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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영 도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예방 길 열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돼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화재로 오인되거나 연막 등이 발생할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사람에 의한 실화 또는 화재발생 초기 인지 등 화재 예방과 초동 조치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 도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물류 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미래형 안전관리 시스템 연구회’는 9월 2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물류창고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내 물류창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기술과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발주됐으며 9월 2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허원 회장은 “착수 및 중간 보고회 때는 경기도 내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상시 점검 운용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 때는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점검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기존 물류창고 내 안전사고가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종암 교수는 “경기도 내 물류창고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인공지능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용 발생 증가와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니 조례 제정 등으로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허원 회장은 “안전한 작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경기도 내 물류창고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허원 의원을 비롯해 김종배, 박명숙, 유영두, 이제영, 이애형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종암 교수, 한준호 부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예·결산의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9월 25일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2023년 제2회 예산정책위원회 재정분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예산정책자문위원 및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재정분석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및 2024년 본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예산정책위원회 의정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특강은 ‘지방의회와 국회 예산심의 기법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의 경우 지방분권의 선도적 경험을 보유한 지방분권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와 국회 예산심의 비교와 심사기법, 우수사례와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등을 내용으로 강의했다.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영 위원장은 “2024년 본예산 수립시 정책방향 중심으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고 예산 심사에 대한 중요성과 철저한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의회 예·결산 심의 및 주요 시책사업,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등 지방의회 맏형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워크숍에는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한원찬위원, 정경자위원, 김태희위원, 박진영위원, 방성환위원, 김동규위원, 이홍근위원, 오세풍위원과 예산정책자문위원은 박선춘 위원, 이대희 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기환·김철진·김동규·김태희·장윤정·서정현 도의원과 안산시에 지역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5일 안산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안산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산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역사 문화 벨트 조성사업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건립 추진 골목상권 활성화, 마을상권 살리기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유치 및 지역별 확대 농가소득 확대 지원 역사 생태길 조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공원시설 안정 유지 등 안산지역 정책과제 33건과 관련, 도의회와 안산시 간 협력을 통한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기환 의원은 “범죄위험 등에 노출된 취약지역에 CCTV 및 비상벨 등의 안전장치 확충으로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김철진 의원은 “지역 상권은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주체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과 규제 개혁 및 다각적인 협력을 통한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역별 격차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을 유치해 응급상황 발생 때 어린이들이 즉시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태희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라 인프라 확충, 주변 지역과 연계한 정책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력보유여성 및 중년 재취업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정현 의원은 “공동주택분쟁조정제도 신설, 분리수거 공간 마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등 공용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정윤경, 윤태길 단장은 “새로 발굴될 정책을 확실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안산시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 윤태길 도의원, 안산시 지역구 의원인 이기환, 김철진, 김동규, 김태희, 장윤정, 서정현 도의원과 안산시 김대순 부시장, 기회경제실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청년정책관 등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시·군과의 정책발굴 정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용인∼광주 민자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만성적 교통체증 해소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6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총 사업비 약 7,100억원, 용인시 고림동에서 성남시와 광주시의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km 도로 건설사업이며 2013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개통 이후 10년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도로사업이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며 “용인∼광주 고속화도로가 용인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일정부분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구간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해소됨으로써 주민편의와 함께 경기남부권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 및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2000년 초반부터 국지도 57호선 교통정체 해소 및 도로신설을 원하는 용인·광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경제성 부족 등 사유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분석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민자적격성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착공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디지털 대전환의 초석 다진다 [금요저널] 디지털 대전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의회의 역할을 다하려는 경기도의회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를 개최했다. 워크숍은 9월 25일 파주시 지지향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의 초석을 다지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직접 ‘의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보고’를 받고 ‘분임토의’를 실시해 도의회 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전문가 특강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직원 워크숍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정보화위원회 도의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다. 도의회는 올해부터 직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의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의 강화와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의정활동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의정활동 체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31개 시·군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디지털 의정을 선도해 나아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인 조성환 의원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했다. 