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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가 TBS 편파 방송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청한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씨 등 3인이 모두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종배 의원은 “TBS를 편파 방송의 온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시민 앞에 나와 해명하기는커녕 도망치듯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고 말했다.세 사람은 지난 9월 4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그러나 신장식 씨는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의혹 관련 현장 점검 일정으로 김어준 씨는 매일 오전 방송 진행 및 다른 방송 출연 일정으로 주진우 씨는 사전 취재 약속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TBS 편파방송을 주도하며 서울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시민 앞에 서는 일조차 피하고 있다”며 “이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이용해 가짜뉴스와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뻔뻐한 행태”며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출석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압구정중 인조잔디 개장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30일 압구정중학교에서 열린 인조잔디구장 개장식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이번에 완공된 인조잔디구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운동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청의 예산이 함께 투입된 협력 사업이다.지역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당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면서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이새날 의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남 지역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예술·휴식 공간을 포함한 전인적 배움의 환경 속에서 완성된다”며 “이번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첨부 자료 : 사진.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중단, 사필귀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4월 25일 서대문구의회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이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을 중단하겠다 결정한 점에 대한 입장을 연희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투기를 종용하고 이를 설명한 정황도 포착된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은 중단됨이 타당하다 이는 곧 사필귀정이라”며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지난 주 월요일 본 의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투기 종용 및 설명한 정황이 드러난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밝혔는데, 서대문구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청의 답변을 전해 들으니 추진위에는 유감이지만 천만다행이라 생각이 든다. 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점철된 재개발 현장보다는 차라리 낙후 지역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지향.”이라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관리 감독은 지자체의 권한이자 임무이다 하지만 대여섯 명에 불과한 구청 주무관들이 서대문구의 58개 모든 현장을 세세하게 관리 감독하기란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므로 본 의원이 직접 발로 뛰어 도와야 함이 마땅하다 적어도 본의 의원의 지역구인 연희동, 홍제1동, 홍제2동만이라도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보여줄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 투기 및 부정행위 근절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현 연희동 28번지 일대 추진이 중단됐다고 해서 추진을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묵살 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추진위의 투기 종용 및 설명 정황과는 상관없이 연서경로당 인근과 같이 낙후되고 노후된 건물, 보편적인 기반 시설이 부족해 보완해야 하는 지역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공정하고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노원 불암산스포츠타운 야구장 개선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지난 27일 노원구청으로부터 불암산스포츠타운 야구장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불암산스포츠타운은 체육과 휴식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노원의 대표적 공공체육시설로 이번 개선공사는 서울시 공원 보수 정비사업을 통해 인조잔디, 펜스, 그물망, 조명 등 야구장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전부 교체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불암산스포츠타운 야구장이 노원구 리틀야구단, 유소년야구단 등 특히 청소년층의 이용 빈도수가 높은 점을 고려해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리틀 및 유소년야구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비 14억2천5백만원을 확보하며 이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봉양순 위원장은 “새롭게 태어난 불암산스포츠타운 야구장에서 야구단을 비롯한 미래세대의 꿈이 맘껏 펼쳐지길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생활과 여가활동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서울시의원,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병윤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가 주최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한마당 대축제’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제4,5,6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역임 시에도 장애인 편의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병윤 의원은 “그동안 동대문구와 서울시를 대표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는데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동대문구가 과거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됐지만, 지역구를 살펴보면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 앞으로도 지체장애인분들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시의원, 박홍근 국회의원이 주최한 ‘서울교통공사와의 중랑구 현안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4월 19일 박홍근 국회의원이 주최한 ‘서울교통공사와의 중랑구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중랑구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생활을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승무본부장, 대외협력처장 등 실무 책임자들로부터 중랑구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자유로운 토론 및 논의 순서로 진행되어 실질적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이 된 박홍근 국회의원은 중랑구 곳곳을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도 같은 취지로 추진됐다. 가장 먼저 논의된 현안은 6호선 신내역 열차운행과 관련된 것으로 신내역은 신내차량기지 내에 위치한 단선선로 승강장 형태라서 평일 출근시간대 운행간격이 16분에 달한다. 입고선과 출고선이 하나의 선로를 같이 쓰는 구조 박홍근 국회의원은 “신내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주친 주민들은 출퇴근시간에 지하철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중랑구을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러워, 이 문제만큼은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호선 급행열차 도입, 신내차량기지 내 축구장·야구장 대회 개최시 주차장 개방, 중화역 1번 출구와 먹골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중랑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현안 문제 해결에 교통공사가 앞장 서 줄 것을 주문했다. 박홍근 국회의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 제가 열심히 받아오도록 하겠다”며 “교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 저도 제 역할을 할테니 교통공사에서도 중랑구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승진 시의원은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신내역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꼭 찾아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실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중랑구 현안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해 격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4월 23일 개최된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는 제14대 회장이 취임을 하게 됐다. 제12대·13대 회장을 맡았던 정용필회장은 14대 강희광 회장에 회장직을 이임하며 축사를 전했다. 