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광명소방서 명예서장으로 시민 안전 최전선 직접 누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9일 광명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 행정 체험과 현장 활동을 수행하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소방대원들의 헌신을 몸소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광명소방서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방화복을 직접 착용하고 펌프차에 탑승해 방수 활동을 하는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 현장 체험에도 나섰다. 장비의 무게와 열악한 환경을 몸소 체감하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이어 대형 복합시설인 코스트코 광명점을 방문해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안전지도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안전 컨설팅은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체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김 의원은 이종충 광명소방서장, 권진욱 코스트코 광명점 지점장 등과 함께 주요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대피 유도선, 방재시설, 소화기 배치 등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오늘 하루, 명예소방서장으로서 현장을 함께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었다”며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광명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책상 위 보고서로만 접하던 재난 대응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며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온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됐다”며 “단 하루의 명예직이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 더 큰 책임감과 경외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평소 재난 안전 및 소방 인력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김 의원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소방 인프라 개보수와 소방 인력 근무 환경 개선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행사를 마치며 김 의원은 “이번 체험을 계기로 현장의 실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소방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수초 학부모 간담회 통해 교육환경 및 통학로 안전 현안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9일 성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수초 주변 도로의 위험성과 스쿨존 미지정, CCTV 설치 미비 등 통학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원구에서 넘어오는 교차로 구간에서 사고가 빈번하다는 점, 학교 인근 인도 미확보 구간 등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해당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단속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성수초에 급식실이 없어 배식차를 통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교육 여건 보장을 위해 급식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급식실 부재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각한 교육 복지의 결핍”이라며 “도교육청과 협의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성수초 급식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초 통학로 문제는 행정 간 협력과 제도적 조치가 병행돼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청, 도교육청, 성남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스쿨존 지정, 신호체계 개선, CCTV 및 안전시설 확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도내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김진경 의장, 29일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실시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수원시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사전투표를 마친 김 의장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은 바로 투표”며 “경기도민들께서 꼭 투표소를 찾아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는 국민이 가진 가장 강한 권리이자,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삶과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간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 3시간의 공가 사용을 허가키로 했다. 이는 의회사무처 구성원 모두가 주권자의 책임과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여할 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내에는 601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권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28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여름철 풍수해(호우·태풍) 대비·대응 추진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자연재난 대비사항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0)화를 목표로 지금까지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실시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추진현황 ▲빗물받이, 차단기, 펌프시설 등 주요시설 점검 결과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토사재해, 하천, 지하공간에 대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행정1부지사+주재+여름철+풍수해+점검회의001] 이와 더불어, 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조력자 지정 현황과 도민 행동요령 전파 상황 등도 점검했다. 도는 지난 12일 수립한 풍수해종합대책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2,441개소에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며, 하천 진출입로 5,549개소 자동·수동 차단, 반지하주택 7,622가구 대상 대피도우미 현장 활동 가능 여부 점검, 지하차도 295개소 현장 예찰 등 주요 취약 시설에 대한 통제와 대피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1부지사+주재+여름철+풍수해+점검회의002] 또 비상 1단계부터 읍·면·동 지원체계 구축 등 재난 상황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이·통장 자율방재단 가입, 자율방재단 단체보험 가입, 재난 홍보물 대량·반복 배포 등을 통해 민간분야 재난대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으로 재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속 점검하겠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매년 5월 15일~10월 15일) ▲재난 상황 관리체계 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등을 실시했으며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서영 도의원, “경기온라인학교·하이러닝, 교육격차 해소 위한 학습 안전망 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로부터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및 ‘하이러닝 운영’과 관련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두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주문했다. 경기온라인학교는 학교와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과 콘텐츠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향후 다양한 콘텐츠와 과정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이러닝과 AI디지털교과서 간 플랫폼 연계 사업은 통합 계정 체계를 통해 단일 로그인으로 두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하이러닝 내에서 AI디지털교과서 콘텐츠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책장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제공,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 경감,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디지털 교육 전환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작동하고 교육 소외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온라인학교와 하이러닝이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공교육의 질적 전환을 이끄는 ‘학습 안전망’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의견 반영과 교사 지원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2025년 ITS 총회에 참석해 “경기도민 체감하는 교통혁신 실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ITS 아태 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올해 수원에서 열리는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30여 개국이 참여해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인프라, 도시 안전 등 첨단 교통 기술의 시연과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문병근 의원은 이날 총회장에서 광교지구 자율주행 시연,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ITS 기술 시연과 정보처리 체계 전시 부스를 직접 체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구상을 다졌다. 