조성환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난 10대 경기도의원일 때,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는데 어느덧 시스템을 개선하고 디지털 지방의회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보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직원과 의원이 함께 소통하며 꾸준히 디지털 의정을 발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원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도내 31개 시·군 의회와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경기도형 ‘지방의정 디지털 표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을 통한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전략 강화는 지역사회와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북부’ 중점 행보 나선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힘 싣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5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는 등 경기북부에 중점을 둔 대외 행보에 나섰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선포식’에 참석,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의 공식적 첫발에 힘을 실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 비전을 알리고 특별자치도 설치 첫 행정절차인 주민투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도의회에서는 이미 여야가 합심해 구성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염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실현에 도의회의 초당적 협력 의지를 모아낼 계획이다. 염 의장은 선포식 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 소속 공직자들과도 만나 ‘역사를 만드는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의회와 도가 협력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라는 새 역사를 쓰는 과정에 있다”며 “힘든 날도 있겠지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낼 현장의 주인공들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의회 북부분원을 찾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임상오 위원장과 오석규 부위원장,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석균·이인규·박재용 의원 등 북부지역 의원들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비한 의회 북부분원의 역할 및 기능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염 의장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지역의 위상 강화에 의회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북부분원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 확고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북부지역 의원님들과 상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경기도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양운석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황세주 의원과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팀장,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 은둔외톨이지원연대 박덕명 사무국장,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조지현 정책지원팀장이 참석했다. 지난 8월 16일 양운석 의원은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 은둔형 외톨이 자립,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운석 의원은 조례를 협의하기 전 “소속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이지만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 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조례와 공청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에게 국한해 지원하는 곳이 많고 최근 4개월간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보다 먼저 히키코모리 문제가 발생했던 일본의 경우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특정세대가 아닌 전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과도한 일반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경우 80대를 접어든 고령의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80·50문제’가 대두됐으며 2019년에는 고위관료직 출신인 아버지가 은둔형 외톨이였던 아들의 공격성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할까 두려워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가 직관적인 표현으로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선정에 용이하지만 낙인찍히는 부분을 우려해 오히려 대상자 선정을 주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례에서 낙인효과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례만 만들고 끝내는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조례대로 시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팀장은 “‘치유’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인 것보다 심리치료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은둔형 외톨이는 생애주기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 위탁을 주어 상담과 더불어 통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은 “은둔형 외톨이는 세대를 막론해 나타나기도 하지만원인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세대별, 원인별로 접근법과 그 대안이 달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를 교육하고 일정 단계를 마치면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례관리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전문가인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박명덕 사무국장은 “해당 유사사업을 공공에서 진행할 때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한다”며 “‘발굴-고립-회복’ 단계 등을 거치는 장기적인 사업에 효율성을 추구하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정책 수요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구했다. 박 사무국장은 “성과가 안 나 폐기할 경우 사업을 통해 만났던 사람이 재은둔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업에서는 꾸준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영덕 정책지원팀장은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은 진단검사 구조화를 통해 유형마다 접근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과 같은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민간에서 이미 지원되는 경우엔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조지현 정책지원팀장은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건강장애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매우 힘들어 했다”며 “보호자의 상담과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운석 의원은 “공청회에 나온 의견 잘 종합하고 반영해 양질의 조례를 성안하겠다”고 약속하며 “이후에 이루어질 후속조치에서도 원활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10월에 수정·보완해 11월 회기에 발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민관군 정책세미나 참석 … “대민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시스템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가평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재난현장 대민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를 위한 민관군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군 장병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이자형 의원은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 폭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이 컸다”며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가재난상황에서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부재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군과 협력해 군 장병들이 안전하게 대민활동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고 채상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으며 군 장병 협력 관련 담당 공무원과 군 부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재난발생 시 지자체와 군 협력 발전방향 및 군 대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방향 등을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NO EXIT’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4월부터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으로 국내 마약 사건·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의 릴레이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강태형 의원은 피켓에 적힌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의 메시지와 함께 마약 사용 근절에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최근 마약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태형 의원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과 박은경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목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