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추진 [금요저널] 부평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구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경기 침체에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18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함께 연 3%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3천만원 범위에서 대출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5년으로 부평구에서 상환 기간 동안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며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부평지점에 상담 예약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청전경(사진=강화군) [금요저널] 강화군이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또는 경찰청이 추천한 학교·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 가구의 5세~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시설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시 1인당 매월 10만 5천원 범위 내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강화군은 14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대상자에게는 올해 12월까지 수강료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골목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2억원부터 10억원까지 다양화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선정됐다. 16개 지자체에서 17개 사업을 신청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5곳을 포함해 사업대상지 8곳이 확정됐다. 선정 사업에는 총 60억원이 지원되며 골목의 상인, 임대인, 주민 등 골목경제공동체가 협력해 지역의 특화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환경개선과 스마트점포 지원, 공동체 협력사업 추진, 관광지 연계 콘텐츠 개발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야기가 있고 머물고 싶은’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골목상권의 빠른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분수대 67% 차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214곳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의 시설물에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며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설치신고 및 수질기준 준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현황 조사에서 수경시설을 관리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1,579곳이며 공동주택 단지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분수대가 1,492곳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이 431곳,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91곳을 차지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경시설이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고 올여름 수경시설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수경시설 신고 기관인 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7월부터 석달간 주택가 인근 공원 및 공동주택 단지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시설이 폐쇄되며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 및 수질기준 준수를 완료한 후 재개방을 해야 한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이 수경시설 관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등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는 한편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용수 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여름은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4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해 7월 28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년 부터 보유기관, 작성기준, 갱신주기, 활용분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목록을 개방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보유 기관을 통해 개방 데이터를 제공 받거나 생산기관의 API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간정보 목록은 102,178건으로 ‘21년 85,199건 대비 16,979건이 증가한 수치로 목록조사를 시작한 `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조사된 공간정보 목록은 공간정보 분류체계에 따른 14개 분야 중, 국토관리·지역개발 49.6%, 도로·교통·물류 15.6%, 일반행정 9.8%, 지도 9.6% 순으로 조사됐으며 전년보다 20개 기관이 증가한 240개 기관이 공간정보 목록조사에 응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이 보유한 공간정보 목록 102,178건과 함께 공동활용 가능한 데이터 중 활용성이 높은 부동산, 환경 등 NS센터가 보유한 데이터 603건을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도로 자동차, 도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능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연계를 통해 개방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디지털트윈 등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이후 관광·여가분야 가족단위 선호 [금요저널] 코로나19 이후 관광·여가분야에서 가족단위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2030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휴가철을 앞두고 네이버 포털 검색어 850억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코로나 전후의 관광·여가 관심도 변화, 코로나 시대의 관광·여가 관련 주요 특징, 최근 관광·여가 관련 핵심 검색어 분석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행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된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여가 분야 검색어 중 숙소와 관련된 검색어들이 가장 많은 검색량을 나타낸 가운데, 숙소 유형별 관심도에서 코로나19를 전후로 큰 변화가 있었다. 3년간의 숙소 유형 관련 검색어 중 ‘호텔’은 코로나 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에는 172만 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용수영장빌라’에 대한 검색량이 각각 265만 건과 289만 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펜션’과 ‘키즈풀빌라’에 대한 검색량이 ‘호텔’을 상회한 가운데, 호텔은 2019년 대비 2021년 4% 감소한 반면, ‘펜션’, ‘풀빌라’, ‘키즈 펜션’에 대한 검색량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키즈 풀빌라’는 검색량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독립된 숙소 및 자녀를 동반한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숙소에 대한 선호도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시대의 관광·여가 관련 주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주목할 점이 확인됐다. 우선, 코로나 상황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거리의 관광지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서울·강원지역 관광지에 대한 검색을 한 사람 중 수도권지역 거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했던 반면, 경북지역 관광지에 대해서는 경상권 지역 거주자들의 검색비율이 60%에 가까웠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검색 비율은 28% 수준으로 낮았다. 이 같이 관광지 선택과 관련해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특징은 전국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관광홍보 및 판촉은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 기간 중 사용된 검색어 중 ‘서울전시회’는 2021년 1월 10만 건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6월에는 121만 건으로 12배 이상 크게 증가하며 단일 검색어로는 가장 많은 검색량을 나타냈다. 특히 여성 2030세대의 검색량은 전체의 66%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며 남성 2030세대의 비율이 18%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코로나19가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에 제약을 가져온 상황에서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한 현실적 통로로서 전시회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도가 높은 2030세대 여성들이 전시회 등을 매개로 문화예술작품의 주 소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성과도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풀이했다. ‘전시회’ 전반에 대한 검색량에서는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시회’에 대한 검색은 수도권 지역에서 78%로 가장 많았고 그 밖의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5% 미만으로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 기반시설 수준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시회 등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최근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고물가 상황은 여행유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항공권’, ‘제주도 렌트카’는 올 4월을 기점으로 검색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제주도 차량탁송’, ‘제주도 배편’, ‘인천 제주도 배편’ 등 선박을 이용한 제주도 방문 관련 검색량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항공권 가격 등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편을 이용한 제주 방문의 대체제로 볼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데이터 분석은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관광·여가활동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관련정책 수립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분야의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한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의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맘편한임신’‘행복출산’신청으로 열차할인 혜택도 누리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9일부터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통합제공서비스에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이 간편하게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임신·출산 관련 수혜 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 또는 보건소·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2021년에 약 30만명 이상이 이용했다. 