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라 국제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산업경제위원장실에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장 및 공원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국제도시공원 커넬웨이 수질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수질 개선 대책으로 수질정화장치 2대를 이미 증설했고 청라호수공원 퇴적물 준설 작업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억원을 증액해 총 7억7천만원 예산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호수공원 및 수로 등의 수초, 퇴적물 제거 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질 등급 2급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은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의 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라 커넬웨이에 야외 도서 열람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와 논의했다. 계획대로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된다면 서울의 청계천, 광화문 광장에 조성한 야외 도서 열람석처럼, 많은 시민들의 유입을 유도해 서구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곤 위원장은 “청라국제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 수질 개선과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라국제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한 증인 고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물의를 빚었던 인천교통공사 증인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간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시 이용창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간부 A씨를 상대로 질문한 개인차량을 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받았다는 의혹과 감사실 업무용 차량의 부정적 사용 등에 대한 답변이 공사 특별조사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우선 개인차량의 공사 협력업체 방문·정비에 대한 이용창 의원의 질문에 A씨는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두 차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정비업체에 개인차량을 방문·정비 맡길 때 “그 업체가 인천교통공사 하청업체인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사가 지난해 말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정비 협력업체 방문조사 및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공사 직원이 협력업체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사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을 운전한 직원들이 부정한 업무지시로 인해 개인 운전 지시까지 받았다는 사항과 관련해 이용창 의원의 “직원들을 운전시킨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A씨는 “공적으로 딱 한 번”이라고 답변했다. 이 또한 공사 차량 운행일지에 총 6회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거짓 증언으로 밝혀졌다. 이번 A씨에 대한 인천시의회 고발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에 따라 이뤄졌다. 인천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받은 후 증인 선서를 하고서도 증인 신문 시 위증해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인천시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의회의 위상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본회의에서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며 향후 의장 명의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성영 인천시의원, 인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 진흥과 영종국제도시 내 푸리카지노 정상화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인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 진흥과 영종국제도시 내 푸리카지노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성영 의원은 31일 열린 ‘제28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관광 산업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세계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패권 경쟁과 미단시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인천시·인천경제청·인천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푸리카지노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천은 관광 산업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와 카지노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며 “푸리카지노 정상화를 위한 제언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인천도시공사가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에 투자해 책임 준공하고 운영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과 문체부 산하기관인 GKL이 책임 준공 및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오는 3월 17일 푸리카지노의 네 번째 사업 기간 연장을 앞두고 있다”며 “무의미한 사업 기간 연장보다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금요저널] 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보건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1’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활동간호사는 인구 1천 명당 4.2명으로 OECD 수준보다 훨씬 낮다. 또 간호대학 졸업자수는 독일·일본과 비슷하지만, 인구 1천 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독일·일본이 한국보다 2~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해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는 연평균 5.9% 증가한 39만1천493명이고 활동간호사율도 조금씩 늘고 있으나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 결혼·출산·육아 등의 어려움으로 비활동간호사 비율이 27.2%에 이른다. 장성숙 의원은 “적정 숫자의 의료인력 수급 및 합리적인 근무환경은 의료 질과 직결된다”며 “조례안 제정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강화·옹진군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해 왔고 어느 지역보다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강화·옹진군이 균형발전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해 비합리적이고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결의대회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 앞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이었던 지난 20일 박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박용철·신영희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했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리적·문화적 특수성 등을 존중받지 못하고 수도권으로서 일괄적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사항이라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철 의원은 “본 사항은 우리 강화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항”이라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강화군민들의 절실한 외침에 대한 응답이 돌아왔으면 한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또 신영희 의원도 “우리 옹진군의 오래된 숙원사항에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옹진군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집합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집합건물 건전관리 사업,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형태의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2020년 1,327건에서 2021년 1,455건으로 1년 사이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강구 의원은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지역 내에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다뤄 혼란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시설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지역 내 시설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한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날 진행을 맡은 유경희, 윤용희 인천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종득 위원장은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된 경계선지능이나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적합한 상담과 교육 지원 등에서 어려움이 크다”며 “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윤용희 교수는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리나라 현황과 해외사례를 비교한 후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점의 전환과 인식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아동양육시설 시설장들은 시설 아동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예산지원 시기에 따라 중단되는 점을 지적하며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에 세미나 진행을 맡은 유경희 의원은 “오늘 시설에 있는 경계선지능 아동과 ADHD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연계와 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이들을 보호하고 발달을 지원하는 선생님들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동양육시설의 경계선지능 및 ADHD아동 현황은 각 시설별로 차이가 있다”며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시설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나눔 활동에 동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나눔에 동참했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김창남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전달식을 개최했다. 