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혜 의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변동성을 반영해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대북 제재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금의 지속적 운용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금의 존속과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한 위원회 인원 조정 사항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명시해 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간 실질적 협력사업과 연동해 실행력을 높이고 경기도의 평화협력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의원, “효과 있는 예산 집행, 민간단체와의 소통에서 시작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2025년도 공익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김영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회장, 신경택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장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도의회의 역할이 지역에서도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주민 입장에서는 도의원이 함께 참여했을 때 도의회의 역할을 인식하고 신뢰를 갖게 된다”며 “의원들이 지역 현장에서 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의 직·간접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 도 소방의 역사 보존 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기 위한 첫 공식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 △김영민, △박명수, △유경현, △유형진, △이성호, △이학수, △정하용 등 연구회 회원과 △허세창, △이찬, △신래은, △임종관, △박정훈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박승주 소방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회장을 맡은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소방은 오랜 시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나가는 것은 곧 공동체의 안전 의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원 및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사료관의 운영 방향과 연구단체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도청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인 특별 기획전시를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기획전시의 주제는 ‘불을 넘어 달려온 시간, 한국 소방차의 100년’ 으로 192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100년간 변화해 온 한국 소방차의 역사를 조망했다. 소방차의 구조와 기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이 소개됐으며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소방 장비의 기술 혁신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온 소방의 노고를 역사로 기록하고 나아가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은 2024년 12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소방안전마루’ 1층에 개관했으며 소방 조직, 제복, 장비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약 300점의 전시물을 상설 전시 중이다. 사료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향후 분기별 기획전시와 학술연구,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경기도의원, “민관 협력 통해 공익사업 실질적 성과 도출해야” [금요저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개최된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공익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경기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재향군인회 등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모여, 2025~2026년도 공익사업의 추진 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경현 의원은 “그간 민간단체들이 지역 사회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활동은 매우 가치 있는 성과”며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한 민간단체들은 사업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 채널 확대, 정책 반영 구조 마련, 법적 근거를 통한 안정적 지원 확대,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방식과 대상의 확대 필요성 등을 요청했고 유 의원은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공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겠다”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금요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한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일하는 민생의회’였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족했다”며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회가 힘들게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현재까지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1차로 244건, 2차로 56건에 대해 조례 이행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제도 실효성 등을 진단했으며 향후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역시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도민 일상과 연결된 31개 시·군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등 11개 지역에서 정책정담회가 열렸고 동두천, 광명, 시흥 정담회는 제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모든 31개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 경기도의회의 수장인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0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에 나섰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이며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숙원이었던 3급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급 하나가 새롭게 생긴 것을 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높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장에게 집중됐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조직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의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금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질적인 성장이 거듭나야 된다”며 “최근 연천으로 부지가 정해진 의정연수원은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의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4월 국회 방문 이후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개정안 통과까지 지속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의 성과 발표에 이어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다. 먼저 강화된 여야정 협치 실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당 교섭단체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아 여야 양당 대표, 수석부대표 등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의 협치 창구를 실질화하는 것이고 의회 여야 및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까지 성공시켜실질적인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의정지원 인력과 전문위원 정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을 차례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남은 1년 동안 제11대 의회에서 첫걸음을 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의정정책추진단 등 혁신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다가오는 제12대 의회가 성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들이 성과를 거두는 수확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또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서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을 만드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왕숙·왕숙2지구 학교복합시설 구상 환영…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출발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에 도입될 학교복합화 계획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신도시 중심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방안이 마침내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교육 인프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2년 11월 토론회, 같은 해 12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3기 신도시 조성’ 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언했다. 이어 2023년 3월에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줄곧 생활권 중심의 학교복합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유현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학교시설 구조를 넘어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 플랫폼’ 으로 학교를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보고받은 왕숙 및 왕숙2지구의 학교복합시설 구상은 바로 이러한 철학이 정책으로 구현된 결과물이다. 정경자 의원은 “2~3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회의적 시선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된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며 “생활교육의 혁신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왕숙2지구는 ‘친환경 수소도시’ 콘셉트를 반영한 복합교육 플랫폼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다양한 특화시설이 포함된다. 단순한 학교 기능을 넘어 창의적 학습과 생활밀착형 복지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구상됐으며 자연친화적 시설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생활체육 공간은 지역 주민과의 공유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학교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공간의 융합이 아니라,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자라는 생활교육 인프라의 혁신”이라며 “이번 사업은 시작일 뿐이며 왕숙2지구의 성공을 바탕으로 경기 북부·동부의 신도시, 나아가 도심재정비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처음 제안을 냈을 때 정책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도 집행부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낸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책은 제안자만의 힘으로 실현될 수 없다 이번 성과는 의원과 집행부가 함께 이뤄낸 협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취업 역량강화와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차 청년행정인턴 모집은 1차보다 7명 늘어난 17명의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인원은 의회사무처 내에서 정책자료 조사·정리, 분석 및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다 심화된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근무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기간은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학력·경력·자격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휴학생 및 졸업생도 지원 가능하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도내 청년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설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전 실무 경험을 통해 향후 공공부문 취업 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어떤 편익도 학생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월 2회 사용…“실효성도 의문”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용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며 이는 학교 측이 외부 차량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해 충전시설 개방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 1,467대의 월평균 이용 횟수는 2회, 급속 충전기 200대는 3.4회에 그쳤다. 이 조사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부산, 인천 등 6개를 제외한 1,7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877개 학교 중 65%만이 이를 개방 중이며 14%는 설치 후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학생 안전’과 유지관리 문제, 관용차 전용 등이 지적됐다.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최근 현장 점검한 결과, 2년 전 설치된 충전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며 감전 위험을 이유로 충전선을 아예 제거한 학교도 있었다. 이에 서울과 제주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대구·경남·부산 등은 기존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 안전이 우선”이라며 “편익보다 안전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내 초중고의 충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폐기될 경우 내년부터 850개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는 못 참는다” 일산서구 축산악취,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해결 나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7월 23일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해,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가축분뇨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발의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 방안을 검토했다. 김완규 의원은 “ 일산서구에는 돼지, 소, 닭을 사육하는 축산시설이 있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축산악취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경기도의 예산이 실질적인 환경개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 저감 패키지 지원 △ICT 기반 축산환경 관리 기술 도입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언급됐으며 관련 사업이 악취 민원 지역부터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의견이 모아졌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김완규 의원은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초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예측성 높아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군의 예산 집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최근 수년간 12월 말에 지급이 결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6월 결산심사에서도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사고이월 중 약 459억원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말 지급이 반복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구조”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군은 연말 지급으로 인해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부 시기가 예측 가능해져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재정 운영 제도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