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국가 유공자 예우’ 보훈수당 2종 추가인상 [금요저널] 이완섭 서산시장이 10일 오후 2시 부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 대화에서 소통의 열기를 더하며 새해 시민과 대화 첫째 주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석면민 2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특히 지난해 2022년 대비 100% 인상된 보훈수당에 관심이 집중됐다. 충남 서산시는 2022년 대비 100% 인상 지급하고 있는 3종의 보훈수당 중 2종을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서산시 보훈수당 3종인 참전명예수당은 월 5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20만원,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시는 올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각각 3만원씩 인상해 올해부터 월 23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유공자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독립유공자 위문, 건강지원, 보훈복지 문화대학 등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유공자의 예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청과 시립도서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총 26면의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 국가 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향상했다. 이 밖에도 농어촌도로 확장, 농경지 배수관 설치, 상습 침수구역 복원, B지구 방조제 랜드마크 설치 등 다양한 건의가 이뤄졌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보훈수당 △국제 크루즈선 취항 △자원회수시설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부석면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보훈수당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시책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우를 통해 시민과 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실현을 위한 소통의 열기로 가득했던 첫째 주 일정을 마쳤다”며 “다음 주 이어질 시민과 대화도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 새해 시민과 대화 둘째 주 일정은 13일 오후 팔봉면, 14일 오전 해미면·오후 고북면, 15일 오후 성연면, 16일 오전 지곡면·오후 음암면, 17일 오전 운산면 등이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순항’ [금요저널] 충남도가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38개 중소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간 노동자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7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김영관 논산부시장, 홍은아 부여부군수, 유재영 서천부군수, 현윤기 참여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은 취지 및 추진 경과 설명, 협약 서명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시장에서 기업 규모, 고용 형태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양극화 현상이 확대된다. 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복지 지원을 늘리고자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5인 미만 영세업체 비정규직의 5.45배 수준이고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은 10∼99인 기업의 2.8배로 집계돼 소득 격차가 복지 격차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도를 비롯한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운영 △기금 출연 등 행·재정적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지원 및 자문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2021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를 시작으로 제6호까지 5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178개 기업 3153명에게 80∼100만원씩 31억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 올해는 추가로 설립한 제7호, 제8호 법인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하고 복지 격차 완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7호는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의 38개 기업 수혜 노동자 471명이 참여한다. 중소기업 40만원, 도 20만원, 군 40만원, 정부 75만원을 출연해 1인당 175만원으로 총 8억 2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제7호 법인을 설립하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은 8개로 늘어나며 총 258개 기업 4415명이 복지비를 받게 된다. 올해 총출연금은 62억 4000만원이며 복지비로 41억 900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 부지사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시군이 협력해 국비를 확보하고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 복지제도”며 “복지기금을 확대해 도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보고서 발간 [금요저널] 천안시는 다문화·외국인가구 삶의 질 향상과 맞춤형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2024년 천안시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2022년 보고서 발간 이후 다문화·외국인 가구가 차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기본정보 수집과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하고자 2회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다문화·외국인 가구와 가구원, 외국인 개인의 인구·가구, 인구동태, 경제활동, 자산, 복지, 교육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분석해 6개 부문으로 나누어 78개 지표를 수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천안시 다문화 가구는 5,993가구로 천안시 전체 가구의 2.0%, 외국인 가구는 1만 1,758가구로 천안시 전체 가구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천안시 전체 인구의 5.2%로 차지하며 2021년 대비 7,061명 증가했다. 2024년 천안시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보고서는 천안시 통계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창호 스마트정보과장은 “이번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천안시 다문화·외국인 구성원을 위한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금요저널]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조례·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광역 6곳, 기초 54곳을 선정했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 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자체 준조세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례·규칙 4건을 발굴해 개정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특히 천안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충남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충남 적극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인정받았다. 박상돈 시장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잇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천안, 함께 성장하는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천안사랑카드’ 캐시백 내년 1월 50만원·10%로 상향 [금요저널] 천안시가 내년 1월 한 달간 천안사랑카드의 캐시백 지급 한도를 50만원, 지급률을 10%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캐시백 상향 지원 대책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내년 천안사랑카드 캐시백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8%로 지급될 예정이며 소비 진작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월 50만원 한도, 10%로 상향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상향 정책 시행으로 1월 한 달간 소상공인의 천안사랑카드 매출액이 38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과 시민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천안사랑카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천안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경북교육청, 학교 맞춤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발간 [금요저널]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 맞춤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을 