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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성란 의원, 의왕 프리미엄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21일 의왕시 월암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의왕 프리미엄버스의 운행 현황을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왕 프리미엄버스는 서성란 의원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왕시 최초 도입을 주도한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만차 문제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많은 의왕시민이 프리미엄버스 이용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성란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와 달리 운영사 및 운수종사자 측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프리미엄버스 운행 특성상 출근과 퇴근 시간대에만 운행이 집중되어 있어, 전담 운수종사자들은 하루 대부분을 차고지에서 대기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프리미엄버스 기사는 운행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월 급여가 일반 노선버스 기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서성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 공백시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과 효율적인 차량운영 방안이 시급하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서성란 의원은 월암공영차고지 내에 위치한 열악한 사무공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운수종사자뿐 아니라 사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역시 교통서비스 품질과 직결된다”며 “경기도가 지방공영차고지의 근무여건 개선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안양시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0월 2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로부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경기도차원에서 지원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지역구내 주요 지원 사업은 △호계1동 금성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동안구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삼신6차아파트 앞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평촌학원가 공공공지 포장 및 시설물 정비 △노후 공영주차장 옹벽 재설치 및 유료화 사업 △호계체육관 시설개선 공사 △ 어린이 교통교육장 노후시설 개선 △안양시립 치매 전문요양원 건립으로 모두 시민의 안전과 편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특히 주목되는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놀이시설을 전면 개선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사업인 ‘호계1동 금성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동안구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오토바이 과속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동안구 흥안대로·경수대로 일원에 단속장비 5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삼신6차아파트 앞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된 육교에 엘리베이터 2기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사업이고 평촌학원가 공공공지 노후 보도믈록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평촌학원가 공공공지 포장 및 시설물 정비 사업이다. 이채명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원 확보를 통해 안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의원, 안양시 현안사업 추진 상황 업무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21일 안양시로부터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녹지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안양4동 노외주차장 정비공사’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일원에서 추진되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녹지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약자와 주민 편의를 위한 보행로 정비, 보도블록 교체, 조명 설치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사업이다. 또한 ‘안양4동 노외주차장 정비공사’는 노후화된 중앙시장 인근 주차장의 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철골조 재도색, 노후 콘크리트 보수, 도막방수 재시공, LED 조명 교체와 더불어 엘리베이터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시민 생활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꼭 필요한 현장형 사업”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은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안양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파주 송화초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경청과 존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0월 21일 파주송화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제36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파주 송화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를 체험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회의 역할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송화초등학교가 협력해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이날 행사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송화초등학교 5학년 학생 43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 △조례안 처리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직접 의원이 되어 자유발언·찬반토론·표결을 체험하면서 ‘의회가 하는 일’을 몸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안명규 의원은 수료식 인사말에서 “의회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모아 더 좋은 답을 찾는 곳”이며 “친구의 생각을 끝까지 듣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늘의 경험이 공동체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학생들의 순수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학생이 “의원이 하는 일”과 “가장 보람을 느낄 때”를 묻자, 안명규 의원은 “도민의 불편을 대신 해결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그게 바로 의원의 역할”이며 “여러분도 친구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한다면 이미 ‘작은 의원’ 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학생이 “의원님은 나중에 파주시장이나 경기도지사로 나가실 생각이 있나요?”고 묻자 현장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이에 안명규 의원은 웃으며 “아직은 도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해 박수와 웃음을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이 여러분에게 ‘민주주의는 나와 멀리 있지 않다’는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는 체험형 의회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료식에서는 안 의원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미래의 주역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도내 시각장애인의 더 나은 일상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도내 시각장애인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만나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사업을 점검하고 추가 정책 제안 사항을 논의했다. 황 의원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보다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읽어주는 전자신문 서비스, △생활지원센터 노후차량 지원, △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른 지원 확대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각장애인분들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1일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혜원(양평2) 의원을 임명했다.이날 경기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혜원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김완규 경제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김일중 의원(이천1), 박명숙 의원(양평1)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는 양평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상수도 보급 활성화와 수도요금의 합리적 산정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3년 기준 81%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평균 98% 대비 최하위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군내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에 의존함에 따라 수질 불안과 단수 피해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해 기준 수도요금 또한 가정용 상수도 요금 980원, 일반용(영업용)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 각 525원, 1,181원 대비 2배 수준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는 양평군이 오랜 기간 수도권 인구 식수원을 책임지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른 각종 개발·환경 규제를 중첩 적용받아 온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했다.이날 출범식에서 백현종 대표의원은 “양평군이 겪고 있는 ‘물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를 전격 출범했다”.며 “우리 특별위원회가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수도요금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대안 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또한 심도 있는 정책 지원 등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원 의원은 “깨끗한 물을 지켜온 양평의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물과 삶이 조화롭게 순환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출범하는 우리 특별위원회는 ‘현장을 듣고 문제를 풀고 제도를 바꾸는’ 실천 중심의 위원회로서 현장 점검과 주민 간담회, 정책 협의와 제도 개선 건의, 정책 연구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공정한 물 복지의 양평’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착공식 참석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6일(목) 남양주시 별내동 822-11 일원에서 열린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해 별내 노인복지관이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중심이자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남양주시 관계자, 노인회,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다수가 참석해 별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복지관 건립의 첫 삽을 함께 떴다.별내 노인복지관은 별내동 822-11 일원 2,43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330㎡ 규모로 건립된다.오는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완공 후에는 대강당,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상담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 종합 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별내노인복지관은 남양주시 서부권역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를 해소하고 여가·건강·돌봄·사회참여 기능을 아우르는 거점 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투입돼 추진된 만큼,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완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됐지만, 이제는 지역 어르신들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만큼, 시공 과정에서도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아 완성도 높은 복지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남양주시는 별내 노인복지관을 어르신 친화형 복지시설로 조성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통합 복지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6년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10월 2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및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며, “청년들의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심리·사회·취업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에서 추진 중인 ‘경기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전용공간 조성이 청년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말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안양4)은 “공간 조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담·심리치유·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일지원사업,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며 “청년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확대,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명 의원, 남부광역철도 건의문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개통 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기 남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간 산업·경제 교류 촉진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국가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즉시 나서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경기 남부와 성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장축” 이라며 “도와 의회, 국회가 함께 추진력을 모아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광역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남부권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광역 교통망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생활·산업권 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경기 남부의 교통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 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 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힘-민주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 모았다 경기도 국감 기간 중 국회 행안위원장 면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기도 국정감사 차 경기도청을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부 사항으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자체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권 부여 근거 필요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체 감사 및 조사권 반영 근거 필요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를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에 관한 건의가 이뤄졌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현실은 집행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독립성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외치며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의회가 건의한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