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 용어가 보호종료 당사자들에게 위탁가정 또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출신이라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퇴소아동·퇴소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주체가 되도록 능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조, 제20조에서 퇴소아동·퇴소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했으며 안 제10조제2항제2호를 신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의 주거정책 수립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 외롭지 않게 안정된 주거 속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재정전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출연금의 예산이 설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결산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과정에서 출연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그간 정산검사 제도가 없어 예·결산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병점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 방안으로 경기이룸학교 도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일 열린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생수 감소에 따른 병점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160여명의 학생과 9개 학급에 불과해 20여 개의 유휴 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1949년에 개교해 역사가 깊은 병점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 폐교 위기에 처해있어 병점초등학교 출신으로서 안타깝다”며 “유휴공간 활용 방안으로 경기이룸학교 화성캠퍼스를 도입해 학생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제안했다. 경기이룸학교는 기존에 교육청이 추진 중이던 몽실학교와 꿈의 학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개념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역량을 기르기 위한 지역 협력 플랫폼을 일컫는다.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부터 교내 위치한 수영장을 활용한 수영 교육, 프로그래밍 SW 교육을 운영할 것이며 이은주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추경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병점초등학교 수영장은 연식이 오래되어 시설이 많이 낡아 개·보수가 필수적”이라며 “교육장님께서 병점초등학교 활용을 위해 관련 기관 협의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과 병점초등학교를 관장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함께 정담회를 통해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교육과 김희정 과장, 최정아 장학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한미옥 팀장, 기획경영과 김세라 주무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핫라인 구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초선의원 요구사항을 원스톱 해결을 위해 단일창구 운영의 일환으로 핫라인인 전용전화를 개설했다.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등에 대해 본 핫라인을 통해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로 단순 전화연결이 아닌 원스톱 해결을 위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제11대 개원과 함께 경기도의원 총 156명 중 초선의원이 108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어, 초선의원들의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추진단에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핫라인을 구축한 만큼 초선의원님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지난 11월 30일 첫회의를 개최하고 추진단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현재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공동단장으로 고준호, 김회철 의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7개 담당관실에서 23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소음 피해 학생 학습권 보장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5일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수능일 당일에는 듣기 평가 시간에 철도와 항공기도 학생들을 배려하며 운행한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항공기와 철도로 인한 소음으로 학습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소음의 원인을 차단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상회할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소음 피해로 인한 학습권 침해 상황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소음을 경감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소음의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소음 피해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 미흡한 지원이 당사자들에게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2023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서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포함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현행 조례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했다”며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하천의 유지관리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해 생태계의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도록 기본원칙을 정했으며 안 제7조제6호에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평가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와 증진방안마련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균형을 통해 오염물질 정화, 기후조절, 자연재해 및 질병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도의원, ‘2022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12월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자살예방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성환 의원은 제10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21년전국최초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살자의 유족들이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사회적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살유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조례 제정 준비과정에서 자살유가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살 예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외면받고 소외됐던 자살자 유가족들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자들이 직접 목놓아 소리쳤던 절실한 마음을 조례로 담아냈을 뿐인데 이 점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아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외면받고 소외된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절실한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2019년도 자살예방 관련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연간 13,000여명에 달하는 자살 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정하용 도의원 버스 노선 증설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시 대중교통과장 및 버스운영팀장, 기흥구 상하동 쌍용아파트·진흥아파트 주민 대표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민원을 청취하고 버스 노선 증설 관련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현재 상하동 쌍용아파트 및 진흥아파트를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배차 간격이 길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버스 이용이 어려워 지역주민의 발이 되어야 할 버스가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 및 잠실 방면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광역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주민들은 “아파트 세대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대수가 부족해 정작 필요한 때에 필요한 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 “용인시와 버스회사가 협력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용인시 대중교통과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전세버스 도입,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2층 광역버스 증차 등을 시행했고 내년에도 해당되는 노선 버스를 한 대씩 증차하는 등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버스 증차 등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고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주민들이 버스를 원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보상기준에 대해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향후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거정책방향과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의 불평등 보상기준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수도권 인근의 3기 신도시 개발사례에서 보면 GB에서 해제된 지구에서는 장기간 GB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시행해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반해, 광명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구라는 이유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현안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세용 후보자는 “인근 3기 신도시와 같이 광명지역도 협의양도인 주택공급이 당연하나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역 의견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불평등한 보상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장이 된다면, 광명지역 특별관리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한 보상기준을 개정토록 노력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해놓은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