유정희의원은 그동안 회장직을 맡으며 고생해준 전임 회장님께 감사인사를 전한 뒤, 새로 회장직에 취임한 강희광 회장에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아울어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사회도덕성 회복 운동에 앞장서는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하며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문 서울시의원, 강서대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은 지난 18일 강서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예배에서 강서대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 의원은 과거 제5,7,8대 강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부터 현재까지 강서대학교 운영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학교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문 의원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보람찬데 개교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격스럽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강서대학교는 강서구를 대표하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후학 양성 역할을 넘어서 학교 이념에 따라 지역 사회와 융화하려는 모습이 본 의원에게 크게 와 닿아 오랜 시간 응원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며 “강서대학교가 기독교 특화대학으로서 더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문 의원은 이날 개교기념예배에서 강서대학교 학과장 및 교직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해 서울시의회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저출산 시대에 맞는 학교 운영 방안 강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2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의 적정 규모에 따른 운영 효율성 방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시대 향후 20~30년 안에 교육 현장에서 과거와는 다른 많은 변화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무작정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혈세로 설립된 기존 학교를 장기적인 대책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934만명에서 2030년에 약 895만명으로 4% 감소할 전망이며 작년 출생아 수는 0.5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 59.8만에서 작년 기준 38만명으로 무려 36.4%나 감소했지만 같은 시기 초등학교 수는 586개에서 608개로 오히려 3.8% 증가했다. 이 의원은 “교육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 학급 당 적절한 학생 수는 15명에서 26명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체육 활동과 조별 토론 등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학교 608개교 중 251개교는 24학급 미만으로 한 학년 당 3~4개 학급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의 적절한 배치와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입학생이 많은 초등학교와 졸업생이 많은 초등학교를 대조해 고학년일수록 중학교 배정을 위해 학군이 우수한 학교로 이동하는 지역별 교육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과소학급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학군 좋은 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어 가고 있는 모순된 실정이다”며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학생이 점점 더 몰리고 학생이 적은 학교는 더욱 빠져나가는 양극화 현상에 교육청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도 기계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끝으로 서울시 초등학교의 통학반경 내 학교 분포도 분석 자료에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과 서울시의 협력 및 사회적 숙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력인구 감소의 시대적 흐름에서 혈세로 설립된 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에 머문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통·폐합, 폐교 부지 활용 등 꼼꼼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서울시는 70년대 산업화시대 개발되기 시작해 약 5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며 “도시 계획에 맞춘 조화로운 학교 설립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부서 단위 교환 근무, 협의체 회의, 외부 인사 영입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 투기 종용 포착, 대응 요청”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울시에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가 동의서를 요청하는 중, 지역 토지 등 소유주들에게 투기를 종용하고 이를 설명한 상황을 포착하면서 추진위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박 위원장을 필두로 추진위가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연번을 부여받아 후보지 선정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투기 종용 및 설명한 상황을 포착했다”며 폭로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추진위가 구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문을 제보받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28번지 일대 구역이 아닌 44번지 일대로 구역 변경을 해 서대문구청에서 연번 동의서를 다시 받아오게 되면 권리산정기준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토지를 분할 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박 추진위원장은 현 구역계 내에서 반대가 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동의율을 올리고자 구역계 변경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안내문을 두고 해석하자면 이는 좋은 구실일 뿐이고 사실상 투기 종용과 활용으로 부정한 수익을 취하고자 함으로 추측된다”며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구역계 변경안 제출로 연변동의서 재수령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수정되는 틈을 타 지분쪼개기를 시도할 계획을 안내문에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분쪼개기는 엄연한 투기행위이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권리산정기준일을 두는 것인데, 이것 역시 편법으로 회피해 부정한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 올바르고 공정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문화를 이룩하고자 힘쓸 것”이라 밝히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인차별 정당화하는 가짜 약자동행 저지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가사·돌봄유니온 등 6개 단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 개악 건의안 폐기와 발의 의원 사과 요구 서명명단’을 전달받고 약자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국민의힘에 우려를 표명했다. 가사돌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서명행사에는 서울시민 1,024명을 비롯해 2,508명의 국민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기섭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까지 확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촉구안은 낮은 임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생계를 위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본 건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37명 의원이 동참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건의안을 ‘노인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제도적 폭력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명행사를 주도한 6개 단체는 건의안의 철회와 더불어 발의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세계 1위 수준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는 것”이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약자동행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고 일갈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08분 서명인과 함께 건의안의 통과를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지체장애인쉼터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2일 강남 수서동 강남세움센터에서 열린 지체장애인 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조성된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는 약 80평 규모로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지체장애인을 위해 편안한 휴식과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체력 단련장,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등 맞춤형 문화 시설로 구성됐다.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22년 기준 16만 여명으로 이 중 지체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장애 유형 중 42%에 달한다. 이 의원은 “지체장애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맞춤형 일자리, 복지 시설 및 여가 공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