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스마트경로당을 찾아 다양한 의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최근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현장을 방문해 디지털 복지기기 운영 실태 점검과 함께 경로당 노인들과 소통하며 이용 현황 및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인천시 노인정책과와 스마트시티 담당자, 설치업체 관계자 등도 같이 동참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한민수 의원은 스마트 TV를 통한 양방향 화상 시스템, 건강 측정 기기, 워킹머신, 체험형 콘텐츠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의 활용 실태를 직접 살펴봤다. 특히 “워킹머신은 비 오거나 더울 때 사용하기 좋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등 노인들의 다양한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민수 의원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기기 설치를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복지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시와 관계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전환은 어르신들에게도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낯선 기술이 장벽이 아닌 소통과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과 인프라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트경로당’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계기로 인천시 전역 100곳에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도 추가로 100곳을 선정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화상 소통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키오스크 교육 등 디지털 복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앞으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 교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 교원들이 직접 교육위원회를 방문하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창 교육위원장과 인천시교육청 손철수 중등교육과장, 중등인사팀장, 담당주무관,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를 비롯한 장애인 교원 7명이 참석해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장애인 교원들은 시교육청에 수요에 기반한 편의지원 확대, 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전담 지원관 지정 등의 사안을 제안했다.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는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은 “현재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오늘 주신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교원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창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당장 제도적으로 수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되긴 어렵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방안을 구체화하고 모든 교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상륙작전 승리로 이끈 순국선열의 애국정신 널리 알려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인천상륙작전 승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인천글로벌캠퍼스 강당에서 개최된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 제1회 해병대 사령관기 태권도대회’에 정해권 위원장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과 9·15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해병대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품새·겨루기·태권체조 경기 참가자 900명과 해병대 사령부 의장대·군악대, 해병대 수색대 등 총 1천5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글로벌캠퍼스 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정해권 위원장은 축하 인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며 “자랑스러운 해병 출신으로서 이번 대회의 첫 개최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는 육체의 단련뿐 아니라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수양하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를 단련하는 무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출전 선수들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태권도 수련을 통해 더 나은 선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특히 정해권 위원장은 “오늘 첫발을 내딛은 ‘해병대 사령관기 태권도대회’가 인천시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해 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순국선열과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주요 내빈으로는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박진택 해병대전우회 인천시연합회장, 이화현 인천시태권도협회장, 박종인 연수구태권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찾아 인천선수단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전라남도 일원을 방문해 인천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제104회 전국대회는 오는 19일까지 7일간 목포종합경기장 등 70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인천선수단은 47개 종목에 선수 1천407명과 임원 315명이 참가했다.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인천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목표한 성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원 당선인 및 인천시의원 교육연수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의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인천시의회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의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교육연수의 적용 범위와 기본원칙 규정,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연수 과정 및 방법, 예산의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연수 활동의 기본방향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교육연수 활동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각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사업 필요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시각장애인들의 현재 정책을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한글날과 한글점자의 날을 맞아 최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훈맹정음의 의미와 시각장애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글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권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임을 밝힌 후 박두성 선생이 만들어 오롯이 담아낸 6점식 점자체계 창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음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시각장애인들의 현재 정책을 전반적인 점검을 통ㅙ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식당 내 키오스크 주문 불가,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도착 안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점, 복지콜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등 시각장애인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지역 내 횡단보도 음성 안내 기기 점검, 보행 시간 음성 안내 기능 개선, 점자블록 점검 및 확대 설치,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편의 기능 규정 마련, 복지콜을 비롯한 장애인 교통수단 대대적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안해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인천의 관공서 종사자들의 명함을 점자 명함으로 바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영 의원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 우리 인천이 가장 앞장서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인천을 만들어 보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인천 관광환경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인천시 15만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6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관광 약자를 위한 인천시 관광환경 조성'과 관련해 관광의 기본 권리가 인천시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법적 기반 강화 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한 무장애 관광의 중앙집중적 관리와 전문인력 확보 인천만의 무장애 관광지 인증추진 경제적 지원을 통한 관광 약자의 여행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소비자 중심의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등을 주문했다. 