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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모두나;선 공론장 홍보포스터 [금요저널]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센터장 한정애)는 오는 10월 30일(목) 오후 3시 천안 신라스테이 BANQUET 1에서 ‘제1차 모두나;선 공론장 : 충남 민원응대 공무원 감정노동 현실과 지원방안'을 개최한다. 이번 공론장은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실시한 민원응대 공무원의 마음건강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민원응대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감정노동의 수준과 현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며 공직사회의 ‘심리재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025년 8월 경남의 한 보건소 20대 여성 공무원이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순직으로 인정됐다.입직 3년 차부터 민원팀에서 근무하며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그는 발령 불과 2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2024년 3월에는 경기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포트홀 보수 민원으로 ‘좌표 찍기'를 당한 뒤 사망했다. 지난해 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은 고성을 지르는 민원인을 응대하다 실신해 숨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공무상 사망자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39.7% 증가했다. 업무상 이유에 따른 공무원 자살 순직 신청도 2021년 26건에서 2022년 49건으로 약 2배 급증했으며 이 중 승인된 건수는 22건이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2022년 기준 274명으로 일반 노동자의 11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 4년간 업무상 자살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146명 중 입직 5년차 이하가 42명(약 29%)으로 청년 공무원들이 감정노동과 업무 과중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 4,484건에서 2022년 4만 1,559건으로 20.5%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적 조치의 부재다. 2020~2024년 5년간 민원인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등 위법행위는 총 21만 1,195건에 달하지만,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3,911건(1.9%)에 불과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17만 1,936건(81.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협박 2만 1,935건, 성희롱 2,383건, 폭행 1,328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공무원들은 일상적으로 위법행위에 노출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23년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디캠 착용, 통화 강제 종료, 전수 녹음 등 공무원 보호조치를 의무화했고 2024년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가 2025년 6~7월 전국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의 34.1%는 악성 민원 발생 시 통화 강제 종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실제 통화 종료를 시행한 사례도 40.3%에 그쳤다.악성 민원 대응 전담 부서가 없는 기관이 27.1%, 기본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한 곳이 31%에 달했다.전담 인력이 없는 기관도 58.1%로 절반 이상이었다.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이러한 전국적 위기 상황 속에서 충남 지역 민원응대 공무원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론장을 기획했다.센터가 실시한 ‘민원응대 공무원 마음건강실태조사'는 충남 지역 각 행정복지센터 근무 민원응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 정신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첫 번째 지역 단위 조사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 진단 및 분석 △당사자 증언 △지자체·노조·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을 통해 충남형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모델을 모색한다. 특히 단순 사후 치유를 넘어, 악성 민원 예방, 업무량 조정, 조직문화 개선, 법적 대응 강화 등 구조적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한정애 센터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번 공론장을 통해 충남이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의 선도 모델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또한 "공무원의 안전과 존엄이 지켜질 때 비로소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산군, 금산 인삼의 날 기념 금산인삼약초 소비촉진 판촉 전개 [금요저널] 금산군은 금산 인삼의 날을 기념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금산인삼약초시장 일원에서 금산인삼약초 소비촉진 판촉행사를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인삼·약초 소비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 행사기간 총 5794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매출액은 약 6억6300만원을 기록했다. 구매 금액에 따른 상품권 지급액은 △3만원 이상 5000원 △5만원 이상 1만원 △7만원 이상 1만5000원 △10만원 이상 2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촉행사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금산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주 여성 창업페스티벌’ 개최 [금요저널]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2일 국립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한마루관에서 ‘공주 여성 창업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비 및 초기 여성 창업자와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여했으며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공주새일센터의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 설명회와 성과보고를 통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소개했다. 