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택시', 증차·이용 제한 완화 20개월만에 하루 이용자 2.5배 급증 [금요저널] 등록된 중증 보행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중 휠체어는 타지 않지만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운 일명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바우처택시’는 중증 보행장애인 또는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로 중형택시를 편리하게 호출해서 이용하되 요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리프트가 장착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다. 과거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등에 비해 운행 차량 수가 한정적이고 개인별 이용 횟수 제한과 장애인콜택시 대비 높은 요금 등으로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충분한 이동권 확보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2023년 이전 바우처택시 운행규모는 1,600대로 1인당 이용 횟수는 월 40회, 택시요금의 25%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팬데믹 완화 등 장애인 이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 9월, ‘바우처택시’ 규모를 기존 1,600대에서 7,000대를 증차한 8,600대를 운행하고 있다. 또 1인당 이용 횟수도 월 40회에서 월 60회로 확대하고 이용요금도 전체 요금의 25% 부담에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거리 요금만 책정, 저렴하게 맞췄다. 그 결과 2023년 하루 평균 1,549건이었던 ‘바우처택시’ 이용건수는 지난해 하루 2,917건으로 늘었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3,833건으로 급증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바우처택시는 약 8분 내에 탑승이 가능해 등록인원이 ’ 23년 14,978명에서 ’ 25년 5월 34,737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아울러 비휠체어 장애인의 ‘바우처택시’ 이용 활성화로 이동수요가 분산되어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평균 47.0분에서 33.8분으로 13분가량 줄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높여, 기존 바우처택시의 경우 회사별로 각각 전화해 호출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이를 통합하고 ‘장애인콜택시앱 내 바우처택시 호출’ 운영 등 방식을 다양화했다. 현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호출은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로 장애인복지콜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호출은 ‘나비콜’로 하면 된다. 바우처택시 이용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전자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도 높이고 있다. 우선 지난 ’ 23년 9월부터 바우처택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 배차수당을 건당 기존 500원에서 2,000원으로 단거리 운행 보상수당은 50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늘렸다. 또 택시운전자 보수교육에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바우처택시 운전자 대상으로는 ‘바우처택시의 이해’ 특별교육 과정을 실시해 지난해는 총 14회 총 2,878명 수료, 올해도 총 16회의 교육을 이어나간다. 이와 함께, 바우처택시 적극 운행, 교육 수료, 친절 서비스를 실천한 우수 운전자에 시장 표창을 하고 연말 포상금 지급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이용 증가에 따라 함께 늘 수 있는 부정 탑승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이용 규정을 구체화하고 월평균 8만 9,600건의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부정 이용 적발건은 이용자 266건, 운전자 72건이었으며 타인 이용, 담합 이용, 왕복 이용 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6일부터 ‘바우처택시’ 탑승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배차 완료 문자 제시를 의무화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택시요금 앱 미터기에 본인 확인 안내 음성 송출 등 시스템을 보완해 지난 4월 15일부터 두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16일부터는 장애인복지카드 미지참시 탑승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용 장애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외에도 본인 명의로 수신한 배차 완료 문자로도 탑승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용 장애인콜택시,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확대·개선과 함께,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승객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D택시’ 도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말 UD택시에 적합한 차종 출시후 시내 운행 가능 여부 등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 방안 등을 현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 중이다. 시범운영 후 적용이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UD택시 도입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행·매력 서울'을 위한 10가지 정책, 시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금요저널] 서울시는 25일 개최 예정인 ‘창의제안 발표회’에서 발표할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시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투출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2차 창의제안’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서울시의 시정 슬로건이자 시정 전반을 이끄는 주요 정책 방향인 ‘약자동행’과 ‘매력서울’을 핵심 주제로 진행됐다. ‘약자동행’은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철학이며 ‘매력서울’은 서울의 문화·디자인·관광 등 고유한 매력을 강화해 세계 주요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려는 전략이다. 공모 결과 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의 제안이 이번 시민투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에게도 구직지원금 지원 △기부채납 예정부지 활용 보행공간 확보로 보행약자 이동불편 해소 △한강버스와 연계한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통합 개최 등이 있으며 ‘약자동행’ 제안이 10건, ‘매력서울’ 제안이 5건을 차지했다. 시민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 배너와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최대 5개의 제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 추첨을 통해 200명의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제안은 25일 ‘창의제안 발표회’에서 전문가·시민평가단의 평가로 수상 등급이 결정된다. 