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동백-신봉선 철도망 구축 위한 3대 해법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동백-신봉선 철도망 구축 위한 3대 해법 제시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선제적 준비를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히며, 동백–신봉선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잇는 총 연장 14.7㎞ 규모의 노선으로 약 1조 8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철도사업인 만큼 신도시와 주거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먼저 비용 대비 편익 증대를 위한 선제적 설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동백–신봉선이 GT-A 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GT구성역을 경유하는 만큼,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방음터널 설치 등과 맞물려 노선 통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설계 변경을 통해 동백–신봉선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철도 건설 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망 구축을 고려한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예산 확보 방안으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했다.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당시 동백–신봉선이 도시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 대책에서 제외됐으나, 경기도와 용인시는 2023년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명문화된 만큼, 해당 재원을 동백–신봉선 건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확장 가능성 검토도 함께 주문했다.동백–신봉선이 2020년 용인시 용역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0.92로 비교적 양호하게 도출된 반면, 2023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서는 0.79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중단된 '용인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동백–신봉선과 연계해 재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동천–죽전–마북 –동백 구간과의 연계, 마북연구단지·플랫폼시티·단국대를 잇는 첨단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인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생활형 교통복지 로드맵 마련해야”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승강장, 대각선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에 대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용인시 버스승강장 2782개소 가운데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은 46개소로 약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교통약자가 많은 처인구는 표지판형과 무표지형 승강장 비율이 높아 한파·폭염 등 기후 환경에 취약하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버스승강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쉘터형 승강장 교체 기준으로 제시된 ‘15㎡ 이상의 시유지 확보’요건은 구도심과 협소도로가 많은 지역에서는 충족이 어려워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버스승강장은 단순한 승하차 대기 공간을 넘어 생활안전·복지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며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 확충을 위한 단계별 계획과 연차별 목표,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 설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실효성 있는 교체·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각선 횡단보도와 관련해서는 “보행자의 이동 효율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시설”이라며 “용인시에 107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처인구는 10개소에 그쳐 지역 간 설치 편차가 크다”고 꼬집었다.이어 “설치량도 2020년 26개소에서 2025년 2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다발 지점과 초등학교 주변,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2021년부터 초등학교·도서관·전통시장 등 보행 취약계층 이용 지역을 중심으로 229개소를 설치해 온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확대를 위해 중장기 확충 계획 마련, 어린이 통학로 우선 설치 기준 정립, 노후화·훼손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기본적인 교통복지 시설로,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도시, 어르신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용인특례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부당해고 노동자 즉각 복직 촉구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 3 이교우 의원 1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사 소속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복직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해당 사안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명백한 ‘부당해고’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측이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 않고 복직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행태는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운영사로서 결코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며, “용인경전철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교통 수단인 만큼, 시가 이를 ‘민간기업 내부 인사 문제’로만 치부하며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 비용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운영사의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행정 책임을 넘어 시민 세금에 대한 배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용인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운영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고 노동기본권 침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책임에서 용인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교우 의원은 시장에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복직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공교통 운영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용인특례시, 제5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성과공유회 청년ON 맺음ON 개최

용인특례시, 제5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성과공유회 청년ON 맺음ON 개최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5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성과공유회 ‘청년ON 맺음ON’을 개최했다.행사에는 이상일 시장, 제5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손현수 위원장과 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제5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72명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 ‘문화복지’, ‘주거교육’, ‘참여권리’, ‘취·창업’, ‘홍보’등 6개 분과로 나뉘어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활동해 왔다.이날 청년 위원들은 임기를 마무리하며 5기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앞서 5기 청년 위원들은 7월 용인청년페스티벌에 축제기획TF로 참여했으며,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용인중앙시장앱 홍보 방안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또 5기 청년 위원들은 지난 7월 ‘청년정책 제안대회’를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용인시 맞춤형 주거·금융 교육지원 방안 등 18개 정책을 제안했다.이 중 6건이 채택됐다.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분과별로 채택된 안건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채택된 제안은 △도시재생분과의 용인중앙시장앱 인식확산을 위한 숏폼·사연 공모전 △홍보분과의 대학 연계 청년정책 홍보 프로젝트 YU-Polympics △주거교육분과의 취약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용인시 맞춤형 주거·금융 교육지원 방안 △취창업분과의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사업 품목 확대, 청년 홍보 기자단을 활용한 청년 취·창업 정책 제안 홍보 방안 △문화복지분과의 초기청년창업자 대상 일감연계 프로그램 신설 등이다.이상일 시장은 “제5기 위원들이 청년정책 제안대회를 통해 제시한 18개 안건 중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사업 품목 확대 등 6개 안이 채택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됐는데,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다”며 “세대의 벽을 허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청년의 시각으로 제안해 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시장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일리가 있다면 팍팍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라며 “시도 청년들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할 테니, 더 많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