이어 여성 창업 우수사례 발표와 창업 토크콘서트 ‘여성 창업, 지역에서 살아남기’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성 창업 홍보 및 판매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이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판매하면서 새로운 판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력단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예비 및 초기 여성 창업자의 전문지식과 실무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내 창업자·전문가·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창업 아이템 홍보와 판매를 통한 실험무대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시장 진입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여성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철 시장은 “여성 창업자와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을 살려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주시 여성들이 창업의 기회를 갖고 기술 기반 창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금요저널] 공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 지자체 간판개선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에서 ‘옥룡동 우금티로 일원 간판개선사업’ 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된 옥룡동 무령로 간판개선사업의 연계 구간으로 우금티로 일대의 노후 간판을 정비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4억 2천만원으로 시는 내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건물 46동, 70여 개 업소로 현재 난립한 간판 195개를 약 90개로 통합·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가독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특성 반영형 간판 디자인을 적용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리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이소라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간판 정비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 공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공주시–솔브레인나눔재단, 출산가정 위한 ‘행복나눔’ 협력 [금요저널] 공주시는 지난 22일 솔브레인나눔재단과 함께 ‘출산기쁨 행복나눔’ 기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을 통해 솔브레인나눔재단은 공주시 출생아를 축하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패딩 담요 △세탁 세제 △기저귀 △콧물 흡입기 등으로 구성된 출산용품 300세트를 지원했다. 솔브레인과 함께하는 ‘출산기쁨 행복나눔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재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3,300세트의 출산용품을 공주시 출생아 가정에 전달해왔다. 임혜옥 솔브레인나눔재단 이사장은 “출산기쁨 행복나눔사업은 지역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의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원철 시장은 “육아에 필요한 물품 지원은 출산가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온 솔브레인나눔재단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공주시 옥룡동, 결혼이민자 대상 한지공예 및 폭력예방교육 진행 [금요저널] 공주시 옥룡동은 지난 2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주시가족센터와 협력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지공예 체험과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지공예 프로그램의 마지막 일정으로 참여자들은 전통 한지를 활용해 거울을 만드는 체험을 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한지공예 체험에 앞서 진행된 폭력예방교육은 한국인권연구소 폭력예방교육센터 송혜련 센터장이 맡아, 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유형 중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법과 예방법을 안내했다. 이기숙 옥룡동장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공주시, ‘2025 국정과제 대응 시정전략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공주시는 지난 22일 아트센터 고마에서 공무원과 충남연구원 연구진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정과제 대응 시정전략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과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주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1부에서는 안기돈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함께 공주시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의 현실을 짚었다. 2부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 두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분임 토의가 진행됐다. 토의에서는 △공주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 발굴의 필요성 △청년·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 △도시형 귀촌인 유입 확대 방안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안광희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시정 운영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농업보조금 관리 부실, 근본적 개선 시급” [금요저널]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은 10월 2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농업보조금 관리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조금은 ‘혜택’ 이 아니라 공공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사전·사후 관리체계의 전면 점검을 촉구한 것이다. 차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으로 보조 비율을 70%까지 상향한 취지는 타당하지만 관리가 허술하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재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촘촘한 관리가 필수”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가 계획서와 다른 물품을 구입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허위 결제를 하는 사례, 자부담·물품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후 관리의 허점도 짚었다. “보조금으로 지원된 물품이 임의 처분·대여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중요재산 지정과 현장점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고가 장비 대신 저가 물품이 중요재산으로 지정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고 반기별 보고·홈페이지 공시 누락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 부담을 이유로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일관된 중요재산 지정 기준과 실질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적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된다면 개선은 요원하다”며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지적한 주요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전 단계에서 