발표회는 서울시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시민평가단은 성별연령·거주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온라인 공개 모집과 실·국 추천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4일 규제철폐를 핵심주제로 ‘1차 창의제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대상에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과 동시에 별도 등록 없이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자동 등록 시스템화하는 제안이, 최우수상에는 정부 및 서울시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인 소득 기준 등을 완화하는 제안이 선정됐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창의제안은 공무원의 적극적 창의행정과 시민 생활경험 시각이 더해져 약자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주는 정책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파구, ‘깜빡깜빡 지킴이 투약 달력’ 지원 …홀몸 어르신 건강 지켜요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가 홀몸 어르신을 위한 ‘깜빡깜빡 지킴이 투약 달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은 장기적으로 많은 약을 복용 해야 하는데, 혼자 생활하시는 고령 어르신들은 깜빡 잊고 약을 챙겨 먹지 못하는 때가 많아 건강관리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송파구 방이1동에서는 홀몸 어르신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깜빡깜빡 지킴이 투약 달력’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 지난 4월 방이1동 독거 어르신 50가구에 달력을 배부했다. ‘깜빡깜빡 지킴이 투약 달력’은 가로 43㎝, 세로 73㎝ 크기로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둘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제작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시며 기억력이 저하된 고령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약 복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월~일요일과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등이 인쇄되어 있다. 또한, 달력 하단에 약을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도 만들었다. 일주일 단위로 약을 정리·보관함으로써 홀몸 어르신 스스로 쉽고 편리하게 약을 복용 하도록 돕는다. 특히 방문간호사와 복지플래너가 주기적으로 대상자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건강체크와 함께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복용 습관을 안내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깜빡깜빡 지킴이 투약 달력’ 이 소외된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복지사업을 발굴·확대해 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안전 파수꾼’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여름철 안전 책임진다 [금요저널] 양천구는 재난 예방활동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구성된 ‘자율방재단’ 이 지역 곳곳에서 구민 안전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풍수해·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방재 조직으로 현재 양천구에는 총 315명이 활동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율방재단은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활동에 나선다. 특별방역활동과 침수취약지역의 배수로·빗물받이 점검을 실시하고 태풍과 기습 폭우에 대비해 지역 내 7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침수예방활동을 추진한다. 호우 예비특보 발령시에는 안양천 통제시설 이상여부 확인과 시민대피도 지원할 예정이다. 폭염 대비 취약계층 관리와 시설안전 점검 등도 강화한다.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점검, 취약시설물 소방·전기 안전점검과 함께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재난안전도우미 활동을 추진하고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온열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골목·공원 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천구 자율방재단은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돼 풍수해·폭염·한파 등 각종 재해 예방과 복구는 물론, 감염병 방역활동과 지역축제 안전관리까지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위험지역 예찰, 무더위·한파쉼터 점검, 빗물받이 점검 등 총 422회에 달하는 활동에 연간 3,326명의 방재단원이 참여했다. 강도 높은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 여름에는 무더위쉼터 195개를 전수 점검하고 침수 피해를 대비해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등 재난취약지역을 사전에 살폈으며 겨울철에는 결빙 취약구간과 제설함 점검, 골목길 제설작업은 물론, 홀몸 어르신을 방문해 안부를 묻는 등 생활 밀착형 안전 활동도 수행했다.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했던 지난달에는 자율방재단 50명이 용왕산, 갈산, 신정산 등 지역 내 주요 등산로 입구 25개소에서 산불방지 캠페인을 펼쳤으며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이밖에 동별 방역활동, 안전취약지역 순찰, 화재 등 재난현장 복구지원, 지역행사 안전관리 등에도 참여하고 있는 양천구 자율방재단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 유공’ 표창과 서울시 ‘여름철 풍수해대책 유공’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율방재단은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서 사각지대를 살피고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나서는 지역안전의 최전선”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위해요소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나이스샷 강남 어르신들, 파크골프 열풍 속 한판 승부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어르신 파크골퍼들의 축제인 ‘제2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를 오는 6월 4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곡동 탄천파크골프장에서 개최한다. 파크골프는 경제적 부담이 적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시니어에 적합한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작년 10월 첫 대회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희망해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를 열 계획이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파크골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강남구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65세 이상 160명의 선수와 대회 관계자 및 운영 인력 40명이 참가한다. 식전 공연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자원봉사클럽의 밴드가 참가하고 9시 30분에 개회식을 진행한다. 