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도의원, 서울 버스노선 폐지 대응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식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1155번 버스 단축 계획에 따른 대체 노선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교통국 버스정책과 시내버스2팀장 등 경기도의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1155번 버스노선 단축 통보로 인한 별내 주민과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노선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155번 버스는 2004년 7월 운행을 시작해 20년 이상 남양주시 별내면과 서울시 노원구를 연결하며 주민들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노선 단축 통보로 인해 별내지역 주민들의 출퇴근길에 큰 불편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155번 버스의 대체 노선 마련은 공공관리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노선 신설을 위한 입찰 및 운전자·차량 확보 등 준비 과정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가 노선 단축을 예고한 2025년 3월 말 이전에 대체 노선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우려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1155번 버스는 별내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폐선으로 별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체 노선 마련을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교통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촉구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시는 약 2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면서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주요 노선의 대규모 단축 및 폐선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12월 24일 구리상담소에서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신종학 사무처장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간담회에서 백현종 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리시장 등과 함께 임시청사 구축 및 예산 확보 등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삼육학원 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삼육학원, 경기도교육청,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며 임시청사 운영과 부지 선정 등 세부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신속한 개청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지역 내 교육 현안 해결과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 광명 새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및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들과 함께 ‘새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관련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통합 사업구역 추진, 사업지 종상향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민관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해당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도 오갔다. 최민 의원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관련 광역 시·도 위임 사무를 살펴보고 조례 재개정을 통해 지원하겠다” 며 “무엇보다 핵심은 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새터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20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으며 이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임오경 국회의원의 역할이 컷던 것으로 알려졌다.
by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주민불편 민원해결에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는 지난달 6일에 접수된 ‘주택 뒷산 절개지 산사태 발생 우려’ 민원사항을 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인은 “지난해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거주해 살고 있었는데 타 재단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하다 중단된 이후 우기 시 우수가 집으로 흐르고 해빙기 시 집과 인접한 사면 낙석 우려가 크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가평상담소 장기원상담관은 민원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평군 산림과에 전달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민원인 주택 상단 임야 공사부지 내 우수가 주택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면에 토사 배수로 설치작업을 완료했고 주택과 접한 사면 내 낙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자력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상담소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며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 관심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정담회를 추진해 관련부서와 협력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입법·정책 관련 생활 불편사항에서 지역현안까지 폭넓게 상담하고 있다.
by김성남 도의원, 소흘읍 주거단지 주차난 해결방안 찾는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백영현 포천시장과 공동 공약인 ‘소흘읍 주거단지 주차공간 추가확보 계획’을 통해 소흘읍 아파트단지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김성남 의원은 7일 포천시 이재창 정책비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비서는 심화되고 있는 소흘읍 주거단지 주차난 개선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변경 인근 자투리땅 및 나대지 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성남 도의원은 “포천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해당 부서 간 협업해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by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 개최 [금요저널]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규모가 확대된 만큼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의 인구소멸 등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질서개편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분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인사권독립이후 새롭게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이전에는 개별 기관이 재정 업무에 대해 벤치마킹 수준으로 교류했지만 포럼을 통해 시·도의회가 모여 재정 분석의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으로 각 지역에 맞는 분석 업무를 도출하는 자리였다. 또 농업, 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계기 마련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안성진 회계사는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지출 지양, 매년 90% 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등 내재된 문제점의 현상이나 특성을 확인하고 성과를 강조하는 결산검사의 기법을 강조했으며 김보라 회계사는 재무회계 결산 및 원가회계 등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문 조사관은 예·결산 검토의 원칙과 주안점에서 사업방식, 기존 사업성과 집행실적 확인, 연내 집행가능성, 상위계획과의 불일치에 이어 의회심의 , 감사원 감사, 중앙·지방정부의 평가를 반영해 사업의 신설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에는 예산안과 결산분석, 의안비용추계 등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충청남도의회 3곳이며 14개 시도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재정분석 기능을 담당한다. 시·도의회는 재정 분석에 대한 업무량 파악 및 사전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하다보니 재정보다 시급한 전문위원실 및 입법정책 지원에 인력을 배치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는 그동안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실적 중심의 결산심의 보다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학술용역 등 사전협의, 사업방식 등 절차 이행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의회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곳에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의 기능이 향후 시·도의회로 확산되어 예산편성 중심에서 실제로 사업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2012년에 설치됐지만 제한적인 자료요구, 집행부의 인식 부족 및 지방자치에 대한 모델이 없어 상임위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에 대한 기획분석 접근 등 시행착오를 개선하며 현재의 상임위별 사업분석으로 발전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사례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고 오는 7월 13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분석기법 및 사례발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포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돼야 할 것은 행정의 능력 향상이다.