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미숙 의원, “경기도 소공인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소공인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12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지역 산업의 근간인 소공인의 지원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신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제했으며 토론자로는 이용호 의원, 김태현 과장, 김영흥 회장, 이철민 팀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공인 지원 법·지원 사례와 경기도 소공인 현황 및 실태를 설명하고 작업환경 스마트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문성 강화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담조직 및 전문성 강화, 컨트롤타워 구축, 명장 발굴제도 등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용호 의원은 소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전담 조직도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의회 차원의 중간 가교 역할, 조직 신설 및 인력 확대를 위한 건의와 협의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태현 과장은 전담조직 개설,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제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공인 지원이 현재 미흡하지만, 소공인 정책 확대를 통해 앞으로가 기대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흥 회장은 소공인 관련성이 적은 단체가 소공인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현 지원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필요에 맞춰 소공인 전문단체가 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효율성, 전문성 등 효과가 향상될 것이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철민 팀장은 중기부 소공인 정책과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에 소공인 전담 조직 및 예산 확보와 소공인 공장 자동화·스마트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중심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의지로 성장 동력을 일으킨 뿌리산업이 있었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소공인 지원체계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소공인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 행정통합을 통한 기능 활성화 및 효율성 증진방안 정책토론회”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주제발표와 좌장을 맡은 ‘경기도 행정통합을 통한 기능 활성화 및 효율성 증진방안 정책토론회’가 12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다. 임창휘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너른골 자연휴양림,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서울교육청 퇴촌야영교육원은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르나 입지 근접성, 기능 유사성, 공공서비스 확대 등 협력의 확장성 측면에서 통합 운영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간·시설의 연계 활용 뿐 아니라 휴양림 공간 개방·사회적약자 참여 확대·마을공동체 협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기권 전 경기도의원는 통합을 통해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평일에는 마을만들기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을 발굴·운영하면 마을공동체 조성에 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인석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행정 통합을 위해 ‘갈등해소’와 ‘공동사업’ 중 통합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통합 범위를 구체화 한다면 사업 추진에 있어 성과평가가 수월해지고 이를 통해 통합운영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지은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시설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동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호중첩되지 않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자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서로 상이한 기관의 협업·협력은 쉽지 않으나 의지와 협력 정도에 따라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오세진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운영센터장은 청소년시설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연계 운영을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너른골 휴양림과 관련해 경쟁이 아닌 상호공존 차원의 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축제 공동 개최 등 홍보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동수 광주시 산림과장은 광주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안된 퇴촌~천진암 구간 인도 개설, 상하수도 설치, 교통 대책 등의 의견을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 감면, 우선 예약제 등 지역사회 환원과 주민 공동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권성국 경기도 산림과 산림휴양팀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절차와 위탁 운영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후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광주시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임창휘 위원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협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소병훈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재난약자 인권보장 정책 적극 추진해야” [금요저널] “재난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추진은 시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기념 2022년 수원특례시 인권포럼’ 토론자로 참석해,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자제 차원의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박옥분 의원은 “100만 인구가 넘은 수원특례시는 물론, 1,390만명이 살고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는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만큼 각종 재난 발생의 빈도와 위험성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다” 며 “재난 약자의 생존과 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재난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재난약자 인권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경기도 재난 인권보장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며 “이를 통해 재난약자 보호는 물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10.29 참사를 겪으면서 대비하지 못한 재난 앞에 온 국민이 통탄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숱하게 다짐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재난을 대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허술한 실정이다” 며 “재난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 어느 곳에서 닥쳐올지 모른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10. 29 참사에서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재난 약자가 될 수 있음을 똑똑하게 목격했다. 재난 약자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존,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비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며 “오늘 포럼이 수원시와 경기도 재난약자 인권 보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수원특례시 인권포럼은 수원시와 수원시 인권위원회 주최 ·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난시대 주거취약계층의 인권’을 주제로 발제를 가졌다. 토론자로는 박옥분 경기도의원,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재현 수원시 복지협력과장이 참여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11월 4일 ‘발달장애아동들의 지역마을 내 돌봄 환경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에 이어 11월 25일에는 ‘2022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 여성장애인근로자의 인권상황보고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11월 30일에는 경기도소지자단체협의회 주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에 참석하는 등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와 포럼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경기도 인권 전도사로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 도민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대부면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강제노역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유린 사건으로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됐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대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 및 피해지원센터 설치,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의료실비 보상금 등 지원사업 신설이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 고통으로 물든 피해자들은 이제 고령자가 됐고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에 노력해 경기도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도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경기도가 모든 피해자분들게 지원해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 지원 정책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2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이 8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됐다.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은 주한미군이 평택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미군공여지 반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건의안은 동두천시·의정부시에 위치한 미반환 기지 5개소에 대한 조기반환 대책 마련 촉구, 미군공여지 개발 전담기구 신설 및 국가 주도 개발 추진 촉구, 국비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자체 부담 경감 촉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은 큰 희생을 감내했다”고 말하며 “적정한 보상과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국방위원회에 이송될 예정이며 안전행정위원회는 미군공여지의 조속 반환과 국가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의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번안 규정 개선·보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번안동의 발의 시 본회의와 위원회를 구분하고 발의 대상으로 도지사 제출과 위원회 제안을 신설함으로써 번안 발의 요건과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현행 회의 규칙에서 번안동의 발의 대상으로 의원 발의만 규정하고 도지사 제출안 및 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번안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칙에서의 제도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의규칙은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며 말을 덧붙였다. 