사업계획서·견적 검증 강화, 단가·사양 표준화 및 자부담·물품선정의 공정성 확보 △집행 단계에서 허위 결제·가격 부풀리기 차단 장치 마련 △사후 단계에서 중요재산 지정 기준 일원화, 반기별 보고·공시 의무 준수, 실질적 현장점검 실시 △제재·재발방지 단계에서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참여제한 등 실효적 제재로 관리·감독 체계 고도화 마무리하며 “반복되는 문제가 왜 개선되지 않는지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라”며 “군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이도록 엄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관광 인프라, 군민과 함께 누리는 기반으로 [금요저널]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은 10월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기반 조성과 체류형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주민이 체감하는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핵심은 관광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군민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며 칠갑호 관광지 일대의 접근성 문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칠갑호 관광지 앞 버스정류소가 부실하고 자전거도로가 단절돼 이용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짚으며 “자전거도로를 관광지까지 연계하면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활력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류형 관광을 가로막는 숙박 인프라의 열세도 지적했다. 현재 청양군 숙박시설은 25개로 인근 보령시·공주시와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히며 “이 수준으로는 방문객이 청양에 머물기 어렵고 소비 효과가 주변 지자체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체류로 이어지지 않는 관광은 지역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며 숙박·교통 등 기반시설의 전면 개선과 관광약자 배려형 설계를 강조했다. 이날 제안한 주요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칠갑호 권역 버스정류장 안전 개선 및 보행·자전거도로 연속성 확보 △군 전역 관광동선과 연계된 자전거도로·보행 네트워크 구축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 공급 확대 △대중교통 환승 편의 개선과 주차·안내 시스템 고도화 △관광약자 접근성 표준 도입 마무리하며 “잘 짜인 인프라는 청양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인식시키고 재방문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며 “군민을 배려한 관광개발과 집행부의 과감한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제도 개선 촉구 [금요저널]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은 10월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행정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손질을 주문했다. 주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19년 청양읍을 시작으로 2022년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됐지만, 운영은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5년도 관련 예산에서 인건비·회의수당 등 운영비가 약 77%를 차지하는 점을 들어 사업·성과 중심의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와 기존 단체 간 역할 중복, 다돌봄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 위원 확보의 난항을 주요 문제로 제시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 해법으로는 다음을 제안했다. △주민자치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임기제 채용 도입 △주민 대상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의 상시·체계화 △자주재원 1%를 주민자치회에 직접 배정해 재정 자립 기반 마련 △‘주민선택 읍·면장 임용제’ 시범 실시로 지역 자치권 강화 이와 함께 “읍·면이 단순한 하부 행정조직을 넘어 지역 현안을 스스로 기획·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에 일정 수준의 예산권을 부여해 생활권 과제를 자체 해결하는 모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마무리하며 “주민자치는 제도를 운영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행정은 든든히 지원하고 주민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이 청양에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공공건축물, ‘짓는 것’보다 ‘지속 운영’ 이 관건 [금요저널]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은 10월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을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복지 증진 등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유지 과정에서의 막대한 재정 소요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공공시설은 수익이 목적이 아닌 주민복지 인프라”며도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활성화재단 사례를 들어 “매년 20억원 이상 출연하고 2025년 일반관리비만 30억원을 상회한다”며 “인건비 등 고정비는 줄이기 어렵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칠갑타워를 포함한 3대 권역 특화 관광거점 개발, 청양행복누리센터, 정산다목적복지관, 선비충의문화관 등 잇따른 준공으로 향후 관리비 부담이 커질 것을 지적하며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장기 운영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제시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건립 전 단계부터의 정밀 수요조사와 재원 분석 의무화 △운영모델 다각화 △정비 절감형 운영 △중장기 유지보수 계획 △공공성 훼손 없는 범위의 수익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확대 마무리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며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청양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부여군청전경(사진=부여군) [금요저널] 부여군은 미고시 지명 제정을 위한 지명 42건에 대해 부여군 지명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지난 10월 21일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은 부여군 석성면 일원으로 충청남도 용역 사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고시 지명 정비 대상인 정각 저수지 등 36건과 주민 신청인 상락골 등 6건에 대해 지명 관련 문헌 조사와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상정한 것으로 부여군 지명위원회는 미고시 지명 42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의결 안건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지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우리 군은 정확한 문헌 조사와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