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진희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부당행위는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원을 보호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학교장으로 해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수정했다. 특히 안 제5조의2를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 마련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업무 전담 담당자 지정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따른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평가의 비중이 높다는 점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성 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지역은 지역의 숙원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0년 1월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울산광역시의회가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고 경기도 역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 9월 1일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철도 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 경기 북부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 분석 비율이 감축되지 않은 이상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건의안을 거듭 발의하게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관해 2022년 9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기준을 높이고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나, 경기도가 건의한 경제성 분석 비율을 낮추고 정책성 분석 비율을 올려 달라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365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터넷·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지사와 보호자의 책무를 정하고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과의존 방지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사업 실시, 도·교육청·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애형 의원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새로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성을 알려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선감학원·국민안전체험관 현장방문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과 위원들은 7일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선감학원 사건 현장,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민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명숙 의원, 김창식 의원, 유경현 의원, 이기환 의원, 전자영 의원이 참석했다. 우선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를 방문해 도시의 방범과 방재, 교통 정보 서비스 제공, 환경 감시 시스템 구현, 안전 체험관 운영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는 도시 내 다양한 관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고자 구축됐다. 안계일 위원장은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의 통합 관제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도 차원의 각종 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후에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현장과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사항들을 점검했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사건은 경기도의 아픈 과거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내일 관련 조례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재난 등에 대비해 도민들이 평상시 안전교육과 훈련 등을 받고 스스로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통한 안전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내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도의원 대표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김정영 도의원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해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건설국과 관계기관 간 견해의 차이가 커 전날하려던 심의 절차를 미뤄 금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추가 논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조례안 심의 전에 열린 간담회에서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 김종배 위원장, 허원·이기형 부위원장, 건설국 관계자,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불공정 거래업체 용어 변경, 공공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단속의 기준시점과 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 등 단속사항 완화, 실태조사 유예기간의 변경, 자료제출의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조정 등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개정하고 자료제출의 요구 범위를 별지목록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하며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하는 수정안을 도출했다. 한편 이날 수정가결된 ‘경기도 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특수학교 학부모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수학교 현안 및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천지역 특수학교인 다원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교실 내 안전예방 CCTV 설치,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확대, 성인발달장애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특수학교의 현안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원학교 최민아 학부모 회장은 일반학생과 달리 발달장애인 학생은 적극적으로 자기변호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교실 내 안전예방 CCTC설치가 시급하고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확대, 성인발달장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공과 확대를 요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특수교육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교실 내 안전예방 CCTV 설치는 교사와 학생을 위한 안전핀의 역할이기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며도 “교권 보호 등 안전하고 화목한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내 2,268개 학교에 4,416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지만 특수교육지도사는 1,144명에 불과해 모든 특수학급에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치할 수 없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엄연히 학생이므로 학교는 당연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엄격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 의무”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교육지도사의 인력 확대 방안을 도 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근심과 애환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아직도 경기도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미흡한 개선사항들이 많은 만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도 행복한 보금자리로 학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도의원, “공공기관 청사 존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위원이 좌장을 맡은 ‘공공기관 청사 존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12월 5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현 청사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시 규모가 작아 행정서비스 증가로 업무공간이 부족하고 연간 8.5억원의 임대료 발생과 더불어 40년간 사용해 안전 검사 D등급을 받아 시민 안전이 위협된다”며 40년간의 성장을 반영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 개요와 8단계의 신청사 추진 로드맵에 관해서 설명했다. 또한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신청사 설계 현황과 예산 및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받고 법적 근거 부족 등 계획 및 입지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국제공모를 통해 캠퍼스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선정되고 현재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중인데 청사 계획 변경은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고 제언했다. 만일 변경으로 선정이 취소되면, 국제소송과 더불어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공유재산은 시장이 건들 수 없으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4년 동안 개발 사업이 착공되지 않아 강제 회수되는 등 예산 낭비와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청사 설계와 건립에 대한 조건 없는 비판은 멈춰달라며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동원 원당 신청사 존치 추진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원래 추진 계획대로 원당 지역에 착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원당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인구와 인프라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신청사 존치를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 소장은 신청사 건립 용지 결정, 그린벨트 해체, 공유재산 동의 절차 등 시민들의 공감과 더불어 의회에서 결정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합당한 절차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넘어서면 직권남용이라며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아닌 화합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바란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변재석 의원은 “공공기관 청사 존치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지역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위원이 좌장을 맡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이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배지연 사회복지학 박사는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들의 어려운 상황과 더불어, 베이비박스와 설치 배경 및 현황과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동의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입양특례법과 출생등록, 보호 출산법 재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신뢰출산제, 미국의 아기피난소법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익명 출산과 베이비박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지연 박사는 “개별적인 서비스와 전문적인 상담으로 현실적인 정보 제공, 다양한 단체 등과의 소통, 국가 차원의 ‘위기 임산부 지원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며 “위기 영아와 임산부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절차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신고가 어려워져 베이비박스에 의해 보호된 아기 수가 증가했다”며 “현재 친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선지원·후행정 처리 방식으로 상담 전화 등을 통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의 상담 대응과 출생신고 사각지대 사례를 제시하며 “출생신고가 경우 위험하게 출산하는 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지원체계와 선행정·후지원 시스템, 상담시스템의 모순과 현실을 지적하면서 위기임산부 비밀상담센터의 비밀보장이 가능한 상담과 함께 보호아동의 가정 양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태아와 아기의 생명 보호 의무, 임산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보호 의무, 좋은 양육 환경에서 지낼 권리 보호 의무로 출생신고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해서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원상담소 설치, 위기 임산부 중심으로 접근한 정책 실현,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는 “무조건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입양특례법처럼 현행 출생신고 관련 법률과 제도의 한계가 있다”며 “미혼모 등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는 “베이비박스는 원가정 보호 최우선 원칙이나, 정부는 보호아동을 시설로 보내버렸다”며 “베이비박스 추가 설치보다는 비밀보장의 상담 관련된 기관 설립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연취현 법률사무소Y 변호사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를 배 속에 있을 때 낙태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이 없으나, 태어난 후에 살해하면 영아 유기범으로 몰린다는 점, 최근 영아유기죄 폐지논의로 처벌 강화가 주장되고 있는 점, ‘아기의 생명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이가 ‘보호 없는 상태’로 취급되며 영아유기로 처벌된다는 점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연 변호사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의 합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입양 수가 줄어들고 유기되는 아이들도 증가했다”며 “현재 입양특례법에는 위기 임산부의 고민과 안전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보호출산제를 근본으로한 개편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보육원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경기도의 위기 임산부 지원상담소 개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이인애 위원은 “위기 임산부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과 함께,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며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서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 당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김정영 운영위원장,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길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도훈 의원, 김미숙 의원, 김일중 의원, 김태희 의원, 양우식 의원, 윤태길 의원, 윤재영 의원, 이상원 의원, 이제영 의원, 이채영 의원, 이택수 의원, 이혜원 의원, 장민수 의원, 황세주 의원 등 많은 동료의원들과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참석해 토론회를 청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사진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문화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 육성·발전 사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기본으로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창작 및 진흥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의원,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다각도로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여성장애인 가사 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는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 제정된 조례”며 “최근 여성장애인 당사자에게 받은 정책 제안과 최초 제정 취지를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은 가사 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서울시, 전라북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난이나 감염병 지원 정책에서도 장애인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코로나 블루에서도 취약한 만큼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어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