한편 번안동의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된 안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해 시정하기 위해 발의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자원봉사활동 등록 인원은 많지만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만의 자원봉사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용인대 박은하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원봉사활동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하고 자원봉사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연구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경기도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 됐으며 이번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3월에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생활임금 시즌2: 공정한 임금체계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제안한 ‘생활임금 시즌2: 공정한 임금체계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가 12월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생활임금현주소를 점검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는 “생활임금 시즌2: 새로운 생활임금 대안찾기”에 대해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발제를, “부천시 생활임금제도의 진행과정과 한계”에 대해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장이 공동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재희 위원, 최현덕 정책국장, 신희철 조직국장, 김정일 과장이 참여했고 김주영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의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전국민인 것처럼 생활임금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생활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 해당제도의 민간확대유인책 부족 등 현재 생활임금의 확산 및 정착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짚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정한 생활임금 도입과 더불어 최저생계비·적정임금제 등 새로운 공정임금체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장은 미국, 영국 등 치열한 갈등을 통해 도입한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생활임금제도의 변화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생활임금을 도입한 부천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통한 생활임금 상향평준화·적용범위 확대·위원회 활성화 및 노동조합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희 파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시 소속 및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제한하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수당이나 생활임금, 공정임금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임금이 제시되는 것은 현재 임금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현덕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정책국장은 생활임금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지적하며 생활임금의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신희철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 빈곤층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사회복지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시장에서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임금으로 거듭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활임금의 상향평준화, 적용범위 확대가 절실함을 밝혔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재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책정한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민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과 유인책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딪쳤다”며 유·무형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을 언급했다. 김선영 의원은 “노동자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제도는 임금이며 생활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선순환제도”며 “생활임금의 상향평준화, 적용범위 확대, 민간확산 제도 마련 등 노동자의 근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위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12월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주영 스퀘어오빌 대표는 “대다수 사람이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실내 공기질 상태가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새집증후군 등 건축물이나 실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 중 라돈, 휘발성 유기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업 시간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는데, 아토피 등 여러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실정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지만 바이러스 정화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바람이 실내 바이러스 입자를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 친환경 페인트로 도포하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명원 경기도의회 전 도의원은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제4조에 실내에서 적용하는 건축자재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며 “또한,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물질 등을 기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주로 미세먼지 대책 위주로 제정되고 유해 물질에 관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해물질 개선을 포함해 점검하도록 관련 조례의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이선희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사무관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측정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공기질 측정관리 및 점검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설치 등 상시환기를 실시해 실내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유해물질을 감소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필터 적용, 유해 물질 분해 페인트 도포 등 제품 도입을 위해 공식적인 연구용역으로 제품의 효과성 및 안정성 검증 후 학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세 번째 토론자인 이미애 부천시 녹색어머니회 전 사무국장은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등에 고생하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많아지면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학교보건법’ 등 점차 강화되었으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이러한 규정을 관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건강 친화형 무기질 건축자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뿐만 아니라 의무화를 해야한다”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인 채지애 부천서초등학교 부운영위원장은 “상기 환기 등 꾸준한 관리를 하는 가정과 다르게, 학교에서 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학교시설 내 유해 물질로 인해 호흡기 및 피부 알레르기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며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리모델링 중이나 공사 자재와 마감재들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데 학교 내 공기청정기가 관리되지 않아 염려된다”며 아이들을 위해 꾸준한 관리를 당부했다. 좌장을 맡은 장윤정 위원은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등의 발생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힘든 환경이다”고 언급하며 “아토피나 비염 치료제를 예전에는 찾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아토피나 비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많은 부분 노력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수 있게 관련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싶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교육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민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해 힘쓸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광역지역센터 운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훈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성결대학교 박사과정생 이중일 씨의 주제발표와 전근성 서정대학교 교수, 이서영 한경대학교 교수, 김혜영 경기도 중장년행복캠퍼스 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며 “노후준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노후준비’는 금전적인 대비만을 의미했는데, 이제는 금전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건강, 정서적 교류 등 다양한 방면의 대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제는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과 소통하는 행복한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의 노후준비가 될 것”이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기도민의 더욱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이혜원 의원, 황세주 의원뿐만 아니라 임병우 성결대학교 교수, 하승진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김정호 경기도 중장년지원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