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원이 탄소 먹고 전기도 만든다”.임창휘 의원, 다기능 탄소상쇄공원 모델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 달성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탄소상쇄공원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상쇄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흡수 가능한 탄소의 양, 탄소상쇄공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탄소상쇄공원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해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심어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확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AI 서비스 생활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1일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AI 서비스 생활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유태준 마음AI 대표이사는 Physical AI 기술의 개념을 소개하고 재난 대응, 스마트홈, 돌봄 서비스 등 생활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의 확산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건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I융합연구센터장이 기존 스마트시티의 한계를 넘어 AI·로봇·온디바이스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AI시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맞춤형 설계와 윤리적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김경식 이지스정보통신 대표는 AI가 고령화 사회의 핵심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맞춤형 돌봄, 응급 대응, 예산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활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 전방위적 준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신민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확산팀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정책의 9대 전략과 ‘AI 휴머노믹스’ 비전을 소개하며 지역 거점 조성과 글로벌 협력, 도민 참여형 교육사업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모델을 공유했으며 △용명숙 포천시 관인노인복지센터장은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AI 시니어 돌봄타운’ 사례를 통해, AI 기반 돌봄 서비스가 건강 이상 조기 대응, 고립감 해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하며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민·관·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윤충식 의원은 “AI 기술이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기도형 AI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논의의 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이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백영현 포천시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소성숙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70여명의 참석자가 현장을 찾아 열띤 논의에 힘을 보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소상공인과 공공배달앱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공공배달앱 상생발전 활성화’ 토론회가 21일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혁진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본부장은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운영현황과 한계점,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혁진 사업본부장은 “배달특급은 출범 이후 민간 대비 약 300억원의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며 “또한 작년 상반기 대비 127%의 거래건수 상승, 132%의 매출액 상승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특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농복합도시·배달인프라 열위지역 우선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UI/UX 개선 등 기술혁신 △홍보 확충을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김재균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전은숙 경기도청 경제실 경제기획관 기업육성과장은 “경기도에서는 배달특급 외 민간회사인 땡겨요·먹깨비와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며 더 많은 지역화폐 이용자들을 공공배달앱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신동훈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 부대표는 ‘땡겨요’앱의 운영 현황과 차별화된 혜택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땡겨요’는 여러 마케팅 채널을 통한 주기적인 홍보로 소비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경기도와의 상생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뒤이어 송기선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회장은 “배달앱 운영 근간이 라이더임에도 라이더의 처우개선이나 활용방안은 뒷전”이라며 공공배달앱이 라이더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송기선 회장은 “라이더 인센티브 지급과 안전교육 의무화는 무리한 운행을 줄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고 라이더 유니폼·배달박스에 공공배달앱 홍보물을 부착하는 협업도 고려해야 할 때”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공공배달앱의 홍보·예산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낮은 수수료 혜택보다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이 체감되어야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제의했다. 좌장을 맡은 김재균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공공배달앱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의 선순환 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누구 하나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닌, 소비자·소상공인·배달종사자 모두가 혜택을 나누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에는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드리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소상공인과 배달종사자,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은 최근 건강식품, 간편식 수요 증가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K-푸드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으며 전체 수산물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김산업은 어업인의 소득 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수산식품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지닌 유망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김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마른김으로 가공할 시설이 미비해 대부분 물김 상태로 타지역으로 이동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김산업에 대한 5년 단위의 중장기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과 정책 수요 분석, 품질향상 및 기술 개발 지원, 박람회 개최·시장개척 등 소비촉진 활동, 도내 시군·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민간 사업자·학계·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육성 및 지원계획’은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김 품질향상, 기술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전주기에 걸친 지원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단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김 양식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가공·유통산업 확대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기도 김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 등 다각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홍근 의원은 “김산업은 지역 해양자원 활용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 김산업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김산업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가공·유통·수출 등 연관 산업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실질적 지원 강화의 전환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겼고 당시 조선인 희생자만 약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피폭 직후 잔해 수습에 동원됐고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와 차별 속에 살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고령의 원폭 생존자 131명이 살고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며 “이분들의 존재를 되살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피해자분들이 ‘우린 너무 소수라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꾸준하고 깊은 시선으로 정책이 그분들을 향한 응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회 위원장 호선제 도입을 통한 자율성과 대표성 강화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근거 신설 △민간병원 연계 근거 마련 △‘자료정리’ 항목을 ‘구술채록 및 역사정리’로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은 단순히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살아 있는 역사”고 강조하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 정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민간의료 연계, 평화교육까지 포괄하는 입체적인 피해자 지원모델이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복지단체와 합동 간담회… “장애인 복지예산 20%까지 확대 노력할 것”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를 포함한 13개 단체와 합동 간담회를 가지고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합동 간담회’ 가 개최됐다. 