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333 농어민 발대식’ 에서 ‘333 프로젝트’ 성공으로 농어민의 삶 나아지길 소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333 농어민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석한 농어민 300여명을 응원했다.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민 300명을 3년 이내에 소득 30%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문 컨설팅, 경영 실태 분석,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대식에서는 양평 굼벵이 프로농장 등 농어민 소득 증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다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지원에 농업인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3년 이내에 30%의 소득 증대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한다”고 응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실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경기도 농어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사례 발표, 기념 퍼포먼스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 최종보고회 성공적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창준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남북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수 과제”며 “이번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주민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더욱 풍부한 정책적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스페셜스페이스 유재은 대표는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 요소를 분석하고 정책 전파 과정에서 지역적 및 사회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7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그룹별 분석 결과, 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에 대한 홍보가 주민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발전 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설문조사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이유와 목표를 이해한 주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많이 증가한 점은 홍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동서 간 격차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과 문화적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원준 팀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하며 “북부 10개 시군 간 발전 수준의 편차가 큰 만큼, 동부와 서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 특별자치도 추진단 김형준 팀장은 “단순히 분도가 아닌 특별자치도 설치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찬성하는 주민들이 의견 표출에 소극적이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확산시키는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오늘 보고회가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보고회에는 오창준 회장을 비롯해 양우식 의원, 조성환 의원 및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했다”며 “특히 해외입양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친생부모 정보 공개 절차는 등기우편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응답이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입양인의 알 권리는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안정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인권 문제”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19일 열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의 김성균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미션·비전·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효율적인 법안 운영을 위해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자치입법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안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민자들이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김민호 부위원장, 김정영, 김재훈, 장민수, 최효숙, 박세원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 김성균 책임연구원, 경기도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활용 음악 창작활동 교육 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김상곤·김재훈·이인애 의원과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 용역 수행기관 ‘커스텀360’ 연구진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저작물의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철현 의원은 “3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주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이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장애인 지원 정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역 차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시·군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음악창작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장애인의 창작 기회 확대와 사회적 참여를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위원장,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 관련 면담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1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비산2동 동V터전 박은희 회장, 문명란 총무와 함께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 관련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오늘 17일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거점지역 동V터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동V터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면서 고립가구 별도지원 및 환경, 김장담그기 등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동V터전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안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며 경기도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지방분권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 교육의 발전, 환경 보전, 문화정책 강화,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입법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제11대 경기도의회 부의장에 선출 된 후로는 초유의 여야 동수 구조 속에서 도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 및 경기도의회의 통합과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들과 함께한 성과로서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방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헌신 할 것”이라며 “낮은 자세로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 협력하고 도민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의 이번 수상은 경기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쾌거로 평가되며 그녀의 의정활동은 경기도 지방자치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경기도 숙련기술 계승 및 지원 밑거름 만들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재균 의원은 “그간 경기도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인은 경기도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과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기술의 발전·계승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숙련기술 지원 사업 확대 △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숙련기술자의 날 및 숙련기술자 주간 지정 △경기도 명장 장려금 탄력적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되던 경기도 명장 장려금을 기여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숙련기술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한 만큼, 경기도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숙련기술자의 역량 강화와 청년층 참여 확대는 경기도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인이 자긍심과 명예를 가지고 경기도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이 1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 증가하는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전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인천과 강원도를 함께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만을 전담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 보니 경기도의 대규모 고용노동행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사업체 수는 156만 개, 종사자 수는 618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국의 약 24.4%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또한 경기도는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만인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노동현장의 안전과 고용노동행정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 구역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강원도를 포함하고 있어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노동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지리적 제약이 있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경기도의 노동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고용노동행정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대한민국 고용노동행정史에 전환점이 될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에서 의결한 본 건의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회운영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 등 처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금일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주요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 38건 등 총 90건이다. 이어서 운영위는 위원회안으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과 총무담당관은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호, 김태희, 유영일 이경혜, 이혜원, 이홍근, 전자영 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경기도의원, 2024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상이다. 오준환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동료 의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오준환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CJ라이브시티 정상화 촉구,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용적률 현실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기업유치 무산 △일산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 재조사 촉구 △도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피시설 문제 등을 질타하고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우수의원에 선정된 오준환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권익을 지키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뛰어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 “2025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새해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기업애로 해결과 규제 개선에 앞장설 것” [금요저널] “경기도 내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 상담 및 처리 통합 운영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경기도, 기업인,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정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SO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 보안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채영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존과는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기업SOS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지원센터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해 업무 책임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제안을 도출하는 포럼 개최 근거를 명시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충을 최대한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개선을 위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