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을 때 충분히 이를 소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갖춰져야 정치권에서도 분권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며 이번 재정분석 포럼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 광주시의회, 대전시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충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등 11개 시·도의회의 예산분석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화성시 소재 YBM연수원에서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by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난타단 활성화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는 개인의 자립은 물론 장애 인식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에서 발달장애인 난타공연단 ‘라온우리’ 부모 모임과 난타공연단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특기와 장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발달장애인 난타공연단 라온우리는 10여 년 가까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쳐왔다” 며 “공연단이 그동안의 활동과 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예술단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가지면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 활동을 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문화 · 예술 ·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며 “난타공연단 라온우리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역량 강화 교육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11대 의회 개원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45명을 대상으로 고은정 기획수석이 사회를 맡아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역임했던 배수문 및 김현삼 전 의원이 강사로 나서 의정활동 노하우에 대한 경험을 초선의원들과 나누었다. 강의 시작에 앞서 남종섭 대표의원은 “초선의원님들께 의정 생활을 하시는데 선배 의원님들이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대표단은 의원님들께서 의정 생활을 열심히 해서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전했다. 7, 8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임종성 국회의원도 초선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히 참석했다. 임종성 의원은 “정치란 사람과의 만남이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필요한 조례나 정책들을 개발한다”며 “오늘 대표단이 마련한 교육이 밑거름 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잘 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1강에 나선 배수문 전 도의원은 조례입법, 예산분석, 정책입안의 노하우를 초선의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며 “현재 발전된 의회 지원시스템은 지나간 선배·동료 의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졌다”며 “11대 의회에서도 도민의 행복을 위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2강에 나선 김현삼 전 도의원은 ‘도의회 의정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김현삼 전 도의원은 강의 서두에 특별히 초선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의정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시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도민의 민생을 책임져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by박옥분 의원, 수원농생명과학고 영생고 방문 현안 청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김승원 국회의원와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5일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와 영생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을 살피고 교직원 및 학부모 운영위원들로부터 각 학교의 시급한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1936년 개교한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는 최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교로 지정되어 이를 위한 사전기획용역을 거치고 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미래형 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종운 교장과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86년이라는 오랜 역사만큼, 노후화되고 개선해야할 시설도 많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도입 취지에 따라 미래교육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또한 확보된 25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각 시설공사를 위한 추가예산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다음으로 영생고등학교에서는 기존 학교 매점 철거 및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일석 교장과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 매점시설에 대해 최근 확인 결과 건물 벽체 자체가 스티로폼을 이용한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 해당 시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배정된 2023년 예산으로는 기존 매점의 철거비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복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안전한 매점 재건축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옥분 의원은 “농생명과학고의 경우 오랜 역사만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영생고 매점 재건축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며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들을 잘 취합해 필요한 적정 예산들이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by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은 오늘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겸한 정담회를 실시하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힘찬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정윤경 도의원을 비롯해 김미숙 의원, 성기황 의원, 최효숙 의원 등 군포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으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행정과장, 교육과장 등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의왕지역 주요 교육 현안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정윤경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장마철 대비 시설 안전점검 등을 강조하면서 ‘집중호우 등 위험 요인이 우려될 때 선제적 조치 등을 통해 빈틈없는 학교시설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름철 재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재난위험지역 및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정윤경 도의원은 “학교시설공사 특성상 방학기간 중 집중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며 시설공사에 대한 공정관리 및 안전의식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품질 교육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을교육 지원 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군포지역 학교 설립 추진 상황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현황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을 보고받았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도의원을 비롯한 군포지역 도의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됐다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추민규, 미사교육포럼 온라인 발대식 가져 [금요저널] 하남교육포럼 추민규 대표는 5일 미사교육포럼 온라인 발대식을 갖고 미사강변도시의 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교육포럼 온라인 발대식은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하남교육포럼 내, 지부 형식으로 진행된 미사교육포럼은 미사강변도시의 인구 증가로 인해 교육 욕구와 과밀학급 해소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단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미사교육포럼 관계자는 교육전문가 및 시민 대상의 5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으며 서울외대, 중부대, 경기대, 가천대 교수진이 대거 참여하는 등 교수진 전문가 그룹과 교육전문가 및 입시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대표는 “지난 4년간의 경기도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진정으로 하남시민을 위한 봉사가 무엇일까 생각했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교육봉사가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추 대표는 “무엇이 정답일지는 모르나 초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최선을 다한다면, 시민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늘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사교육포럼 활동의 시작은 미사강변종합복지관에서 교육 및 입시 상담을 매주 2회 진행하게 되며 찾아가는 입시설명회와 교육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허원 의원 이천시 재정분야 관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일중의원, 허원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지역발전 도모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일중의원, 허원의원은 한목소리로 “주민의 엄중한 선택에 감사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청 재정분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일반현황, 주요업무, 재정관련 주요현황,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김일중의원, 허원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사업 분야별 지자체 순위지표 비교현황 통계자료 마련을 도에 건의하겠다. 향후 이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간 균형있는 예산 운용과 쓰임을 기대한다”와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이천시와 수시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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