞세운 창조도시, 세계도시, 문화도시 등 기존의 도시이론을 비판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이 도시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열린 도시와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향하며 새로운 도시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의정활동의 길은 현장에도 있지만 책 속에도 있다”며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우리가 사는 도시의 건강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학자, 전문가,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감사 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위원장,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9월 11일 오전 11시, 의장 접견실에서 ‘2023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입법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회전문도서관 소장 자료를 폭넓게 이용한 우수의원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의정 발전을 도모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수상 의원은 도서관 책자와 논문, 전자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의회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의원들로 15명이 선정됐으며 이중 박환희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총 155권의 책자를 빌린 최다 대출자로 알려졌다. 박환희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평소 ESG 경영이나 인공지능을 의정활동에 적용한 AI 보좌관에 관심이 많아 도서관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시민의 다양한 니즈 반영한 정책 개발하려면 도서관 이용과 연구는 지방의원의 필수 덕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우수의원 선정은 감사한 일이지만, 몇몇 의원들이 도서관 자료를 자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운영위원장으로서 앞으로는 입법연구와 정책개발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의회 기풍을 바꿔 명실상부 정책중심의 싱크탱크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동작구 명소가 될 한강수변공원 조성 마침내 이뤄진다” [금요저널] 동작구에서도 마침내 아름다운 한강의 수변경관을 누릴 수 있는 친수공원이 조성된다. 지난 9월 8일 오전 7시 30분 중앙대학교 유니버시티클럽 강당에서 개최된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특강 ‘서울시의 발전과 동작구’에서 오 시장이 직접 동작구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것을 공표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이에 대해 즉시 환영의 뜻을 크게 나타냈으며 동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루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는 마음도 적극적으로 표했다. 동작구는 그간 오랜 한강 개발 역사와 함께 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아름다운 한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흑석동 소재 빗물펌프장의 노후화로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한강 변과 맞닿아 있는 새 부지 위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확정된 흑석동 내 흑석고등학교 신설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을 비롯해 동작구 관내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수변공원 조성도 이 의원의 주요한 목표이자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삼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 시장단 및 공공주택과 실무진, 동작구 실무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주도해 마침내 그 결과를 이뤄낸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창수 부시장을 만나 동작구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외에 박일하 동작구청장, 이미연 동작구의회 의장, 변종득 의원 등 수변공원을 위해 발벗고 힘써준 많은 지역 인사들도 그 역할에 힘을 보태어 동작구 주민들의 염원을 함께 이뤄냈다. 수변공원은 강변을 따라 만들어진 도시공원이다. 도시 안에서 물과 공간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친수공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즉 지속 가능한 환경생태를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면서 주민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주민친화적 정책사업이다. 이희원 의원은 “수변공원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깊은 환영뜻을 나타냈으며 “주민 여러분과 지역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로 오늘의 결과를 이뤄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처음 과정부터 잘 살피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한 어떠한 의견도 즐겁게 경청할 것이며 작은 의견도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갈 것을 약속드린다”는 말과 함께 “흑석고 신설, 수변공원 조성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그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벌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피켓 시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교육 주체와 교육 현장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때,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정치적 재단과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발의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다음달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로 의결이 보류된 상황이다.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상정 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를 결정했으며 이후 공청회 등 전문가 및 관계자와 시민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결하자는데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했다는 것이 이승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마치 제로섬게임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민 6만명의 뜻으로 발의된 의안이 교육위원장 한 명으로 인해 상정 거부될 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 역시 9만여명의 주민청구로 출발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개정안을 비롯한 대안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교육위원장에게 일방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등 4자 협의체는 교권 회복 및 교권 강화를 위한 4대 입법 추진에 합의했고 서울시 교육청 역시 8월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등이 회부되어 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수 야당 상임위원장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승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다수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갈등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외면하면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피켓 시위는 교육 현장의 아픔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망동”이라고 규정하고 “위원장의 정상적인 의사 권한을 방해하고 건전한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방해하는 다수의 폭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들고 있다”며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등 교육 공동체 모두와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8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 76명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교육위원회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6명 일동은 현재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상태에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다가오는 9월 12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날 시위의 사회를 맡아 성명서를 낭독한 고광민 의원은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며 “해당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6만 4천 3백 4십 7명 시민의 뜻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 상정을 통해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제도에 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 공립초 교사 무차별 폭행 사건 등 최근 교권 추락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5%에 달할 정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적 공감대가 높지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 자체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시민이 준 권한을 사유화,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시간이다 매주 5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속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을 상정하라”고 외치며 “계속해서 시민의 뜻을 저버리겠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회 정치”고 일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