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라 국제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산업경제위원장실에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장 및 공원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국제도시공원 커넬웨이 수질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수질 개선 대책으로 수질정화장치 2대를 이미 증설했고 청라호수공원 퇴적물 준설 작업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억원을 증액해 총 7억7천만원 예산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호수공원 및 수로 등의 수초, 퇴적물 제거 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질 등급 2급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은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의 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라 커넬웨이에 야외 도서 열람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와 논의했다. 계획대로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된다면 서울의 청계천, 광화문 광장에 조성한 야외 도서 열람석처럼, 많은 시민들의 유입을 유도해 서구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곤 위원장은 “청라국제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 수질 개선과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라국제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인천시의회는 3일 의장 접견실에서 김명주·조현영·이단비 의원 등 시의원을 비롯해 회계 및 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전직 공무원 등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 예산현액 기준 총 22조705억원 규모의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해 그 결과를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과 교육감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식 의장은 “결산검사는 단순히 회계오류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초 예산 편성시에 예상한 사업의 결과나 기대효과가 제대로 실현됐는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며 “이는 건전한 재정운용과 정책입안의 주춧돌을 놓는 새로운 시작이자, 내실있는 마무리 과정인 만큼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98금양호 위령탑 찾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창호 의원이 최근 인천시 중구 역무선부두 98금양호 위령탑을 찾아 헌화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고 3일 밝혔다. 박창호 의원은 “인천시가 나서서 잊혀진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보듬길 바란다”며 “앞으로 천안함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을 모시고 98금양호 희생자들의 이름도 함께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98금양호 침몰사고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선체 수색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캄보디아 상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고이다. 사고 당시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등 총 9명이 승선해 있었지만 모두 희생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도시 틈새공간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사례 연구회 첫 발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한 도시만들기 추진을 위한 연구회 활동이 본격 가동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 틈새공간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사례 연구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임관만·이인교·박종혁·김명주·유승분·김종배·김종득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고은정 도시디자인과장과 권승안 도시균형정책과장, 유동수 국회의원실 손민호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연구회는 원도심과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나 주민 불안감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노후주택과 폐가 밀집, 재개발 주변 다가구주택 등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인천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동구 현대상가, 미추홀구 용현4동, 남동구 성리중학교 일원, 부평구 부평5동 안심마을 등에 셉테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특강을 맡은 한남대 이도선 교수는 밀집주거지역 자연감시 사례로 담장 제거 후 화단 조성, 확장색 형광도장, 보행자 확장공간, 공동생활편의공간인 안심마당 조성 등을 꼽았다. 이도선 교수는 “주민참여디자인으로 소규모공동체 활동 및 문화예술커뮤니티 확대,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주민 간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셉테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디자인을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조성환 대표의원은 “계양구나 부평구, 서구·동구·중구 등 원도심과 재개발 취약지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셉테드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더 나아가 원도심 도시재생 정책에 셉테드 의무사항을 둬 사회적·경제적·문화적·물리적 측면에서 총체적 범죄예방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미래학교 공간혁신 학교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미래학교 공간혁신 추진 사업 학교 중 하나인 부평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안 사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 참여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형 학습 공간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또 학부모, 학생, 교직원 및 현장 관계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신충식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공사 기간 중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해 학교 구성원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디지털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 및 지역사회에 공간을 개방·공유함으로써 교육공동체 실현을 도모하고자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 주요사업 중 하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및 극복방안 강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및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겸 한경미디어 국제금융 대기자를 초청, 경제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한상춘 논설위원은 ‘뉴노멀 시대 글로벌 경제전망’이라는 주제와 ‘인천시 뉴홍콩시티 추진을 위한 시사점과 제안’이라는 부제로 강연했다. 한 논설위원은 “뉴노멀 시대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인천시가 대응하고 차세대 소비계층, 제6차 산업과 혁명, New Frontier 영역, 우주시대 대중화 등 미래과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과 환율 전망, 경제 분권화와 패권 다툼, 자원 무기화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한 논설위원은 “인천시의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특화산업을 갖춘 뒤 각 권역별로 인프라를 압축해 연결하고 무관세 혜택 등으로 상품과 사람, 자본 등의 이동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제언했다. 이에 허식 의장은 “이번 강연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직면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인천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글로벌 정치·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지방시대의 주역’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의원들과 함께 의회 차원의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사회·정서적인 이유로 은둔형 외톨이 청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주변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립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동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의 인천여성가족재단 이관·통합 재검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을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통합하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경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을 전면 폐기하고 대신 사회복지 정책 연구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추진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이관은 지난 7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으로써 공식화됐다. 이에 대해 유경희 의원은 “사회복지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추진”이라며 “인천사서원은 연구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이 결합된 모델로 연구기반사업을 통해 사업부서와 복지현장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는 복지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연구기능 등이 여성가족국 소관의 인천여가재단에서 맡게 되는 것은 복지전달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구기능 이관·통합 과정의 졸속 추진과 소통 부재를 지적하고 “시민 공청회 등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선 정부가 인천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 핵심기관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인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해 졸업생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인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해 인천의 공공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각종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커 초기 대응력이 매우 중요한 도시이지만, 인천의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5명, 의료기관 병상 수는 11.9개 등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48.58명에 달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아 ‘최악의 의료취약지’ 꼽히기도 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성숙 의원은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 의원이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TV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며 “드라마처럼 단순한 복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예방과 대응, 인식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 1천196건, 2021년 2천429건, 2022년 4천500건 등으로 코로나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수로 실제 숨겨진 학교폭력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의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4.5%, 집단따돌림 12.3%, 사이버폭력 11.1%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추세에 맞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둬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인성교육 강화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인권보호 및 심리치료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및 처벌, 심리치료 등의 적절한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4가지 시급한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증가하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에 대한 대응인력과 시스템, 사이버 폭력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정책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단 구성과 역할, 지역 네트워크와 대응정책을 함께 세우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김용희 의원은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검토하고 교육당국·학교·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물론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정책 마련 활동 시작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는 최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 개최와 함께 활동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교육청의 마을교육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인천만의 마을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자 한다. 신충식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인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는 대표 신충식 의원을 비롯해 조현영·정종혁·임춘원 의원이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세미나·토론회·연구용역·사례 견학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정책제안 등 성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