문 의원은 “스마트 신호 체계, 실시간 교통 정보 시스템, 교통 혼잡 완화 등 수원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성공된 교통 정책을 아태 지역과 세계 도시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수원의 변화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적용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회를 통해 선보인 다양한 ITS 기술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춘 맞춤형 교통정책으로 발전되어 경기도 교통정책 전반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장흥 관광 활성화 대안은?’ 양주시의회 정책포럼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5월 28일 양주시의회 주최로 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열린 ‘교외선 재개통과 연계한 장흥 관광 활성화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외선 관광브랜드 구축방안 및 관광트렌드’를 주제로 한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박희은 연구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좌장은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이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 관광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전담기관의 부재”고 지적하며 “정책을 이끌어갈 책임자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관광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지역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성장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을 장흥 관광의 마중물로 삼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경기북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접 지역의 하천변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자전거 관광 활성화와 서울~양주 간 자전거 노선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주시도 자전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은 독특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 사례를 인용하면서 서울 우이경전철과 교외선을 연결해 북한산 자원을 수도권 대표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을 정상에서 조망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장흥 일대 카페들이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외선·관광자원·카페 연계를 통한 협업 마케팅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교외선 이미지로 만든 브랜디드 커피, 빵, 아이스크림 등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양주시 관광자원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양주시 대표축제가 인구밀집지역인 동부권에 편중되어 있어 “양주시 전역을 아우르는 관광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바위저수지 등 양주시 내 숨은 명소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지역 예술인, 상인,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한상민 의원, 양주시 강수현 시장·홍미영 문화관광과장,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박희은 연구실장, 장흥면 이종용 이장협의회장, 양주시 황점숙 문화관광해설사, 양주시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범계중, 안양 유일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선정, 결실맺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 범계중학교가 2025년도 제2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학교에 선정돼 체육관 개선 및 급식소 신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영일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제2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경기도내 46개 학교에 총 336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안양에서는 범계중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돼 지원 금액도 46개교 중 가장 많은 54억원을 받게 됐다. 유영일 의원은 “1992년 평촌신도시 입주와 함께 개교한 범계중학교는 배정 수요가 높은 명문학교임에도 평촌에서 유일하게 급식소가 없어 교실에서 배식과 급식을 하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체육관 역시 개교 후 시설 개보수 공사가 단 차례도 없었던 만큼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매우 절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무수석을 역임하면서 주관했던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순회 정담회에서도 범계중학교 급식소 신설과 다목적체육관 증축 문제는 지역 학부모 요구가 매우 강력했던 오랜 숙원사업이다”며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관계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노력한 끝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전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급식소와 체육관은 매우 중요한 교육시설로 노후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지원하겠다”며 “시설 증축과 같은 물리적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급식종사자 업무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의 질적인 측면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영일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공동체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학교로부터 감사장 및 감사패를 받았으며 평촌 동안고등학교의 강당과 시청각실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 예산 5억원을 확보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왔다. 한편 이번 제2차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총 90개교가 신청했으며 이 중 46개교를 선정해 총 3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체육관 및 급식소 등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은 총 4개교에 106억원, 체육관·수영장·기숙사 전면 보수 및 옥상방수, 인조잔디 등 기타 교육시설 개선사업에는 총 42개교, 2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지방도 321호선 매산사거리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27일 연내 개통을 앞둔 지방도 제321호선 매산-일산 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2리 일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도 제321호선 매산-일산 구간은 매산리에서 일산리까지 총 2.32km를 잇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간선도로 확충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해당 노선이 마을과 직접 맞닿은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의 획일적 설계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매산2리 주민들은 공사 기간 동안 분진, 소음, 대형 공사차량의 잦은 통행과 적재물 낙하 등으로 장기간 생활 피해를 겪어왔다. 주민들은 도로 개통 이후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불편을 감내해 왔지만, 정작 도로가 완공되면 마을 진입로에서 좌회전이 전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진입로는 매산2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 식당 등을 오가는 차량의 주요 통행로다. 그러나 좌회전이 차단되면서 해당 진입로를 이용하려면 불법 좌회전을 감수하거나, 한참을 우회해 유턴을 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이 초래됐다. 