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열공급 시설 확보 방안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본시가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역난방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성남시와 지역난방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남은 열원으로 일부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난방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중범 도의원은 “지역난방 공급은 에너지·대기오염·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한 현안 보고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지역난방 의무공급 지역에서 제외되어 열원 부족 문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만식 도의원은 “지역난방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된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성남시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택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이어진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8건 기타 3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030억원 증가한 2조 5,601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당초 제출된 예산안 가운데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 17건에서 11억 8,538만원이 감액됐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한 기록표결 제도를 도입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마다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묻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 의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해 찬성·반대·기권에 투표하고 표결 결과에 따라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7분 자유발언에서는 이관우 의원이 평택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등 8개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 지적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내 초·중·고교 시설 개방에 관해 보면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결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시가 학교 내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음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11곳 뿐이며 이 또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학교장의 재량이어서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이 유사한 학교와의 형평성은 전제되었는지, 이용 제한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용 제한 사유의 소멸 시기는 언제인지 관내 생활체육인과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시설 이용 제한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이 조성되도록 시는 각급 학교와 전략적 협의에 나서고 일정 부분 시민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LH가 소유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경찰대 대운동장을 시는 작년 말 4800여 만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유자인 LH는 대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적극적인 협의의 노력도 없고 LH의 운영 방침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도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는 LH와 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을 비롯한 시민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조속히 실효 있는 답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이동읍 동물화장장 관련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읍 동물화장장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한 달이 넘는 시청 앞 집회상황을 보며 시가 애타는 주민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관심은 있는지 물었다. 처인구 이동읍 서리 상덕 행복마을은 이미 각종 유해, 폐기물 시설 등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충분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채 허가 조건만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납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2019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동물화장장 건축에 대해 허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주민의 의견 수렴,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 평가 등을 당부한 바 있고 지역에서의 갈등 상황 또한 충분히 예측하고 살펴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동읍 동물화장장은 명확한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갈등만 초래하게 된 결과로 근본적인 용인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동물장묘시설의 난립을 막고 입지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용인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명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동물화장장 설치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설치로 인한 문제점, 설치 후 나타날 여러 상황들을 얘기하고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은 시장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행복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니 동물화장장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10년을 좌우할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선 촉구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12월과 내년 7월이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를 수백 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12월 말이면 지난 6년간 발목을 잡은 원금 조기 상환금지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년 7월이면 운영사 계약 종료 시기여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단계를 줄여 혈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용인시가 직접 용역 발주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용인시는 SPC 구조인 용인경량전철에 용역을 맡겨 경제성과 합리성은 기대 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 상환액은 717억원인데, 용인경량전철이 챙긴 이자 수익이 8년간 총 777억원으로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에게는 무늬만 민투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2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준 이자액과 운영 수익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농협에 맡긴 용인시금고 평균 잔액과 예치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농협 칸사스 사모펀드 고금리와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사모펀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7년 동안 총 185억원으로 2027년 대수선 시기에는 관리운영비가 약 1003억원으로 예상되므로 부가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까지 시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기본료와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며 시민은 세금과 함께 별도 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1년 부가가치세와 1년 별도 요금 수입을 비교해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6월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의 일 평균 탑승객 수는 3만1891명이지만 최초 용역에서 15~16만명, 그리고 개통 직전 경기연구원의 활성화 용역에 비하면 수요 예측이 실패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탑승객 수요 감소에 따른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했는지, 용인시에서 부담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153억원의 지방채 전액을 상환했음에도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약 2,000억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1년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향후 나눠서 원금 조기 상환 계획은 있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는 시금고 또는 경기개발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가 유일한 대주주인 용인경량전철의 용역은 용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재정국에서 시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시민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향후 10년을 결정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긴급하게 제안한다. 제11대 의회가 도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의 위기가 민생분야로 전이되면서 의회가 할 일은 산더미 같지만 여·야·정 갈등으로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의회에 제출된 1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처리마저도 불투명해지면서 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눈빛이 매서워지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민생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경제위기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에게 시급한 원구성을 촉구하였지만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요지부동인 상태다.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경안 처리다. 당장 8월 초라도 임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처리해 경제위기로 위급한 민생에 숨통을 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초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와 야, 경기도가 원구성 및 추경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경기도도 원구성이 의회의 문제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가 열릴 수만 있다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힘 및 집행부와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이다. 지금은 비상시기다. 여와 야, 경기도가 서로 넷 탓을 하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과 경기도는 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안의 발의에 관한 조항이 조례로 위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용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윤종영 의원,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난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25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함께 연천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경기 연천군 장애인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지자체 사업비는 확보했으나 부지로 선정된 미활용 군용지의 토양오염정화 및 지장물 철거 국방부 예산이 ‘25년도에 반영, ’27년도에 사업이 종료 될 예정이어서 연천군 입장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원활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전해 들었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연천군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방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에 연천군의 입장을 잘 전달해 국방부 예산을 긴급 투입, ‘23년도 까지 국방부예산으로 토양오염정화 및 지장물을 철거 완료해 부지를 매입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천군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3~4년 앞당겨 추진 할 수 있게 됐으며 빠르면 2023년도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부지를 매입해 2024년 공사착공, 2025년 준공 및 개관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의원은 “군장기복무자 출신으로 군부대 특성을 잘 알고 있어 국방부 협조를 빠르게 진행한 것도 있지만 얼마전까지 5사단장으로 근무한 이상철 중장께서 많은 도움을 줬다”, 앞으로는 더욱 “군사전문성을 이용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각종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민·관·군 상생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박명숙의원, 이혜원의원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신청 사업 편성 내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방미현 팀장 등과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 양평군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242억3천만원중 145억3천만원은 기 확보됐고 부족한 예산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5억원을 신청해 계획대로 노인복지관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생적인 배출관리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비 3억 4천만원 등 향후 추진 할 사업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에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 시급한 현안사안 해결에 도비확보 등 노력할것이며 경기도의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김미정, 조용호 의원,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금요저널] 김미정, 조용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5일 김미정, 조용호의원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상담소를 기반으로 활발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송영만, 조재훈 전 도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송영만, 조재훈 전 의원은 “제8,9,10대 경기도의회를 거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중요시해왔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의 발전을 위해 그간 쌓아온 민원 해결, 소통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도·시군 관계자와 협력 관계를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조용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아픔과 불편을 함께 나누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의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