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道내 쿠팡 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 적극 점검해야 [금요저널] 지난 2024년 5월 남양주에 있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근무하던 41세의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7월22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과 함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쿠팡의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에 동참하겠다”며 쿠팡 측이 사회적 대화의 산물인 ‘상생협약’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故 정슬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이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 문제가 불거지자, 쿠팡은 택배노조·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클렌징 제도 폐지’, ‘사회적 합의 대화기구 출범’등의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에 합의했다. 그러나 택배노조에 따르면 여전히 대리점 재계약 지표인 SLA에는 ‘클렌징’ 으로 불리는 계약해지 기준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쿠팡 측은 공식적으로 상생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나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故 정슬기 노동자가 일했던 남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 연대발언을 통해 “남양주에서 태어나 여전히 살고 있고 심지어 남양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故 정슬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웠다”며 남양주 지역 정치인으로의 책임을 언급한 후, “점심시간을 제외하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움직여야 하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 PDA에서 성과가 낮다며 알람이 울린다”며 본인이 직접 경기도 내 위치한 쿠팡 물류 캠프에서 일해본 경험을 설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쉴 새 없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자가 저성과자라며 알람이 울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쿠팡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면 안된다며 경고의 알람을 보내고 있다”며 쿠팡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쿠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택배노조의 상생협약 이행 점검 활동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쿠팡 측이 약속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한 활동”이라며 평가한 후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가 있다”며 국회가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담긴 노란봉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쿠팡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인 상생협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입법과 정책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며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노동자 출신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도의원, ‘2025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7월 18일~20일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열린 ‘2025 제1회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고양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와 고양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파라 및 유소년 선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고양시에서 처음 개최된 특례시장배 아이스하키 대회로 지역 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외연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곽미숙 의원은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대회 현장에서도 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체육과 유소년체육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점을 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체육 기반 시설 확충, 지역 밀착형 체육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 복합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곽미숙 의원은 또한, 체육 분야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수백억 이자수익 확보 추진” [금요저널]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박 의원은 “보조금 예치계좌가 실질적으로 3만 개 이상의 가상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가 이 계정의 자금 흐름과 잔액 부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한계”며 “상반기에만 수백억원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조금 등 공공자금이 경기도 일반회계 계좌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하고 사업 부서가 집행 시기에 맞춰 자금을 분할 교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에 교부된 자금 역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조기에 반납받아 정기예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매달 수억원의 잠재적 이자 수익을 도 금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자 수익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도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박 의원은 출연기관 자금 운용 매뉴얼 마련과 이자 수익 기반의 성과 평가제 도입, 각 기관과 부서에 대한 교육과 지침 전달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공자금의 이자수익을 다시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수해 복구 지원 총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상면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및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창, 안계일 이은미 의원이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김미성 가평부군수로부터 수해 피해 전반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복구 대책 및 주민 지원 방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구조·구급 대응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침수지역과 산사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규모와 주민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특히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말했다. 이어 “아직도 산사태의 위험이 남아 있고 수습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에 가평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운영위, 자치법규 병합심의를 통한 회의 효율성 제고 [금요저널] 이은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사랑휴가,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난임 치료 안정휴가, △오창준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신설하는 내용의 각 3건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해 개정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및 회의장 방청사유 제한 공개,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청가 기간 산정 시 폐회·휴회 기간 제외 및 전자회의록 배부 등의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 외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병합심의 건이 포함된 만큼, 각 안건의 취지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속 위원들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조례 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도의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은주, 양우식, 김동규, 이혜원, 이홍근 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평 수해 현장 달려간 경기도의회 의장단, 김진경 의장 “피해 수습에 총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힘 모으겠다” [금요저널]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경 의장,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정면 일대 소방지휘소를 찾았다. 의장단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실종자 수색 및 응급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금은 오직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며 “소방 당국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인명 구조를 비롯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피해 수습과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다만,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신속한 복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경기도의회도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관리 근거 마련…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위임한 자치법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정비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향후 경기교육 전반의 행정 신뢰도와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제정한 신미숙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했으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상위법령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위임 자치법규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원거리 학생 위한 통학 지원…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연구·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7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향후 경기도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 공간에 버려진 ‘전기차 충전시설’, 위험한 고철덩이의 민낯 [금요저널] “경기도의 초·중·고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빗물에 젖고 먼지만 쌓여있는 위험천만한 고철덩이로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은 경기도 초·중·고에 설치된 위험천만한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을 공개했다. 화성시 청목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빗물에 노출되어 있어 최근 내린 폭우로 손잡이는 물에 젖어 있고 충전기 안쪽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화성시 영천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학교 내에 전기차를 운행하는 직원이 1명 있지만 집 근처 충전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학교까지 와서 충전하는 일이 거리가 멀고 학생들 안전상의 문제 등이 부담스러워 이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성남시 대장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고 충전기 코드 선도 학생들이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코드 선을 빼놓은 상황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대장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전체 주차장 수가 부족하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전기차 주차 공간을 일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120여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설치됐지만, 학교 측은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 충전시설 업체는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아 불안한 위험시설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조례안을 지난 6월 상정했지만, 담당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안이 보류된 상황이다. 경기도도 전석훈 의원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경기도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초·중·고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최근 5분발언을 통해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학교 공간의 본질은 안전이며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보다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초·중·고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 심사 통과를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석훈 의원의 조례안이 완성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경기도 내 총 850개의 초·중·고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석훈의원의 발의한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기 조례안에는 총 1,291건의 조례안 찬성 댓글이 달려 올해 들어 가장 큰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