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라 국제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산업경제위원장실에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장 및 공원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국제도시공원 커넬웨이 수질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수질 개선 대책으로 수질정화장치 2대를 이미 증설했고 청라호수공원 퇴적물 준설 작업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억원을 증액해 총 7억7천만원 예산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호수공원 및 수로 등의 수초, 퇴적물 제거 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질 등급 2급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은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의 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라 커넬웨이에 야외 도서 열람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와 논의했다. 계획대로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된다면 서울의 청계천, 광화문 광장에 조성한 야외 도서 열람석처럼, 많은 시민들의 유입을 유도해 서구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곤 위원장은 “청라국제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 수질 개선과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라국제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에 대한 의혹 해소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소속 위원회 김대중·문세종·박창호·이명규·이순학 위원이 참여하는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 공모 과정의 투명성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소위원회는 서구 청라3동 등을 지역구로 하는 이순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소위원회는 이달부터 3개월여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The E&M 컨소시엄 등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과정 등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위원회는 상임위를 거쳐 인천시 감사관실 감사 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순학 의원은 “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뇌병변장애인 대상 특화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내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된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42.4%,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통과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보급 지원 등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곤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유독 많기 때문에 별도의 특성화된 지원이 필요했다”며 “1만3천여명에 이르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이 조례안 통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는 총 1천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스토킹 피해는 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담았다. 또 조례안 통과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선옥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인천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 결성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이봉락·박창호 의원 등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가진 후 인천시가 글로벌 식품산업 트랜드에 맞춰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올해 현재 6만1천481곳으로 지난 2018년도 대비 58.4%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식품업체 매출액은 특·광역시 중 인천이 3조8천73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며 “인천에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HACCP인증 교육기관, 자가품질검사기관 등이 없어 제조업체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활동으로 인천의 식품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 인사 균형 유지 등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인사권 분리 후 의회사무처와 인천시 간 인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양 기관 간 인사부서 관계자와 인천공무원 노조 관계자를 포함한 인사운영TF를 구성·운영해왔다. 그동안 인사운영TF는 3차례 실무회의, 2차례 조정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보완·개선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의회 자체 승진자·파견자 인사교류 제한 2025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의 인천시 전입 시 2회 승진 제한 의회 자체 발굴 파견 및 장기교육은 의회 승진요인으로 활용 등 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존 협약 내용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인사 운영 협약안에 대한 TF회의 내용을 내부 직원들과 공유·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협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인사 운영 업무협의는 의회 인사의 효율성 증대 및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의회 인사권의 성공적 안착은 물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도 “양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로 의회의 인사권 분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 2023년 회계년도 본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크게 차이나게 편성이 되고 일반회계 세입 추계도 지나치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제28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차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23년 중기계획 총예산은 15조 8,014억원인 반면 본예산은 88.15%인 13조 9,28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 174억, 교통문류 213억원이 초과된 반면 공공행정과 시민안전, 환경, 중소기업,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총1조 9,114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감액된 분야별 예산을 보면 공공행정이 1조 3,316억원인 50%, 시민안전은 2,394억, 환경은 1,125억, 중소기업 690억, 지역개발 689억원이 중기계획 대비 각각 적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지방세 세입전망도 지나치게 긴축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차 추경대비 2022년 2차 추경이 15.80% 증가했음에도 2023년 세입은 2022년 2차 추경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는 총 재정수입이 전년대비 2.8% 증가할 것이라는 중기계획서 전망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방세 4조 8,962억원은 본예산에 100% 반영해서 단 1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도 중기계획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태풍 피해 등으로 시민안전과 환경 및 침수대책이 시급함에도 인천시 스스로가 세운 중기지방계획을 무시한 채 조령모개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질책하고 향후 지방세 증가와 국비 보조금이 반영되는 추경예산에 이들 부족한 예산을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사랑의 쌀’기부금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쌀 구매로 농민도 돕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부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쌀 기부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인천지역 내 어려운 이웃 500가구에 사랑의 쌀로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전달될 쌀은 지난 11월 인천시의회와 강화군이 맺은‘강화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최고품질의 강화섬쌀 구매로 내수 진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식 의장은 “최근 고물가 속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로 후원이 줄어든 지역 내 저소득층에 따뜻한 연말연시를 선물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각종 행사를 간소화해 절감된 예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를 새기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올겨울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결핵 퇴치에 관심과 지원 지속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결핵 퇴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갔다. 인천시의회는 9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부의장, 박판순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핵 퇴치사업 동참을 위한 크리스마스 씰 성금 100만원을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올해 월드컵 열기에 힘입어 ‘꿈을 향해 세계를 향해 손흥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씰’이라는 주제로 2022년 크리스마스 씰을발행, 결핵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성금은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와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 결핵환자 수용시설 지원 및 결핵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허식 의장은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 여전히 한 해 1천4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택시플랫폼 거래실태 및 개선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택시 호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택시플랫폼 거래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2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형 플랫폼 업체 위주 ‘택시호출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인천 이음택시’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인하대 정승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인하대 손영화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법상 문제와 관련해 ‘택시 플랫폼의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승미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 위원, 서홍진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팀장, 변영환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이음운영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김승일 이사장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사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이음콜이 시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플랫폼 자율규제 방식의 한계’에 대해 설명한 박승미 위원은 “자율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과 최소한의 제재 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홍진 팀장은 “2022 인천 택시플랫폼 실태조사 결과 택시 가맹택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인식이 상당히 높다”며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법률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e음택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안한 변영환 팀장은 “택시 종사자, 시민, 운영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해권 위원장은 “지역 택시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택시 플랫폼 서비스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부위원장은 “e음택시 담당 부서인 경제산업본부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경유 추진 협상서 인천시 제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경유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하며 지자체 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등 3개 지자체만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추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여기서 인천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명주 의원은 “내년까지 계획인구가 18만7천81명의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행정·문화·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검단신도시를 경유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인천 서구를 도시 균형 발전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서구 주민들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의 권리였다”며 “인천시가 이번 업무협약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서구 주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노선 추진에 따른 서구 주민이 조금이라도 희생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인천시는 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빨리 재협상을 진행해 검단 연장 노선 추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며 만약에 인천시가 또 업무협약에서 빠진다면 이는 무능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