오전 오후 경기로 구분해, 선수들은 9개의 홀로 구성된 2개의 코스에서 남녀 구분 없이 8개의 클럽 대항전으로 실력을 겨룬다. 18홀 스코어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며 3개 단체와 10명의 개인 입상자에게 상금 또는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두 번째 대회를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건강을 챙기고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운동이 재밌어요” 강남구, 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 ‘액티브 모두’ 인기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초록우산, 나이키코리아와 함께 어린이들의 신체활동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액티브 모두’를 본격 운영 중이다. ‘액티브 모두’는 개포동 개포동·서근린공원 내 노후 농구장을 ‘모두의 운동장’ 으로 재조성한 뒤 진행되는 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인프라 조성 이후, 초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즐거운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4월부터 6월까지 주 1회, 총 12주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양전초등학교 3~5학년 7개 학급을 대상으로 ‘양전초와 함께하는 액티브 모두’ 가 개포서근린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전문 체육 코치의 지도 아래, 전래놀이와 공놀이 등을 통해 자기 표현력과 신체 감각을 높이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또한 주말에는 ‘액티브 모두 걸스’ 프로그램을 개포동근린공원에서 진행한다.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여학생 25명을 모집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총 12회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스포츠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팀스포츠를 통해 협동심과 판단력, 순발력을 키우는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대상을 인근 학교로 확대하고 ‘액티브 모두 걸스’도 8월 중 추가 모집해 주말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한국 어린이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6%로 글로벌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다양한 체육 활동 기회가 필요하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구민 호응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에 익숙해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전국 최초로 보안등 연결선에 전류 차단 장치 설치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보안등에 연결된 공중선에 전기 차단 안전장치를 설치하며 ‘안전사고 제로’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보안등’은 도로폭 12m 미만의 길에 설치되는 도로조명시설이다. 도로폭이 12m 이상인 차도, 보도 등 넓은 공간에서 자동차나 보행자의 안전을 돕는 ‘가로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적은 주택가, 골목길, 어두운 공터 등에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다. 차도나 보도에 설치되는 가로등의 전선은 지중화된 경우가 많지만, 보안등은 주로 좁은 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에 설치되기 때문에 인입전선이 공중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공중선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고 단선 사고 시 주민과 작업자들에게 감전 등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5월부터 보안등 가공 전선 시작점에 안전장치로써 차단기 제작·설치에 나섰다. 차단기는 차량 등 접촉사고 수목전지 낙하, 보안등 정비 작업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보안등 연결 전선에 즉각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다. 이를 통해 보안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구는 먼저 가공 전선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안등이 나무에 가려진 곳 등 우선 개량할 구간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후 구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안전장치 설치 사업은 보안등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며 “서초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소한 위험 요소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작구,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기간 연장 … 여름철 재유행 막는다 [금요저널] 동작구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 결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연장 기간 내에 접종률을 끌어올려 코로나19 감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다. 접종에 사용되는 JN.1 백신이 국내외에서 유행 중인 XEC, LP.8.1 등 변이 바이러스에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미 완료했더라도 90일이 경과한 경우, 이번 연장 기간에 한 차례 더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전국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해당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방문 전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다. 단, 동작구 보건소와 보건지소, 분소에서는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아시아권에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구민들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절세 꿀팁 대방출” 동작구, 2025년 세무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동작구가 다음달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5층 대강당에서 ‘동작구민을 구할 세금 HERO – 2025년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구민의 현명한 납세와 전략적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국내 대표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가 나선다. 현재 KBS 제1라디오 생방송 세무상담 진행자로 활동 중이며 ‘재개발·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세금 전문가다. 특히 세무서에서 13년간 재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양도·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절세 전략과 실생활에 유용한 세무 상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마을 세무사와 함께하는 1:1 무료 상담도 별도로 진행된다. 