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점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소위원회는 김대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용희·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첫 심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 운영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심도 있는 현안 점검과 사업 지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활동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등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는 물론 실태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한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종합병원은 정작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8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자칫 병원 규모가 축소돼 종합의료단지로써의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긴급하게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3개 동의 건축물 중 2개 동만 건설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공사·공단 임직원의 기강해이에 따른 인천시 관리감독 철저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공사·공단 임직원 기강해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7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교통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시범 운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렴을 기본가치로 염두해 둬야 하는 감사실 대표 임원의 몇 가지 의혹들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기강해이를 꼬집었다. 하청 정비업체에 개인차 정비 의뢰, 전례 없는 업무용차량 사용,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부정한 업무 지시로 습관적 기강해이가 의심된다며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황을 사례로 들었다. 또, 비위 사건에 연루된 상임감사가 직접적인 조사 조차 없이 감사 역할을 그대로 행해 온 자체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상황이며 개인이 아닌 기관경고 차원의 마무리는 인천시가 허술한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용창 의원은 “이렇게 명확한 정황이 드러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공사·공단의 기강해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공사·공단 임원들의 비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 시비 지원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강화·옹진 지역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에 대한 시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7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농·수산 분야와 섬 지역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많이 지원되고 있다”며도 “정작 군민들의 삶의 터전은 수십 년째 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세제 혜택과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접경지역 규제까지 추가로 받고 있어 삶의 터전이 발전되지 못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옹진군과 강화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라는 카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규제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옹진군과 강화군은 도시지역과 달리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데, 대도시의 경우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환경에 불편함이 없지만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로환경 개선 정책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두 지역은 도로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위험도로가 많아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구부러진 도로에 익숙하지 않는 외부관광객 운전자들이 논두렁에 빠지거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 현재 인천시 도로과 부서의 도로시설 및 관리예산은 1천400억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도로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도교와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사업뿐 아니라 인천시가 도로건설과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시장이 관리하는 규모의 도로와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의 제3항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농어촌도로를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신영희 의원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있음에도 광역시 편입 이후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건설에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이며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인천시 1천400억원의 도로 관련 예산 중 최소 50억원 이상씩 옹진군과 강화군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도로법상 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인 ‘면도·리도·농도’ 등의 도로 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들이 열악한 농·어촌 도로에서 차나 농기계가 비켜나갈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운전 중 사고를 당하는 안전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용현·학익지구 날림먼지 실태 파악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최근 미추홀구 용현동 신창아파트 인근을 방문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현·학익지구 날림먼지 관리현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문세종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미추홀구의회 장규철 의원, 신창아파트 강석운 입주자대표가 함께 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4차 계절관리제 시행’관련 공사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방안,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나대지 및 장기간 야적 공정 날림먼지 저감 대책, 주변도로 청소 시 분진흡입차 적극 이용 등 날림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다. 강석운 입주자대표는 “그간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날림먼지 등 환경 피해를 받아왔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남림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과 시 감시시스템을 연계한 날림먼지 관리 강화와 민간 감시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수습 및 후속 대책 협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상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1일 ‘제282회 폐회 중 임시회’를 소집한 후 인천시 사망자의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임시회에서 사고 사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시민안전본부장의 상황 보고와 관계 기관장들의 질의를 통해 대책 방안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섭 위원장은 “행사 관련 안전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의회 차원에서 대형 행사의 안전한 개최와 관련해 조례 제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사후 대책에 대한 시의회와 인천시 간 협력적 차원의 후속 논의로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사망자의 장례 절차 지원 및 부상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가 지역 내 현안 사업인 ‘창후항 뉴딜 300사업과 동막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31일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및 강화군 관계자들과 함께 강화군 일원을 방문해 위원회 소관 기관의 사업 현장 점검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업무 연찬회를 실시했다. 