이날 현장 점검 중에도 수십 대의 차량이 해당 진입로를 이용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대부분이 불법 좌회전을 통해 마을로 진입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를 태운 학원 차량까지 목격되면서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현장에 함께 한 매산2리 이장 및 지역 주민들은 “도로가 넓어진 만큼 더 편리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을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도로가 아니라 벽이 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경기도 건설본부와 경찰 측은 “해당 위치는 인근 교차로와의 간격이 너무 짧고 차량 흐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설계상 좌회전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해법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도로는 단순히 차량 흐름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연결된 공공 인프라”며 “주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 중심의 일방적 행정보다 주민 목소리에 기반한 실질적인 교통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며 “마을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건설본부, 용인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개통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점검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기부문화 확대 기여’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27일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기부ON 기부키오스크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지역 내 복지 현안 해결과 풀뿌리 기부문화 확대를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기여”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인애 의원은 기부가 “거창하거나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며 "작은 손길 하나, 따뜻한 마음 하나가 모여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기존에는 기부 방법을 모르거나 소액 기부의 불편함으로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며 오늘 선보이는 기부 키오스크가 이러한 장벽을 낮추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문턱을 낮추어 일상에서 나눔 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고양시 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기부와 나눔의 물결이 더 넓게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사회복지 증진과 따뜻한 나눔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이동환 고양시장, 김완규·심홍순 경기도의원,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 김희섭 고양시의원,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김응화 회장, 지역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5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국가 차원의 총량 관리와 기준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은 최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과 관련해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는 제도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총량 관리와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처럼 시장과 기업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건립이 추진된다면,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장기간 소비하는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전력 계획이나 도시 확장 전략과 연계한 종합 검토가 부족하다”며 “주거도시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 영향에 대한 검증 체계의 미비도 문제로 제기됐다. 남종섭 의원은 “냉각장비로 인한 소음, 전자파, 수자원 고갈, 공사에 따른 분진, 폐열 배출 등 데이터센터로 인한 다양한 환경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사전적인 검토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물론, 주민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전 심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해 명확한 승인권한을 갖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면, 이제는 국가가 총량을 관리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입지 선정과 환경 파괴, 주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귀농하고 싶어도 대출도, 땅도, 집도 어렵다”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에서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연천군 귀농귀촌회, 농촌소멸지역희망네트워크 관계자 뿐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이 참석해서 귀농귀촌의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윤종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귀농귀촌은 단순한 농촌 이주가 아닌, 지역소멸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 전략”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이나 가평과 같은 곳에는 경기도 차원의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먼저 경기도와 연천군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이어 참석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정책 건의와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귀농창업자금과 농촌주택자금과 같은 정책자금이 실제로는 담보 부족, 연소득 요건 미달,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귀농인 대부분이 은퇴자, 저소득층인 현실에서 이러한 금융조건은 사실상 귀농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농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운 현실도 지적됐다. 농지은행을 통해 토지를 임대받는 것이 법제도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20~30대 청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은 임대 자체가 어렵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부적절한 토지밖에 소개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귀농 초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주거문제’도 언급됐다. 주택을 지으려 해도 건축에 필요한 선수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임대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고 실거주 가능한 주거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는 실제로 설계비를 충당하지 못해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농업 생산 이후 유통과 판매에 있어서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로 귀농한 사람들은 기존 농업인들과 달리 판로가 없기 때문에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귀농 교육 과정에서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실무적 교육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공공 온라인 마켓 등의 활용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아울러 귀농 정책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대부분 40세 미만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설계하고 있어, 실제 귀농·귀촌을 시도하는 중장년층과 은퇴 세대는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귀농의 정의가 ‘재배 농업’에만 한정되어 있어,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판매와 같은 연관 산업 진입자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도 언급됐다. 윤종영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연천과 가평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정책 특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귀농자금의 담보 조건 및 연소득 요건, 농지 접근 문제, 주거 지원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관련 대안을 요구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이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경기 남부지역인 광주에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북부 분원 설치 또는 이전에 대한 검토도 공식적으로 요청할 뜻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연천과 같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정비,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북부지역 맞춤형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귀농귀촌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생생하게 드러난 만큼, 향후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