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시의원, 사회복지 전공 사회복지사로서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종무식에서 2025년 희망 다져” [금요저널] 2024년 12월 30일 관악구 소재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종무식에서 유정희 서울시의원이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이 활발한 직원들에게 의장상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항공참사에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 이사장상, 장기근속상, 공로상, 모범상, 성민상 보건복지부장관상등을 수여했으며 한해의 수고로움과 2025년 새해의 희망을 다짐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선배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의 시설과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했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약속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5년 12월 27일 오후 2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부문의 수상자를 뽑아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신뢰 증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시상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28일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12월 27일 김혜영 의원을 포함한 수상 대상자를 최종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측은 좋은조례분야 수상자의 경우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으로 평가해 분야별 광역·기초별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조식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공로로 이번 수상의 영예을 얻게 됐다. 김 의원이 2023년 8월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김혜영 의원은 “아침을 굶는 서울 관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 차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보다 안정적인 조식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본 조례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수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동작구 명소가 될 한강수변공원 조성 마침내 이뤄진다” [금요저널] 동작구에서도 마침내 아름다운 한강의 수변경관을 누릴 수 있는 친수공원이 조성된다. 지난 9월 8일 오전 7시 30분 중앙대학교 유니버시티클럽 강당에서 개최된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특강 ‘서울시의 발전과 동작구’에서 오 시장이 직접 동작구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것을 공표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이에 대해 즉시 환영의 뜻을 크게 나타냈으며 동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루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는 마음도 적극적으로 표했다. 동작구는 그간 오랜 한강 개발 역사와 함께 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아름다운 한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흑석동 소재 빗물펌프장의 노후화로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한강 변과 맞닿아 있는 새 부지 위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확정된 흑석동 내 흑석고등학교 신설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을 비롯해 동작구 관내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수변공원 조성도 이 의원의 주요한 목표이자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삼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 시장단 및 공공주택과 실무진, 동작구 실무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주도해 마침내 그 결과를 이뤄낸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창수 부시장을 만나 동작구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외에 박일하 동작구청장, 이미연 동작구의회 의장, 변종득 의원 등 수변공원을 위해 발벗고 힘써준 많은 지역 인사들도 그 역할에 힘을 보태어 동작구 주민들의 염원을 함께 이뤄냈다. 수변공원은 강변을 따라 만들어진 도시공원이다. 도시 안에서 물과 공간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친수공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즉 지속 가능한 환경생태를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면서 주민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주민친화적 정책사업이다. 이희원 의원은 “수변공원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깊은 환영뜻을 나타냈으며 “주민 여러분과 지역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로 오늘의 결과를 이뤄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처음 과정부터 잘 살피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한 어떠한 의견도 즐겁게 경청할 것이며 작은 의견도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갈 것을 약속드린다”는 말과 함께 “흑석고 신설, 수변공원 조성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그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벌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피켓 시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교육 주체와 교육 현장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때,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정치적 재단과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발의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다음달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로 의결이 보류된 상황이다.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상정 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를 결정했으며 이후 공청회 등 전문가 및 관계자와 시민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결하자는데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했다는 것이 이승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마치 제로섬게임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민 6만명의 뜻으로 발의된 의안이 교육위원장 한 명으로 인해 상정 거부될 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 역시 9만여명의 주민청구로 출발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개정안을 비롯한 대안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교육위원장에게 일방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등 4자 협의체는 교권 회복 및 교권 강화를 위한 4대 입법 추진에 합의했고 서울시 교육청 역시 8월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등이 회부되어 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수 야당 상임위원장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승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다수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갈등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외면하면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피켓 시위는 교육 현장의 아픔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망동”이라고 규정하고 “위원장의 정상적인 의사 권한을 방해하고 건전한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방해하는 다수의 폭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들고 있다”며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등 교육 공동체 모두와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8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 76명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교육위원회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6명 일동은 