현재 인천시의 총인구 중 등록 장애인은 약 5.09%를 차지하며 이들 중 지체 6만7천 명, 청각·언어 2만9천 명, 시각 1만3천 명 등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여행 경험이 없으며 그 이유는 `여행 갈 돈이 없어서', `나의 장애치료나 재활 때문', `가고 싶지 않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용희 의원은 정책과제 6가지를 통해 관광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무장애 관광 활성화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모든 관광 약자에게 동등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관광지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 지역 관광계획, 교통, 복지 등의 분야와 연계된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무장애 관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또 “인천만의 무장애 관광지를 인증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여행바우처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 장애인이 여행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인천e지’ 관광앱이 장애인들에게도 친화적인지,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관광 약자의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 중심의 관광지를 선정·개발해야 하며 저상 시티투어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는 적극적인 정책과 현실적인 행정 추진으로 장애물 없는 세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 과제와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후 적극 실행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여행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세계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EU의 무장애 관광'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호주 역시 '국가 무장애 관광 전략'으로 장애인들이 여행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바리어프리 관광도시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사 간 적극 소통과 지역·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금요저널] 인천지역 고용 위기와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사 화합 우수기업 사례연구회’는 10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노·사 화합 우수기업 사례 연구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이선옥 의원,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강국창 인천경영자총연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는 김대규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의 발제와 이선옥 인천시의원, 옥우석 인천대 교수, 구한별 전국공공연맹 인천지역본부 기획부장, 박두준 ㈜청우하이드로 이사, 서용성 인천시 노동정책과장, 이주용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과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규 교수는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3위로 상위권이나 노사협력 부문 경쟁력은 141개국 중 130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이는 향후 국가경쟁력 악화의 잠재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9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 중 43.6%가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다’고 답했다”며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이어 불공정한 임금체계, 낮은 임금수준, 고용불안 등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수는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사협력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인 인천광역시 산업 평화 대상자 선정 시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감면 또는 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선옥 의원은 “노사협력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인 만큼 ‘워라벨’을 중시하는 노사문화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 화합을 이끌기 위해선 인천지역 특성에 알맞은 일·생활 균형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3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레안’이 앞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성 과장은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과 노사협력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토론했다. 서 과장은 “인천시는 2021년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전략으로 일과 삶의 균형, 노동권익 향상, 노사상생 강화,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노사협력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노사상생 문화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노사단체 사업 지원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 등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사 간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정례화해 상호 신뢰를 구착하는 것이 노사협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천시 노사협력 우수기업 사례가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되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박창호 대표의원은 진정한 노사 화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 불공정한 임금체계, 낮은 임금수준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연구회에서 노사 화합 우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만큼 향후 인천시 노동 정책의 개선, 나아가 노사 화합을 위한 건설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시교육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내 오염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맑은 수돗물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공급되는 수질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신충식 위원장은 “적수 사태 등으로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내 맑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 마련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 서비스 강화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청라BRT통합차고지, 강화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등 인천시에서 운영중인 주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을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인천교통공사, 시 교통정책과, 강화군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인천종합터미널을 둘러보고 추석연휴 기간 중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인 집중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예방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라에 위치한 BRT 통합차고지를 방문해 차고지 운영 현황과 BRT 좌석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송 수요에 맞춰 신규버스, 전기 충천소 등의 BRT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승객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강화 차고지에서는 센터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섬세하고 편안한 이용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점검을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 전략에 대한 연찬회를 갖고 주요 감사대상 및 감사방향, 감사사례 등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임관만 건교위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교통분야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서 시민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과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았다. 인하대학교 학생 17명은 19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의정 아카데미’에 참여해 모의국회 의정 체험, 5분 자유발언,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인하대 학생들과 김대영 의원 간의 특별한 만남은 최근 마감한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을 제안하는 등 평소 청년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 의원과 직접 만남을 원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학생들은 모의의회 개회를 통해 ‘교권 추락,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공무원 퇴직률, 대한민국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등 총 9명이 5분 자유발언에 참가하는 등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 학생들의 요청으로 대학생 의정 아카데미에 참석한 김대영 의원은 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과정을 지켜보고 ‘의원과의 만남’에서 시의원이 하는 일과 지방의회의 기능 등 평소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재치 있는 입담으로 학생들과 소통했다. 김대영 의원은 “학생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인하대 학생들을 격려하러 왔다가 많은 걸 배우고 느꼈고 청년정책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청년의원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그대로 진행 [금요저널] 15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기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15일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개정된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에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허용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직접 개정함과 동시에 전국에서 유일하며 가장 먼저 시행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정당의 홍보활동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허식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