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333 농어민 발대식’ 에서 ‘333 프로젝트’ 성공으로 농어민의 삶 나아지길 소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333 농어민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석한 농어민 300여명을 응원했다.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민 300명을 3년 이내에 소득 30%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문 컨설팅, 경영 실태 분석,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대식에서는 양평 굼벵이 프로농장 등 농어민 소득 증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다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지원에 농업인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3년 이내에 30%의 소득 증대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한다”고 응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실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경기도 농어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사례 발표, 기념 퍼포먼스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 최종보고회 성공적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창준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남북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수 과제”며 “이번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주민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더욱 풍부한 정책적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스페셜스페이스 유재은 대표는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 요소를 분석하고 정책 전파 과정에서 지역적 및 사회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7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그룹별 분석 결과, 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에 대한 홍보가 주민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발전 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설문조사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이유와 목표를 이해한 주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많이 증가한 점은 홍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동서 간 격차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과 문화적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원준 팀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하며 “북부 10개 시군 간 발전 수준의 편차가 큰 만큼, 동부와 서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 특별자치도 추진단 김형준 팀장은 “단순히 분도가 아닌 특별자치도 설치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찬성하는 주민들이 의견 표출에 소극적이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확산시키는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오늘 보고회가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보고회에는 오창준 회장을 비롯해 양우식 의원, 조성환 의원 및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재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기본이념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특히 노동은 상품이 아님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더불어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더욱 신뢰를 얻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노동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워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경기도의원, 광역 최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안을 담았다. 공공자금 운용 조례는 작년 전남 해남군을 필두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주로 발의되었으나, 자금운용 규모가 연 수십조에 달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통해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자금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세부지침 등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장대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발의,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연 40조에 달하는 도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근거를 갖추게 됐고 향후 이자수입 확대 등 금융운용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선 △도 공공자금의 운용원칙을 수립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고 △매년 ‘자금운용 및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자금의 운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 자금운용효과의 분석틀을 마련토록 했고 △자금운용 실적을 의회에 연1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운용자문 및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대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경우 공공자금 운용에 따른 금융운용수입이 전국 광역 지자체중 9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회계 기준 자금규모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0.12%, 3백억대에 머무르는 등의 문제를 이 조례를 통해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의 경우 지난해 결산 기준 자금규모 대비 각각 0.32%, 0.16%의 이자수입을 올렸던 바, 이들과 같은 기준으로 향상시 최소 120억에서 최대 630억대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향후 경기불황 등으로 세수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해 우리 도의 세원확충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도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가 우리 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밝혔다. 이 조례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가결 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IB 학교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IB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 김은실 IB 담당 장학관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파주광일중학교 권미주 교장도 함께했다. 권미주 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 유치를 위해 통학버스 6대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들로부터 거주지 이동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도시나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학급 수를 늘리는 문제는 IB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과밀학급 해소가 중요한 현안인 만큼 학급 수 증가 시 교사 배치 및 재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실 장학관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 시 학구 통합구역 조정 권한은 교육장에게 있지만, 이를 조정할 경우 다른 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B 학교 운영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과, 교육지원청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명규 의원은 IB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IB 학교의 경우 교장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며 “IB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갖춘 교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IB 프로그램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주최 ‘2024년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가 주최하는 ‘2024년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예산감시 및 소통과 화합 중심의 의정활동과 행정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을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제정해 경기도내 평생학습조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79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김정호 의원은 공익제보의 창구가 공익신고·반부패신고로 이원화되어 제보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편의성과 신고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정호 의원은 시상식 직후 “본 상은 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이 아닌 경기도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 말하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년 의정대상·지자체장상’은 M-이코노미뉴스가 후보군을 선정, 매년 창립기념행사와 겸해 의정활동에 충실해 온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및 시·군 의원 들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의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환 의원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법령에 맞춘 운영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분쟁 해결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유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가맹·대리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공정한 상생 거래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도의원,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는 도로 여건과 주거 환경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훈련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소방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는 13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제공 서비스, 접근성 등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해 균형 있는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만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있다”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들의 복지시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시설 간 프로그램 구성과 접근성, 규모 차이와 지역별 예산⋅지원 격차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김형수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 남북부 특례시 2곳과 일반시 2곳에 위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구 과정에서 정담회,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현행 노인복지사업의 개선 방안과 더불어 신규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별 복지 지원 격차를 줄여 도내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서현옥⋅문승호⋅서광범⋅이오수⋅김선영⋅박재용⋅황세주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해법 찾기에 광역의회 차원의 역량 모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대책,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병숙 의원은 주요 안건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제시하며 워케이션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워케이션은 단순히 원격 근무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방 경제를 살리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근로자들이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체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언급됐는데, 각각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이 제시됐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 역시 지역소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인구감소와 정주 여건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 다음,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회의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제로 선정된 워케이션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각 광역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숙 의원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임기 동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병숙 의원은 끝으로 “지역소멸 문제는 개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며 “각 지자체가 협력하고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나와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 높은 매칭 부담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더나은 도민의 삶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펼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펼쳐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준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각종 위탁사업 증빙자료 검수를 철저히 할 것과, 도비 사용잔액이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관련 잘못된 자료 제출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에 대해서는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업체선정, 대상자 중복 선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주 4.5일제 관련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특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임원이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다니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임했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