현재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상태에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다가오는 9월 12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날 시위의 사회를 맡아 성명서를 낭독한 고광민 의원은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며 “해당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6만 4천 3백 4십 7명 시민의 뜻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 상정을 통해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제도에 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 공립초 교사 무차별 폭행 사건 등 최근 교권 추락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5%에 달할 정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적 공감대가 높지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 자체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시민이 준 권한을 사유화,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시간이다 매주 5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속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을 상정하라”고 외치며 “계속해서 시민의 뜻을 저버리겠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회 정치”고 일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중학교로부터 ‘학교 교육환경 개선 기여 공로’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서초구 관내 서초중학교로부터 교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서초중학교는 지난 8일 박성중 국회의원과 고광민 서울시의원이 그동안 학교 교육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줬던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패 수여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초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 총 17억 8,948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8월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초구청 관계자 및 서초중 학부모들과 함께 서초중학교를 찾아 참석자들과 서초중 체육관 조기 건립의 필요성을 공유한 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교내 체육관 및 급식실 건립에 필요한 절차를 올해부터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당초 2025년으로 계획되었던 체육관 건립 일정을 약 2년 더 빨리 앞당기는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은 박성중 국회의원과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행됐다. 이날 감사패를 마련한 서초중학교 교육가족 일동은 “박성중 국회의원과 고광민 시의원은 그동안 서초중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까지 본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은 “선출직 의원이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마련해 주시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니 무척이나 기쁘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서초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초중학교의 숙원사업인 교내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영철 의원, 쓰레기소각장 결정고시 철회 촉구 [금요저널]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이민석 서울시의원과 강동오, 김승수, 오옥자, 이상원 마포구의원 및 당직자 일동은 7일 국민의힘 마포갑 시·구의원 합동사무실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확정한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하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마포갑 국민의힘 시·구의원 일동은 “마포구민들이 스레기 소각장 신규 건립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지역적 형평성과 주민감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입지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10여 년 전부터 생활폐기물 매립이 어려워질 것을 예측했다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허송세월했다”며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이 다가오자 행정편의에만 치우친 결정으로 모든 부담을 마포구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소영철 의원은 “여러 혐오시설을 수십 년 동안 감내해온 마포구민에게 서울시는 약은 주지 못할망정 도리어 병을 주려 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고시를 백지화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재은 시의원, 남산1호터널 앞 버스정류소 신설을 위해 적극 앞장서 [금요저널] 남산1호터널 부근, 남산골 한옥마을 인접한 동측구간에 버스정류소 설치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남산공원 접근성 향상 및 출·퇴근 직장인 그리고 필동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7일 남산1호터널 앞 동측구간 버스 정류소 신설을 위해 예정부지를 현장답사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답사는 옥 의원의 주관으로 안전을 생각한 보다 구체적 버스정류소 설치 계획 협의를 위해 서울시 교통정책과 과장, 정류소관리팀장, 중구 교통정책과 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진행됐다. 남산1호터널 앞 동측구간 버스정류소는 서측구간과 함께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서측구간 버스정류소가 완공된 후 한옥마을 쪽 동측구간은 지장물 과다 및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이전 정류소인 순천향대학병원 정류소에서 한남고가도로 남산1호터널을 거쳐 다음 버스정류소인 백병원앞까지의 거리는 3.5㎞로 이 구간에는 대중교통이 전무해 남산 관광객들의 접근이 어렵고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옥 의원의 적극적 노력으로 서울시와 중구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동측구간 버스정류소 설치 공사가 재개되어 신설되면 관광객 및 인근 주민 등 남산 부근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 의원은, “말로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촘촘한 대중교통 시설 설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편리를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 의원은, “버스정류장 신설로 남산 및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출퇴근 직장인들 및 필동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옥 의원은, “남산1호터널 한옥마을에 인접한 동측구간의 버스정류소 신설 과정에 대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주변에 지장물이 많고 내리막길이 있는 만큼 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양성평등주간 행사 참석해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이 9월 1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개최된 관악구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참석해 여성단체 관계자 등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애쓴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으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주간이다. 이에 관악구청은 관악구 여성단체연합회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양성평등 홍보부스 및 다양한 부대 행사를 둘러본 유정희 의원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여전히 신체적,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차별, 결혼과 육아 과정에서 과도하게 짊어지게 되는 책임 등은 여성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요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폭력은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해 인식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정희의원은 “남녀가 동등해야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남성과 여성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하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요소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산물 내 방사능 검사 실태 점검 나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서울시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 8월 24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작 이후 시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과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살펴 시민의 먹거리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자 기획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을 찾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검사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 현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4시간 검사체제를 가동, 직접 수거한 표본이나 단체급식 시료, 시민청구시료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원들은 연구원과 검사소 내 이화학실험실과 방사능검사실을 찾았다. 