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2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3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3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주요 부처들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지난 해 설명회와는 달리 올해는 연구자들과의 소통강화 차원에서 오프라인 방식도 병행한다. 다만,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접수자로 제한된다. 설명회 첫 날,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23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을 소개했으며 이어서 과기정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요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했다. 둘째 날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순으로 주요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셋째 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순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온라인 생중계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며 설명회에서 배포된 자료는 설명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과기정통부 유튜브나 설명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연구자와 전문가를 위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 날 영상 축사에서 “지난 해 정부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재설계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하고 “정부부처와 연구현장 간 긴밀한 소통으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국가·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태펀드 1835억원 출자, 벤처펀드 2800억원 규모 조성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 3,135억원 중 1,835억원을 출자해 2,8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300억원은 회수재원과 함께 올해 초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3高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22년 1~3분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벤처펀드의 민간 참여 비중도 확대되면서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시장 과소투자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여성, 재도약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약 1,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해 330억원을 출자한다. 이 중 200억원은 최근 펀드결성이 더욱 어려워진 중소형 운용사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청년창업 루키리그에 출자한다. 여성의 창업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여성기업펀드’에 130억원을 출자하고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및 폐업 사업주 등이 재창업한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도약펀드’도 160억원을 출자한다. 또한, 중소·창업·벤처기업의 M&A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50억원을 출자해 7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펀드’에는 30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330억원을 출자한다. ’21년도부터 출자한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조성하는 모펀드로 조성된 모펀드를 통해 ’24년까지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년에 부산 / 충청 / 울산·경남 3개 권역에 모펀드를 조성해 ’23년까지 3,900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운용 중이며 올해에는 대구·제주·광주/전북·강원 등 2개 권역에 모펀드를 추가 조성해 ’24년까지 2,1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펀드’에도 235억원을 출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펀드’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비롯해 후속 투자와 사업 제휴, 인수합병 등 사업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올해 출자공고로 총 1,000억원을 출자해 1.6조원 규모의 펀드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4일에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인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이번 출자사업에 본격 도입하고 투자 촉진과 펀드결성 지원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게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운용사에 대한 출자확약서·의향서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16일 10:00부터 31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거쳐 3월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주 벤처투자과장은 “올해 초 2차 출자 공고에서는 나머지 예산 1,300억원과 회수재원을 포함해 초격차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풍부해진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출자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새해 첫 정책행보로 1.3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오송공장을 방문해 최근 국내외 바이오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주요국들은 바이오기술의 활용 영역을 의약품 중심에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판기술로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활용·확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 등에서 탄소기반 원료·연료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함으로써 산업과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바이오를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경제 2.0’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하고 첨단 바이오 신소재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을 통해 R&D와 테스트베드를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과 바이오 항공유 및 선박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방문한 LG화학은 바이오의약품뿐만 아니라 바이오소재, 바이오연료를 개발·생산하는 대표적인 ‘바이오경제 2.0’ 기업으로 손지웅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경제 2.0’ 정책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영유아 필수 예방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자국화 위한 투자 강화, 안정적인 원부자재 공급망 확보,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제품 시장 확대, 생산기반 고도화 및 제조 생태계 활성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우리 바이오산업이 세계 2위 규모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능력과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우리 바이오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준 LG화학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는 CMO 분야 초격차 지속 확보 등 바이오의약품 육성과 함께 바이오를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바이오경제 2.0’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➊바이오데이터, ➋바이오소재, ➌바이오에너지, ➍바이오제조 등 4대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바이오경제 2.0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G화학의 건의를 포함해 바이오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하고 금년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으나 우리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2022년 보육 유공자 정부포상식”을 12월 20일 오후 2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체 등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47명이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고 그 외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수여됐다. 이번 행사의 표어는 “당신을 응원한다. 아이 사랑 전문가”로 현장시상은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에 대해 진행됐다. 행사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영예의 국민훈장을 받은 임진숙 원장은 1985년 3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시작했고 199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미평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해 34여 년 동안 보육 현장을 지켜왔다. 임 원장은 2008년부터 지역사회 내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요원, 어린이집연합회장 등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취약보육 개선과 보육교직원의 권익증진에 노력해 왔다. 특히 2021년 2월부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2022년 6월부터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를 현재까지 역임하면서 공공보육 정책개발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임 원장은 지역 내 의료기관, 대학, 사회복지단체 등과의 다각적인 업무협약 및 산학협력 등을 통해 영유아 건강증진, 장애 영유아에 대한 발달 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개방으로 투명성 제고 부모참여 활성화를 통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국민포장을 받은 김인숙 원장은 1982년 4월 죽림새마을유아원 교사로 첫발을 내딛은 후, 199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죽림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해 40여 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헌신했다. 김 원장은 2006년에 최초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솔선해 참여했으며 2005년 10월부터 어린이집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죽림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 학부모와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어린이집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는 2014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2015년부터 지역사회 내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해왔다. 