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333 농어민 발대식’ 에서 ‘333 프로젝트’ 성공으로 농어민의 삶 나아지길 소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333 농어민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석한 농어민 300여명을 응원했다.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민 300명을 3년 이내에 소득 30%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문 컨설팅, 경영 실태 분석,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대식에서는 양평 굼벵이 프로농장 등 농어민 소득 증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다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지원에 농업인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3년 이내에 30%의 소득 증대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한다”고 응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실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경기도 농어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사례 발표, 기념 퍼포먼스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 최종보고회 성공적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창준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남북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수 과제”며 “이번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주민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더욱 풍부한 정책적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스페셜스페이스 유재은 대표는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 요소를 분석하고 정책 전파 과정에서 지역적 및 사회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7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그룹별 분석 결과, 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에 대한 홍보가 주민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발전 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설문조사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이유와 목표를 이해한 주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많이 증가한 점은 홍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동서 간 격차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과 문화적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원준 팀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하며 “북부 10개 시군 간 발전 수준의 편차가 큰 만큼, 동부와 서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 특별자치도 추진단 김형준 팀장은 “단순히 분도가 아닌 특별자치도 설치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찬성하는 주민들이 의견 표출에 소극적이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확산시키는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오늘 보고회가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보고회에는 오창준 회장을 비롯해 양우식 의원, 조성환 의원 및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칙안은 오늘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출석정지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 23년 청렴도평가에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었다”며 “이번 개정이 경기도의회의 청렴도는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AI교과서 도입과 체육활동 활성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융합교육정책연구회’ 가 추진한 ‘경기도 청소년들의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인식과 신체 발달 및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변재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신체 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 콘텐츠의 혁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연구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경기도 청소년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신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연구 결과로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 사례 분석 △AI 교과서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구를 수행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성균 책임연구원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디지털 교육 환경의 융합을 목표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을 통해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 수준을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고 밝혔으며 연구 결과의 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언했다. 최종보고회에는 변재석 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이인규, 이경혜, 박상현, 이학수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한상구 장학관과 김태중 장학사, 미래교육담당관실 에듀테크활용교육 담당 서혜정 장학사와 연구 수행을 맡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성균 교수와 연구진 정건하, 홍윤기, 이선희, 송정명 등 교육 및 체육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변재석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연구는 청소년들의 미래 교육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미래 교육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과 신체 발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고립·은둔 생활인가 가족 통합 지원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사각지대 없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립·은둔 관련 조례 분석 및 통합 조례 제·개정안을 제안하고 향후 고립·은둔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지속가능경영재단 모세종 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며 ‘고립·은둔 생활인 지원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립·은둔 생활인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유, 일경험 제공, 가족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광역-권역-기초에 이르는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생활인의 발생 원인으로는 자아성 위기, 사회성 부족, 관계자본 부족 등이 지적됐으며 초기 심리 상태는 공허감과 좌절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고립·은둔 생활인의 75.7%가 일경험 제공을, 74.9%가 온라인 활력 프로그램을 요구했으며 재고립 방지와 가족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연구는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고립·은둔 생활인을 위한 선도적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문형근, 장민수, 김정영, 이인애, 김철현, 김상곤 의원과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 청소년과 고영미 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해 향후 경기도 고립·은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일자리재단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우수기업 인증은 재단이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대표자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전반적인 노사관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노사관계 성과를 인증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인증+(1)] 재단은 ▲노사 대표자 간 열린 대화 창구 운영 및 제도개선 간담회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과 상생워크숍 ▲저출생 대응 및 직원 복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단의 노사관계 성숙도와 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최근 1년간 동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과 비교했을때 ‘노사관계 최고기업’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업+인증+(2)]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노사상생 문화를 확립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환경 조성과 일자리 서비스 향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은 재단 임직원 모두의 신뢰와 협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현옥 도의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현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구 용역은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질서 확립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의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이 경미한 법 위반 내용으로 경기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어 기업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준희 박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2개 법률을 분석해 법 위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95개 법 조항 중 59개 조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 위반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법 위반을 해소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앞으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기획 'AI 일자리 매칭 앱 완성'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2년 전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기획한 인공지능 기반의 일자리 매칭 앱 ‘잡아드림’ 이 출시됐다. 전석훈 의원은 2022년 경제노동위원회 일자리재단 행정감사에서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도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잡아드림' 앱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했다. '잡아드림'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구직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AI 챗봇, 일자리맵, 전문 일자리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내 주변의 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공공 일자리 분야까지 포함해 일자리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다. '잡아드림'은 구직자의 프로필 및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하고 AI 챗봇을 통해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GPS 기반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지역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AI 추천과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결합해 구직 활동을 맨투맨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지역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구인·구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잡아드림' 앱의 안정화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네이버 클로버X 연계를 통한 생성형 AI 기반 추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앱 확산을 위해 다운로드 이벤트, SNS 홍보, 유관기관 연계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잡아드림' 기반 구인·구직 고용지원금 지급 등 신규 사업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잡아드림 앱이 경기도민의 평생 일자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자리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의 통과해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6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변화되고 있는 보건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의 삭제, 추가 등 조례 정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 제2조제3호에 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안 제6조제6항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상위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황세주 의원은 “해당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 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례 제·개정, 정책 개발 등 도민들께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황세주 의원은 지난 이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이어 같은 날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건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1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9월 27일부터 추진됐으며 오는 12월 26일 준공 예정이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소상공인 연령대별/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 설계 필요성, △관련 조례 통합 관점 개정 접근 모색 필요성,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AI 기술·서비스 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분석하고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및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연구용역이었다”며“경기도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이혜경 경기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장,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창문 상권정책연구팀 과장 및 연구진, 연구 자문을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태계 식물 제거 도비 지원”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9일 경기도 자연생태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도비지원 계획’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은 토종식물 군락을 밀어내고 단일군락을 형성해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체계적인 퇴치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2026년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교란종 분포 실정을 잘 알고 관리지역 접근성이 좋은 지역주민, 농민 등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교란식물 퇴치단을 구성해 △생태계교란 식물 식별 △생태특성 △관리방안 △작업시 주의사항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란식물의 생육시기별 관리방법에 따라 적기에 제거작업 후 2년간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다. 박명수 의원은 “제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유지관리하게 되면 확실한 제거와 생태계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도비지원을 환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안성의 금강호수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5분 자유발언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과 무반응 경기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은 2024년 12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과 무반응 경기도’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을 “약자에 가려진 약자”며 가족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뜻한다”며 서울·경기 지역 9세~18세 청소년만 약 7만명, 이를 20~30대까지 확장하면 1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제 학계로부터 “무반응 국가”라는 최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자기돌봄비’ 시범사업이 “960명에 불과한 한정된 대상”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태조사조차 완료되지 못한 채 민간의 산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기도에 네 가지 주요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구체적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둘째, 정부보다 넓은 연령 기준을 고려해 6~12세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검토할 것.셋째,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것.넷째, 가족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정경자 의원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간담회에서 접한 사례를 공유하며 가족돌봄청소년의 현실을 강조했다. 한 청소년이 자신을 위해 지원받은 100만원으로 마라탕에 사리를 추가하며 처음으로 소비의 기쁨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밝힌 일화를 통해, 이들의 삶에 얼마나 여유와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2025년도 예산설명서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만 작게 언급되어 이들의 존재 역시 작게 다룬 것 같아 마음이 미어졌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할 것을 믿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