실질적인 세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구민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선착순 300명, 1:1 무료 상담은 20명 한정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6월 9일 오후 5시까지 전화 또는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전문가 특강을 통해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세금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매년 14%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깊이 우려하며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은 약 8,411억원으로 이 중 약 96,7%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 2024년도에 100억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과 같은 시장 공약사업과 홍보, 민간 특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우수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 한편 2024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약 1조 1,542억원, 세출 결산액은 약 8,752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원이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서울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산결과 이월액이 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재원부족인지,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사업물량의 한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원이었다.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원 중 1조 5,447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선심성 현금배포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기후동행카드’를 강행하더니, 시내버스 재정적자가 늘어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100억원에 불과했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마저 전액 삭감하고 그 부담을 ‘하수도 요금인상’ 으로 메꾸겠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이 아닌 ‘한정된 예산의 공약사업 우선 배분’ 으로 인한 오세훈 시장의 비용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성과목표를 정교화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물가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이전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물재생시설공단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예산의 전폭적 확대를 엄중 요청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새마을금고와 손잡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나선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5월 28일 강남지역새마을금고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공헌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강남지역새마을금고협의회 소속 강남중앙·청담동·대왕·강남영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포함한 5개 기관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실질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금융상품 공동 개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 기획·실행 등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주민 눈높이에 맞춘 금융환경 조성에 함께 나서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혈압·우울감↓, 영양상태↑"… 서울건강장수센터 지원 어르신 건강개선 효과 확인 [금요저널] 어르신들이 오랜 기간 거주하던 익숙한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울건강장수센터’ 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은 물론 신체기능 향상 등 실질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건강장수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 561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혈압, 체력 등 10개 항목 전체에서 개선 효과를 확있했다고 밝혔다. ‘서울건강장수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건강·질병상담과 교육, 영양관리, 재활치료, 복약관리, 재택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또 아직은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지난해 은평구·금천구 2개 자치구, 7개 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오는 7월 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 3개구에서 각 2개씩 총 6개 센터 개소을 앞두고 있다. 우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선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장수팀’ 이 3개월간 집으로 찾아가 질병, 생활습관, 식사 상태, 낙상 위험 등을 꼼꼼히 살핀다. 필요할 경우 민간 병원이나 복지기관과 협력해 재택진료, 심리상담, 복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도 연결해 준다. 이러한 세심한 관리 덕분에 지난해 서울건강장수센터 이용한 어르신들의 혈압 복약 순응도 영양 낙상 위험도 허약 우울 체력 주관적 건강 인지도 8개 항목이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나머지 혈당 복용약물수 2개 항목도 소폭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혈압 영양 상태 우울감 개선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전문의료인의 지시에 따르며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는 ‘복약순응도’ 가 15% 가량 높아지면서 고혈압을 앓던 어르신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40에서 134로 이완기 혈압은 80에서 78로 낮아졌다. 영양상태 지표는 46점에서 54점으로 17% 상승, 전국 평균인 51점을 넘어섰다. 근력과 체력 등 허약도 항목은 9%가량 줄었다. 마음건강에도 변화가 있었다. 우울 증상이 있었던 어르신 10명 중 3명이 증상이 완화됐다고 답했다. 센터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노쇠 예방, 신체기능 유지 등 어르신의 전반적인 건강을 살피는 방문 건강 관리 외에도 아직은 건강하고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의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영양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춘 ‘건강장수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해 동년배 지역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장수헬퍼’도 운영한다. 고립 어르신의 신체활동을 돕고 정서적 지원을 돕는 소모임을 운영, 정기적 안부확인을 통한 건강을 돌보는 역할이다. 시는 앞으로 ‘서울건강장수센터’를 어르신 질환 관리부터 운동, 영양, 정서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에 이르는 지역 중심 어르신건강관리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어르신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 가동에 맞춰 2040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에 총 125개 센터를 확대·운영 예정이다. ‘9988 서울 프로젝트’는 5.26. 오 시장이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으로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어르신들의 건강부터 경제·여가 활동, 주거 문제까지 대응을 목표로 2030년까지 총 3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울건강장수센터가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 초고령사회대응계획 ‘9988 서울프로젝트’의 중장기 비전에 맞춰 센터의 서비스를 현장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