그동안 임산부, 다자녀 가족의 경우 고속열차 요금 할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케이티엑스·에스알티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케이티엑스·에스알티 누리집에 접속해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일일이 제출하고 세대원 등록 및 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며 할인 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 곳에서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에 따라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통합제공서비스 신청 시 임산부, 다자녀 가족 고속열차요금 할인 서비스를 여러 임신·출산 서비스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〇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고속열차 요금 할인 서비스는 코레일 에스알 멤버십 회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을 통해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회원등록 후, 이용하려는 열차의 누리집 또는 앱에서 할인 대상 좌석을 구매해 이용하면 된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맘편한 임신’,‘행복출산’신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다양한 임신·출산 수혜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 마련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 오후 3시, 서울 헤이그라운드에서 “댕냥이와 행복하게,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린소통포럼’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국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집단지성으로 정책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토론장이다. ‘열린소통포럼’은 지난 2018년도에 처음 개최됐으며 2022년 7월 현재까지 5년간 총 60회 운영됐다.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 및 소통을 통해 246개 정책 제안을 발굴했고 179개 제안이 각 부처 정책에 반영 됐다. 그동안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8년도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제공해주는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재외국민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소방청은 2018년 11월에 응급의학전문의 4명을 추가로 채용해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모든 재외국민까지 확대했다. 또한 2018년도에 제안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재활용 등급 표시 및 특전 제공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는 2019년도에 정책화됐다. 환경부는 2019년 4월에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포장재 재활용 등급 기준을 개선했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을 차등화해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재가 생산·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갔다. 2021년도에는 도시와 인근 농촌지역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도농 상생형 지역 먹을거리 직매장 확충이 제안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에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활성화 등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도농 상생 지역 먹을거리 직매장’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소통포럼에서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산업종사자 등과 함께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국민생활 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산업 규모의 성장에 발맞춰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 반려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책강연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반려동물 산업 정책전문가와 반려동물 관련 학계·단체·산업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3인, 반려동물 산업에 관심도가 높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역 현장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정책강연은 홍연아 부연구위원이 “반려동물 산업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반려동물 산업발전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현주 교수, 김영환 대표, 최현일 대표가 참여해 반려동물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반려인, 반려동물 산업종사자, 관련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자유발언과 정책 제안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함께 현장 질의 및 유튜브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다음 주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안되면, 이를 정책화해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 정부 핵심 경제정책, 온라인 특강으로 배우자 [금요저널]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별 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7일 ‘핵심 경제정책,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배우기’를 주제로 '7월 온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좌는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한국경제 이해·민간 주도 선도형 경제체계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각본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방향 디지털 금융혁신 등의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첫 시간으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현주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재점화를 위한 5가지의 도전요인과 민간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 등을 제시한다. 이어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경제체질 선진화를 위한 혁신성장 각본’을 주제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적 혁신생태계 강화 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분야 교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지능형 규제혁신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그는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직자들이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신 금융기술 금융서비스 등장을 강조,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한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공직자들이 급변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현실과 시의적절한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기획횄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 [금요저널]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으나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줍니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 새롭게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해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 세목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개편되는 제도는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해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설비투자 등 세액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때에 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협약체결법인에게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전의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 단체에 제도 개편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롭게 시행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고도화하고 돌봄·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해 치매 정책을 집중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치매안심통합시스템과 건강검진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치매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치매안심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나아가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치매안심마을의 확산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를 공모를 실시해, 서울 동대문구 등 28개 시군구를 선정하고 예산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따라 읍면동 단위로 조성하는 마을이다.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 동대문구는 “스마트 울타리 사업”을 통해 관내 택시회사,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치매 환자 실종에 대응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 광명시는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우려되는 치매 환자에게 “스마트 태크”를 보급해 실종을 예방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5시 치매 돌봄 구축”으로 치매 환자 가정 내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위치확인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다시, 청춘 GO”를 통해 입학식부터 졸업식까지 “학교생활”을 재연해 치매 환자의 교류를 지원하고 인지기능, 신체기능, 사회성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성군은 “기억보듬학교”운영을 통해 단체학습활동을 제공해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인지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속초시는 “休 + culture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 돌봄으로 휴식이 필요한 보호자들을 위해 시립박물관, 자생식물원, 족욕 공원을 즐기는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함평군과 양산시는 각각 테마여행과 가족나들이 야외 프로그램을 기획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사회적 통합을 유도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우리 동네 마음충전소”를 통해 치매 가족 부양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분석해 상담 및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치매안심마을 내 공원에 치매 환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계절꽃을 심고 치매극복행사를 실시해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치매 관리 허브기관으로 강화하고 치매안심마을의 확산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그간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 신청 시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별도 제출해오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오는 7월 27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의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오던 자료로 그간 유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 왔다. 이로 인해, 유족은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됐고 근로복지공단은 혼인·국적상실 등으로 수급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일례로 “지역 산골에 사는 70세 노모 최모 씨는 산재를 당한 아들과 둘이서 동거해오다 얼마 전 아들이 산재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사망하자 산재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도보 및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그간 산재 유족이 공단에 유족급여, 장례비, 미지급보험급여 등의 정당수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수는 2021년 한해에만 8천여 건이 넘으며 보험급여 수급자격 변동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산재연금 보험급여 지급 건수는 114만여 건에 달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는 국민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 유족급여의 수급 순위는 산재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며 이러한 유족급여 수급 순위 결정 등에 꼭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이 신청인의 불편 없이 적기에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및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