우선 건설교통위원회는 창후항을 방문해 어촌뉴딜 300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뉴딜 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8년 7월 발표한 정책으로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인천시는 총 16곳이 선정됐으며 이 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94억900만원에 사업기간 3년으로 지난 9월 현재 약 68%의 공정률을 보인 ‘뉴딜 300사업’은 물양장·부잔교 및 공동창고 설치, 복합 센터 및 광장 조성 등으로 정주 여건 개선 및 관광 진흥은 물론 교육, 홍보 마케팅,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어 동막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현장도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동막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은 파도로부터 연안 침식을 보호하는 연안보전사업과 친수공간·해안산책로 설치 등의 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비 43억2천400만원을 들여 내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임관만 위원장은 “사업을 추진할 때 규정 및 사전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우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대안 준비가 필요하다”며 “최근 각종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도 사소한 부주의 및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하는 만큼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뉴딜 300사업’가운데 지난 9월 27일 강화 외포항, 중구 덕교항을 시작으로 이달 12일 옹진군 두무진항까지 올해 공모로 선정된 3곳 모두 기본계획 심의가 통과돼 사업이 순항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베트남 빈롱성 및 메콩대학교 대표단, 인천시의회 방문 [금요저널] 베트남 빈롱성 및 메콩대학교 대표단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찾아 상호 간의 우호를 다졌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응우웬 반 탄 단장을 비롯해 호티투 항 빈롱성 의료보건국 부국장, 레똥 덕 화 메콩대 이사장, 르엉 민 꺼 메콩대 총장 등 베트남 빈롱성 및 메콩대학교 대표단 15명이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인천시의회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한민수 의회 운영위원장,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베트남 방문단을 맞이했다. 이번 대표단 방한은 빈롱성과 인천시의회와의 협력사업 발굴 및 우호 교류를 위한 목적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송곡대와 빈롱시 메콩대 간의 학생교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추진됐다.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에 위치한 빈롱성은 인구 약 102만3천 여명의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응우웬 반 탄 단장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과 지리적으로 반복되는 메콩강 주변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재정책 개발에 관심이 높다”며 “베트남 남부는 아직도 열악하며 인천의 발전상을 모델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허식 의장은 “최근 세계적인 한류의 영향으로 메콩대에 한국어학과 신설과 함께 제1외국어로 선정으로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메콩대 학생들이 한국과 베트남 간, 인천시와 빈롱성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시스템 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한국지엠 전기차 국내 생산 유치 활동 동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한국지엠에서 적극 추진 중인 전기차의 국내 생산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8일 시의회 본관에서 정해권 위원장 등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과 부평구 지역구인 박종혁 인천시의회 2부의장 및 유경희 의원, 한국지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엠 전기차 국내 생산 유치 활동 응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캠페인 활동과 함께 시의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전달하는 등 친환경 실천 호소와 1회용품 줄이기 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한국지엠에서 적극 추진 중인 전기차 국내 생산 유치 활동을 우리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함께 응원하고자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인천시의 대표기업인 한국지엠의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기원하면서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동례 이사는 “올해가 한국지엠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렇게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함께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께서 우리 한국지엠의 전기차 국내 생산 유치 활동을 지지해 주시는데, 시민의 대표인 인천시의회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는 자리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7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천시 자영업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가 준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규량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 분석 및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김대중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홍창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상권관리기구가 설립되면 추진해야 할 사항과 조직설립 방향, 기구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상인연합회 등 민간단체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독자적인 지원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에 전무수 이사장은 “인천은 서울에 비해 신용보증재단의 규모와 기능이 제한적”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 내 소상공인 종합지원 전담기구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한 홍창호 과장은 “재단이 설립되면 소상공인 종합지원 컨트롤타워가 확보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고용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대중 부위원장은 상권관리기구 설립의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분산돼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새로운 기구 설립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확한 효과가 제시돼야 한다”며 “설립 추진 시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해상풍력 토론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해상풍력 생태 및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생태 및 지역 수용성에 관한 인천광역시 해상풍력 토론회’가 개최됐다. 심형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 좌장을 맡고 유강환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해상풍력팀장과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순학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정태균 한국남동발전 풍력개발부장, 강차병 옹진군 이작도 어촌계장, 최진형 가톨릭환경연대 선임대표, 이한구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유강환 팀장은‘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순학 의원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해상풍력발전 추진은 필요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어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 수용성 방안을 고민하고 철새들의 이동 통로임을 감안해 생태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과 함께하고 환경가치를 품는 해상풍력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제6기 의정발전자문위원으로 35명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제6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총 35명을 위촉했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 주재로 상임위원장과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정발전문위원회는 의장, 상임위원장 등 당연직 7명과 위촉직 28명 등 총 35명의 자문위원으로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직능별로는 교수, 연구원, 기업인, 사회단체, 학교 운영위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의장이 상임위원장들과 협의를 거쳐 위촉했다. 앞으로 의정발전자문위원들은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으로 시정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중요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한 자문 의견을 시의원과 공유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시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등 적극적인 자문과 의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