박재용 의원의 주도로 준비된 이번 간담회에는 연합회 소속 13개 단체 임원진과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최선숙 과장을 비롯한 행정 실무진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별로 제안사항을 직접 설명하며 시작됐다. 총 24개 예산 사업이 제안되었는데, 주로 복지 수요 증가와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전체 예산 10조원 중에 장애인복지는 1조 2천억원으로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모든 세대를 포함하는 장애인복지가 경기도 복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 예산을 복지국 전체 예산에서 2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인단체에서도 집행부와의 협력과 소통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장애인복지단체 임원진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 감사드린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장애인협회,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도협회, △한국교통장애인 경기도협회, △한국신장장애인 경기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복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가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18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1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역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유일하게 감사패 수여를 함께 하게 된 경기도의회 오석규의원은의정활동 초기부터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은 정치인의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라는 철학 아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복지관 종사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하고 의정부 지역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복지관 및 지역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기에 그 감회가 남달랐다. “의정부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더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 날 깜짝 선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정성스럽게 직접 쓴 손편지를 액자에 담아 오석규 의원에게 선물해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21주년 기념행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을 인정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장애인 복지는 결국 사람을 향한 관심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후화된 강당의 리모델링과 장애인 맞춤형 운동기구 교체와 신규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의정부 지역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더 나은 내일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차량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승합차 제막식도 함께 개최되어 21주년 기념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실질적 광역교통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실태를 진단하고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구축 △교통체계 통합 운영 방안 △입법·재정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실행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성규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오랜 기간 상대적 소외를 겪어왔다”며 “행정구역 경계에 가로막힌 기존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준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책임자인 소성규 교수는 4대 정책 실행 전략으로 △‘경기북부 광역교통협의회’ 설치 및 조례 제정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정비를 제안하며 “준광역 교통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고 밝혔다. 이날 임광현 의원은 “잠실에서 가평으로 오는 버스를 2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시민의 하소연을 들었다”며 “‘의원님, 얼어 죽겠어요. 제발 버스 좀 늘려주세요’라는 민원에 ‘예산이 없다, 도로가 좁고 나뭇가지에 2층버스가 걸린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가평처럼 외곽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시·군 간 협력을 전제로 한 광역 교통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연구 성과를 보고서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되며 관련 조례 제·개정과 중앙정부 및 시·군 간 정책 협의, 시범사업 발굴로 이어져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연구진,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논의된 정책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 및 실증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간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21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소비자기후행동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영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홍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임창휘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소비자기후행동에서는 이수진 상임대표,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 박지현·이현안·윤조원 팀장, 석경미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도 및 교육청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배석해 실무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종이팩 분리수거 및 재활용과 관련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종이팩은 연간 7만 5천톤 가량 출고되고 있지만 대부분 폐지와 혼입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재활용되지 못하고 재활용률은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는 서초구, 시흥시, 전주시 등 종이팩 분리수거 사례 등을 이야기하면서 민·관이 함께 해야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종이팩 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경우 관내 아파트 대상으로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는 분리배출 시법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모니터 및 홍보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지자체 중에서 모범·성공 사례를 만들면 31개 시군에서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탄소중립 위원장도 “ 경기도에서 시군의 종이팩 분리수거나 자원순환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굴·지원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탄소중립 부위원장은 “종이팩 분리수거와 관련해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고 시민들의 실천의지도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적인 종이팩 분리수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종이팩 수거를 비롯해 ‘효능감’ 있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야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청이나 학교와도 협업 모델을 만들어 함께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도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경기도에서도 내년부터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전용 수거봉투를 배포할 계획이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잘 정리하고 검토해 경기도의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 함께한 소비자기후행동은 회원 수만 5,600여명에 이르며 소비자들의 기후행동과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경기도의원, ‘둘째부터 다자녀… 현장체험학습 지원 제도적 기반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범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제 정의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 △다자녀 기준의 완화 △대학·기업 등 협력체계 근거 마련 등이며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함으로써 체험학습과 진로탐색의 기회에서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교육복지의 실질적 수혜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학·기업 등과의 협력이 필수”며 “이번 개정으로 협력 주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와 현장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제도를 점검하고 교육복지 확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