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준공식 참석해 공로패 수여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7월 23일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고 지역 교통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전진선 군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대형마트 이용객 증가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온 곳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2024년 10월 착공을 시작해 준공을 마쳤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유턴이 어려웠던 불편이 회전교차로 설치로 크게 해소됐고 횡단보도를 도로바닥보다 높여 설치함으로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강화된 점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설치된 시계탑은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뤄 양평군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덧붙였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앞으로도 양평군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힘을 쏟아나가겠다”며 공사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군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운정신도시 학교설립 및 교육 여건 개선 총력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운정신도시 내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종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패초, 운정3중, 운정3-1유치원 설립 계획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청미르 초등학교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운정4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전학 처리 방안 등 학생 배치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 의원은 “운정신도시 지역의 빠른 확장에 맞춰 학교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생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운정 지역의 공동통학구역 운영,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전국 최초로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를 도입·운행하며 학생 통학권 보장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 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서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핀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 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방부와 정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며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며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에 이바지한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해 도 차원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상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이 소속된 단체이며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거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수상 취소나 포상금 환수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시상은 ‘노동 존중 주간’에 이루어진다. 이병숙 의원은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포상 체계에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는 공식화되고 제도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자체적인 노동자 포상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보호구역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전통시장, 약국, 학원가 등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지역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교통량, 유동 인구,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비롯해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 의정 위한 실사구시형 조직개편 추진 효율성·전문성 ‘두 마리 토끼’ 잡는 조직 변화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 지원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실사구시형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상징인 3급 직제 신설과 맞물려 기존 ‘담당관’ 체계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의정국’ 중심의 과 단위 체계로 재편성된 것이 핵심이다. 기존 8개 담당관 32개 팀에서 1처 1국 8개 과 33개 팀으로의 전폭적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적 독립성, 운영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는 김진경 의장이 후반기 핵심 공약으로 약속한 ‘교류협력팀’ 이 신설된다. 교류협력팀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정책 교류, 공동 세미나, 국제 교류사업 등을 총괄하며 도의회의 외교적 소통력과 확장성을 높이는 허브로 기능할 전망이다. 급증하는 의정 시설 수요 대응과 미래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간정보화과’도 새롭게 신설된다. 기존 총무과와 의사과에 나뉘어 있던 시설, 정보화 등 기술 사무를 통합해 전문성을 높였다. 맞춤형 공간 지원 및 시설 배치, 공간정보 통합 분석을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 공간정보 기반 의정 자료 시각화 등 스마트 행정 인프라 구축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제12대 의원 정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증설이나 지원 인력의 확대 등으로 청사 공간의 수요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간정보화과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의 ‘차량관리팀’ 신설도 주목할 부분이다. 의회 차량의 배차·정비·안전점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설계”며 “효율성과 전문성, 도민 밀착의 삼박자를 갖춘 의회 운영을 통해 책임 의정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8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정책을 위한 道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8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교통국과 등 경기도 8개 실·국과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등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8건, 안전한 여성 화장실 조성 등 수자원본부 소관 4건, 군 유휴지 활용 및 민간, 군 상생협력 방안 등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3건, 파주 접경지역내 국제기구 유치 등 평화협력국 소관 1건, 반려동물 놀이공원조성 및 확대추진등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4건, 건설국 소관 18건 등 실국별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하천의 생태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도민이 쉬고 즐길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소중하고 아름다운 철새를 관찰하고 보관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탐조지 주변에 관측 장비 를갖추는 철새도래지 관광 활성화 및 탐조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성란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도매거래 및 유통의 핵심 거점이지만 노후 시설화로 상인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해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소각장 등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리 및 이전 등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경기도에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납득할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도심내 유휴 공간 활용 및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농업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정, 학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도심에서 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텃밭 상자 보급, 스마트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세풍 의원은 “오수관에 악취가 많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기후환경국과 수자원본부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박재용 위원, 김선영 위원, 서성란 위원, 이오수 위원, 오세풍 위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자원본부장, 평화협력국장, 교통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 35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도청 실·국과의 정책 정담회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책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의정부지역 호우 피해 관련 ‘선제적 행정력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23일 경기도청 2층 재난 안전 제1영상회의 실에서 열린 ‘호우 피해 관련 양당 대표 간담회’에서 호우 피해 수습 및 지원에 필요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에서 20일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 사망 5명, 실종 4명을 비롯한 인명피해와 도로유실, 가옥 침수 등으로 약 25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경기 북부 지역 피해 관련 현황 파악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을 비록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던 북부 지역 의원으로 오석규 의원이 함께해 초당적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의정부시도 이번 집중호우로 천변 잡풀, 시내 토사 유출, 배수관 정비 미흡으로 인한 주민 대피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민락동 일대 피해 주민에 따르면 토사 유출과 배수관 정비 미흡으로 4차선 도로가 순식간에 물이 잠겨 지대가 낮은 요양원 지하 주차장에 75cm 이상 토사물이 차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당시, 시청, 주민센터 등과 연락체계도 원활하지 않은 것에 피해 주민은 아쉬움을 표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특히 의정부시 내 하천 잡풀 제거와 시내 토사 유출 방지, 배수관 정비, 도로 잡초 제거 등이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재해 복구로 들어가야 하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후 위기로 매년 극심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과 재해로 고통 겪는 도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복구가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변재석의원, 식사동 데이터센터 논란 지적 “입지 기준·주민 수용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 고양시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입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지 기준 부재와 주민 수용성 절차의 미흡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경기도청 도시정책과와의 면담을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기준 없는 개발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광역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일대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센터 입지 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5~6건 이상이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부는 초등학교 인근 주거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의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식사동 사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현재는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심의 행정조사 및 감사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주민청원이 진행 중일 정도로 지역사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전부터 이미 주민들이 입지 계획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고양시 행정은 정보공개와 의견 수렴 측면에서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변 의원은 “AI 인프라 확대가 국가 전략이라면,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 설립 역시 국가적 기준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절차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지자체별로 개별 대응하는 구조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립 기준과 수용성 판단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며 “고양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광역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도청 도시정책과는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 전담 부서는 도에 없으며 인허가 권한은 고양시장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입지 기준과 주민 의견 반영 절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관련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끝으로 “광역정부가 법적 권한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역시 광역정부가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성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구정책, 생애주기 기반 맞춤형 설계와 광역-기초 연계 강화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최근 열린 인구정책 관련 회의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생애주기 기반 설계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년은 결코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1인 가구, 고립·은둔형, 주거·취업 불안정 등 다양한 특성과 위기가 혼재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단 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전환이 정책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생애주기 기반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단위인 경기도와 시·군 단위의 정책 간 실질적 연계 부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비교적 인구 여건이 양호한 편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장기적 전략과 정밀한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다”며 “도민 삶의 질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인구정책이 되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