그 밖에도, 보육서비스 질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보육사업수행에 높은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보육 유관기관 직원 등에게 대통령표창 21점과 국무총리표창 24점이 주어졌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노원안심어린이집’ 사업 등 다양한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크게 기여한 충청남도 천안시에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보육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묵묵히 한 길을 걸으며 보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정부는 부모급여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등 보육환경 개선, 유보통합 추진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3일 오전 11시 30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강조하고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며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원 장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보호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계약서는 국세·지방세 체납관계, 선순위근저당등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며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홍보와 협조를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 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대상으로 주변시세, 권리관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한편 전세사기에 편승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협회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HUG의 전담조직 설치 및 상담인력 확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원 장관은 “HUG 등 공공기관은 깡통전세의 위험 속에 있는 국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법률 서비스, 상담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실행체계를 정비해줄 것”을 다시한 번 요청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도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법률 전문가·학계 등 민간 자문단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에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악질적인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진석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콜롬비아·에콰도르 대통령 등 양자 면담 결과 [금요저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은 룰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기예르모 라소’에콰도르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콜롬비아 대통령, ‘엔리케 레이나’온두라스 외교장관 등을 만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특사는 1.2. 오전 ‘라소’에콰도르 대통령을 예방,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에콰도르가 한국전 당시 구호물자를 지원해 준 전통적 연대를 바탕으로 지난 60년간 실질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하면서 향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희망했다. ‘라소’ 대통령은 자신은 한국명예영사를 지내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과학기술 혁신, 사이버 안보,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한국 방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특사는 양국 간 교역·투자 증대를 위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함께 인프라, 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1.2. 정 특사는‘페트로’콜롬비아 대통령을 만나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콜롬비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협력 강화 의지를 전달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활발한 고위급 교류로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하면서 콜롬비아 농지개혁, 청정에너지,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한국과 상호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정 특사는 ‘페트로’ 대통령 정부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이 인프라, 농업혁신뿐만 아니라 그린수소, 바이오경제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간 미래협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12.31. ‘레이나’온두라스 외교장관과 면담,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레이나’ 외교장관은 그간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하면서 항만 등 인프라, 교육,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발전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받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장성민 기획관은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 및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세지를 각각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우리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추진코자 하는 의미와 목표를 적극 설명해 지지를 호소했다. 우리 특사단은 룰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오부치 유코’ 일본 특사 등 여러 국가들의 특사들과 환담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사망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에는 여신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 혜택과 함께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인증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실적 점수가 있는 기관으로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은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운영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산학협력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는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산학협력의 촉매제가 되어 대학과 기업 간 우수한 협력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산업체 현장과 대학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적인 국제회의로 발돋움할 K-컨벤션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K-컨벤션’이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주제로 해 글로벌 국제회의로 성장 가능한 국내 개최 국제회의를 의미한다. 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컨벤션 시장 확대와 MICE 외래객 유치를 위해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2023년 3월~12월 동안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외국인이 최소 5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로 21-22년에 선정한 회의 5개와 신규 5개 등 총 10개 회의를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유망, 우수, 글로벌 등 총 3단계로 구분된다. ‘유망 단계’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컨벤션, ‘우수 단계’는 아시아 대표 MICE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컨벤션, ‘글로벌 단계’는 글로벌 대표 MICE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컨벤션으로 각각 구분한다. 과거 3년간 지원했던 회의 중 지속지원평가를 통해 5개 회의를 선정하며 신규 5개 회의는 자격심사, 서면심사, 사업계획 등 총 3단계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말 발표한다. 최종 선정된 회의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항목이 지원된다. 유망 단계 연간 최대 8천만원, 우수 단계 1억 2천만원, 글로벌 단계 1억 5천만원의 해외홍보 및 회의 개최에 활용 가능한 자금을 최장 6년 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해외 온, 오프라인 광고 해외 MICE 박람회 및 로드쇼 참가 기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공사 MICE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의 ‘15분’ 새해선물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도 1월 2일 서울 상계동에서 4시5분 출발하는 146번 시내버스 첫차를 타고 새해 첫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146번은 상계동∼강남역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새벽 만원 버스’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 시내 373개 버스 노선 중 새벽 승객이 특히 많은 10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노선만 첫차가 3대 동시에 나간다. 국내 유일한 사례다. 주로 서울 강북 주택가에서 강남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청소, 경비 근로자들이 애용한다. 이날 한 총리는 146번 버스 차고지의 기사 대기실을 찾아 강추위속에서 첫차 운행을 준비 중인 버스기사들과 운수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한파·고유가 와중에도 버스기사들의 노고 덕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와 집을 안전히 오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한 총리는 146번 버스 첫 차에 올라 승객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승객들은 “사무직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빌딩 청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근무하는 빌딩까지 뛰어야 한다”, “버스 첫차 시간을 10~15분만 당겨주셔도 한결 낫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안 그래도 그런 요구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연말부터 서울시와 협의중”이며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듣자마자 오세훈 시장님과 통화했고 오 시장님이 흔쾌히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한 총리의 뜻에 공감해 146번 버스 첫차 시간을 현행 4시5분에서 3시50분으로 15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날 한 총리와 함께 146번 버스에 탄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노사 협의와 운전기사 채용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쯤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