이곳에서 시료를 전처리하고 분석기에 투입해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 전반을 살펴보며 시료 수거 기준·검사 방법·후처리 등 시험 방법, 소요인력과 예산 등에 대해 열띤 질문을 했다. 검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소비단위와 원산지 등을 고려해 멍게·가리비 등 일본 인근 해역에서 많이 수입되는 식품군, 시민 다소비 식품군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류 방류 이후 증가된 검사수요로 인해 재료비·검사비·인건비가 대폭 증가한 것도 확인했다. 이를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일본정부의 보상 없이 서울시의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장방문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방사능 검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면서도 삼중수소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식약처가 식품 내 삼중수소 검사방법과 기준을 결정하는 대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의원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우려는 당연한 일”이라며 식품 내 방사능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재혁 대표의원과 이소라 민생부대표가 주관한 이번 현장점검에는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약 2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기덕 시의원, 입지선정 등 문제 투성이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결정고시 원천무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최종 선정한 결정고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의 표시는 물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기덕 의원은 작년 8월 31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마포구 추가건립 발표이후 딱 1년이 지난 현시점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해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애초에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로서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이 같은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을 막고자,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작년 9월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계획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회에서 마포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 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공론화한 바 있다. 또한, 작년 말에는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예산 삭감안을 제시, 입지선정·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을 질타하면서 주민과 함께 건립 백지화를 위해 지난 1년여를 서울시와 매일같이 싸워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10여명, 마포구의회 의원,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 주민대표 10여명 등과 함께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백지화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소통창구를 만들어 대안 책도 모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은 어제 31일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입지 최종 선정’을 결정한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문제이다. 2020년 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선정일인 15일 이전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10인에서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인으로 선정해 운영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3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마포구 주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분배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민 의견 배제로 인한 공론화 등의 법적 하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이후 올해 7월 기각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적 입지선정‘과 관련해 서울시는 감사원 공익감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에다며 절차를 지켰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나 시,구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본 결정고시의 원천무효를 전면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마포구 상암동 신규입지 최종선정 건과 관련해, ”마포구 주민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과정 비공개로 인한 평가 결과는 마포구 주민은 물론 지역 시의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 평가 선정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고시는 원천무효이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과 함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시의원, 동대문구청 뒤 용두동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에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선정됐다고 했다. 이병윤 의원은 지난 6월 초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을 면담하고 동대문구청 주변 용두동 노후빌라가 밀집한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지적하고 공공부지인 구청 뒷문 앞 도로인 고산자로28길을 활용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2024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치구로부터 신규사업을 제출 받고 서울시 자체 평가를 통해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9개 자치구 9개소를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고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본 사업은 구청 후문 앞 용두동 47-1 도로 하부에 지하 2층 규모 총 86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200억원으로 시비 약 120억원, 구비 약 8억원을 투입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서울시는 공유재산심이 및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계를 마친 후 2026년 1월 착공, 2027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병윤 의원은 “구청 인근 용두동 주택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평소 극심한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주민들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말하며 “이번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공부지인 도로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해 열악한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안전한 보행환경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열악한 주차환경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니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