인천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과 동시에 긴급재난구호, 공공의료, 국제협력 등 다양한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고자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해왔다. 전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 ‘적십자 회비’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재난 피해 지원 등 인도적 나눔·지원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 이날 허식 의장은 “적십자 운동의 본질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위기 때마다 재난 현장이나 봉사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항상 적십자의 구호 활동이 어어졌고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위협받는 모든 생명을 지키고자 한결같은 헌신을 보여준 인천 적십자사의 노고에 저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고마워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또 “이번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모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어려운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적십자의 구호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 또한 지역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신영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부전문가 위촉,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산소개 및 세계지질공원 추진방안,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외부전문가로 인천섬유산연구소 소속 김기룡 이사장과 최종근·임원빈 부위원장을 위촉해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어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나선 최희수 인천시 해양생태지질팀장은 “지난해 11월 30일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후보지 추천심의와 유네스코 인증의향서 및 본신청서 제출과 대청도 지질공원센터 설립추진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필수 인증 조건인 지질공원센터를 대청도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네스코에 인증 신청서를 내년까지 제출하면 유네스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오는 2025년에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025년 9월 유네스코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산소개 및 세계지질공원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에서 김기룡 이사장은 백령·대청의 지질유산인 두무진, 사곳천연비행장, 콩돌해안, 남포리습곡, 농여해안 나이테바위, 미아동해안 연흔바위, 서풍받이 등 다양한 지질유산 소개와 함께 백령·대청도는 지질학적 측면뿐 아니라 역사·문화·생태학 관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강을 마친 후 참석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인천섬발전연구회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국내 벤치마킹 시기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 신영희 대표의원은 “백령·대청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우리도 일조하자는 취지로 인천지역 섬의 장점을 모두 아우를 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섬발전연구회는 인천시 섬인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지질·자연·문화·역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기준과 국내 사례 및 국제 동향 등을 분석해 인천 섬 관광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에는 대표 관광기념품도, 담당부서도 없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 의원이 인천관광기념품에 대한 체계적인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의원은 17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한 담당부서 지정 및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 적극적인 홍보전략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인천을 대표하는 캐릭터는 등대와 점박이물범을 소재로 디자인돼 그 명칭이 ‘등대리·버미·꼬미·애이니’라고 불리고 있다”며 “지난해 인천시 홈페이지 내 인천도시브랜드에 대한 꼭지를 주제로 서브 홈페이지를 개설,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은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으로 봉제인형·양말·젤펜·무지노트·키링 등이 제작됐으나, 일반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음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인천e음몰에 몇 개가 설명절 특가로 올라온 것만 확인했다”며 “지난 2018년에 인천관광기념품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을 시도했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포기했으며 현재 인천e음몰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판기를 통해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인천시 관광진흥과와 인천관광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인천투어 홈페이지 내 ‘인천관광기념품’이라는 코너에는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인천브랜드나 캐릭터 디자인과는 무관한 연 2천만원 내외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품들이 수록돼 있었다”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수상작 개별 구매를 시도하고자 했으나, 이 또한 몇백 개 내외 대량 주문이 가능하고 해당업체에 문의하라는 안내만 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관광지에 가면 추억을 간직할 만한 기념품 구매를 고민하게 되는데, 타지역 사람들에게 이렇다 할 인천대표 관광기념품을 소개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며 “현재 인천관광기념품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관광기념품의 체계적인 활성화 전략’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인천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한 담당부서 지정 또는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는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개발한 인천의 브랜드들을 관광과 또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인천관광기념품 대표상품으로 개발하거나 홍보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도시브랜드담당관 홈페이지에 인천만의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함께 홍보하면서 인천투어 홈페이지에도 공모전을 통한 관광상품과 더불어 개인 관광객으로서 가볍게 살 수 있는 온·오프라인 판매장소 게시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는 세계인들이 들어오는 관문이 있는 곳이기에 인천관광상품에 대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더욱 필요한 이유”며 “앞으로 이들 상품들이 지역 내 관광지에서 꼭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대표 굿즈로서 관광객이 구매해 자랑하고 싶은 인천만의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관광기념품 브랜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 고독사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로운 죽음, 인천시 고독사 실태를 발표했는데, 특히 50대의 비중이 커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고독사 추이를 보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천시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높은 11.9%이며 최근 5년간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도 전국 평균 1.1%인데 반해 인천시는 1.5%로 매우 높다. 김의원은 “인천시 무연고 사망자 3년 통계를 보면 여성은 158명에 비해 남성은 646명으로 4배가 많았는데, 2020년 253명에서 2022년 315명으로 24.5%가 증가해서 세밀한 독거노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연고 사망자 군구별 통계를 보면 미추홀구 69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와 부평구가 뒤를 이었다. 무연고자 연령별 통계를 보면 20대가 1.74%, 30대 5.54%인 반면 50대가 30.8%, 60대 이상이 25.2%로 5-60대가 56%를 차지해서 가장 높은 50대의 독거사 비율은 인천사회를 슬프게 한다. 인구 10만명 당 고독사 발생인원도 전국 평균 6.6명인데 반해인천시는 8.5명이다. 인천시에는 12만 5,729명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이중 12.4%가 노인돌봄 서비스와, 7.1%가 안심폰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75.2%의 독거노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배 의원은 “독거노인 47.1%가 기상 후 가장 먼저하는 일이 TV 전원을 켜는 일인데, 독거노인이 TV 전원을 켜지 않으면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라며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 연계해 독거노인 안부전화시스템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영월군은 2014년에, 서울 중랑구는 2015년, 부산시는 2018년도 어르신 안부전화센터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