발간해 도내 모든 교육 기관과 학교에 배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질의회시집은 교육 기관의 특성과 교직원의 업무 환경을 반영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책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를 비롯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조치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급 사업과 발주 공사 시 유해 위험 관리 방안, 유해 위험 기계 및 물질의 관리, 석면 안전조치, 근로자 보건 관리, 벌칙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질의도 다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질의회시집을 도내 모든 교육 기관과 학교에 2권씩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열 교육안전과장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안전이 중요한 공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료가 교직원들의 법적 이해를 돕고 학교 내 안전 문화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경북교육청, 2025학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 발표 [금요저널]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교육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원 정·현원 관리와 사립 교사 인사 교류 추진, 신규 교사 채용 승인과 위탁 채용, 교원 사기 진작 방안 등이다. 특히 사립 교사 인사 교류는 과원 과원 교사: 정원대비 현원을 초과하는 교사과 상피 상피 교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교사와 그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 않도록 분리된 교사·상치교사 상치 교사: 학교에서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타법인 사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파견하는 것으로 경북교육청은 이런 사례를 타 시도교육청과 공유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과원교사 예방을 위해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시 결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용을 승인하고 필기시험을 경북교육청이 위탁받아 실시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 겸임 교사제와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 자격 연수 등을 운영하고 사립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부담할 수 없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립 교원 인사관리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이 어느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공·사립 간 유불리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경북교육청, 2024년 유·초·중·고 수업전문가 503명 인증 [금요저널] 경북교육청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를 통해 2024년 유·초·중·고등학교 수업전문가 503명을 새롭게 배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된 경북 수업 혁신의 대표 정책으로 수업역량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수업전문가로 인증하고 학생 주도형 수업 확산과 교실 수업 개선을 선도하는 제도다.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이 제도는 먼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수업 전문위원 심사를 통해 ‘수업연구교사’로 인증하고 도 단위 교실 수업 개선 지원단 심사를 거쳐 ‘수업선도교사’ 와 ‘수업명인’의 단계적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 과정은 수업 심사와 활동 실적 심사로 이뤄진다. 지난해까지 수업연구교사 5,878명과 수업선도교사 1,049명, 수업명인 2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유치원 교사 31명과 초등학교 교사 356명, 중·고등학교 교사 116명 등 총 503명이 수업전문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 수업전문가로 참여한 교사들은 ‘질문이 넘치는 교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1-1-1 프로젝트 학습 등을 운영하며 학생의 자발적 질문과 토론을 일상화하는 수업문화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수업전문가 인증을 받은 교사들이 앞으로 학생들이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교실 속 수업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수업 사례와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들의 자발적 수업 연구 풍토와 정착을 통해 학생 주도형 수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교실 수업 혁신의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교사 수업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봉화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금요저널] 봉화군은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해 신축주택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란 건축주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건축물 설계도서 등 관련 공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민편의 제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후 부여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준공 시점에 건물번호를 부여받느라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2025년 1월 착공신고 신축주택부터 신청과 방문 없이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문자메시지로 이 사실을 고지하기로 했다. 정규하 종합민원실장은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민원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예산군, 신례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준공 [금요저널] 예산군은 신례원리 중로 2-20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신례원리 도로 개설공사에 총사업비 26억7400만원을 투입했으며 2022년 1월 손실 보상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했다. 해당 도로는 기존 농어촌도로 이용 시 도로 폭이 협소해 차량 통행 불편으로 인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군은 신례원 현대아파트 회전교차로부터 벚꽃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연장 463m, 폭 15m 규모로 개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 기간 불편을 참고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금요저널] 예산군이 제3회 2025년 노인복지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군청 누리집 통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최초 작성을 시작한 후 제3회를 맞고 있는 군 노인복지통계 보고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노인현황을 분석한 자료로 2년마다 작성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4 노인복지통계 보고서는 2024년 6월 30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인구, 경제, 고용, 복지, 연금, 건강 6개 부문 105개 지표를 담고 있다. 특히 군의 주민등록, 장애인등록, 기초수급, 재산세 자료와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각 기관의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이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 기준 65세 이상 예산군 인구는 2만7152명으로 이는 군 인구 대비 34.7%를 차지하며 여성은 1만5169명, 남성은 1만1983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충남도 내에서 6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예산군 노인인구의 현황 파악에 기초자료가 되고 복지정책 수립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 2025년 겨울방학 대학생 단기 근로 운영 [금요저널] 예산군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겨울방학 단기 근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2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단기 근로 근무 등록과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지에 배치했다. 단기 근로에 선발된 대학생들은 12월 30일부터 1월 24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에서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군의 대학생 단기 근로 사업은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동계와 하계 방학 동안 운영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짧은 시간이지만 참여하는 학생들 스스로가 학비도 마련하고 여러 사회 경험도 쌓는 알찬 방학 기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