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성과공유회 개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2월 23일 14:30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우수한 프로그램과 참여 수기를 선정해 포상했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은 청년고용 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직무훈련, 일경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현장경험과 기회를 제공해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롯데호텔, 카길애그리퓨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하나금융그룹, 에스케이텔레콤, 코웨이 등 54개의 기업, 단체가 참여해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분야부터 호텔서비스, 축산, 웰니스, 바이오헬스케어, 엔터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의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청년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 6개를 선정하고 장관상을 시상했다.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Hotel Maker Project는 호텔 서비스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직접 3~5성급 호텔에 숙박해보며 이론으로 배운 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급에 따른 서비스 차이는 어떠한지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팀 단위로 호텔 상품을 기획하고 임원진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어 실무역량도 높였다. 과정 전반에서 현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멘토링을 제공하고 참여자와 지속해서 소통한 것도 프로그램의 강점이다. 그 결과, 참여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수료율도 99%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차세대 축산리더 아카데미는 최근 축산 분야에도 농장 시설 관리나 축우, 양돈의 성장과 번식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스마트 축산에 대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2주간 실제 농장에서의 일경험을 통해 학교에서는 쉽게 배울 수 없었던 현장의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참여자 전원이 수료하는 성과가 있었다. 리모트 인턴십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500명 이상의 지역 청년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디지털 역량교육과 직접 데이터를 활용, 가공, 분석하는 팀 프로젝트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평가 통과 시 씨제이 내부의 DS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최우수 수료자에게는 기업에서의 실제 인턴십 기회도 부여했다는 점이 우수했다. 웰니스 컬리지는 최근 관광 추세인 웰니스를 직접 체험하고 상품을 기획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전문 지식을 높이고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웰니스 관련 민간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해 관광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바이오헬스케어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가상기업이라는 참신한 개념을 통해 법률/특허/지식재산, 연구개발생산, 영업마케팅, 인사총무, 재무 등 다양한 직무에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등 현업에서 필요한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을 줬다. 마지막으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지역의 거점 대학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맘껏 펼치고 구체화할 수 있게 시장분석, 사업 모형 개발 등 전반적인 창업 교육부터 지역 창업가와의 교류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창업 활동을 위한 창업지원금 지원, 사후관리 등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 사업을 통해 2,943명의 청년에게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프로그램에 만족했고 86.8%가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역량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지난 11월 한 달간 진행한 참여 수기 공모전에는 무려 260여명의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진솔한 수기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여 수기 20점을 선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충청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ABC 지역주도형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로를 찾은 김진실 님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건강이 나빠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다가 프로그램 교육과정 중 지역 봉사가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막연한 마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배우면서 기술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웹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혼자 코드를 짜거나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습하는 노력 끝에 관련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 정보조회 사이트를 구현해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를 기획하기도 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지식이 토대가 되어 일경험 중 알게 된 기업에서 좋은 기회로 면접까지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청년들은 실무를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그러한 기회들이 더욱 줄어들었다”며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프로그램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청년이 필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며 “특히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나 전국 단위의 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수도권-지방 간 기회의 편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9일 오후 5시까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고문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23 서울 명동거리 일대를 방문해 성탄절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서울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및 명동관광특구 관계자 등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성탄절 명동거리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인파밀집 상황관리 및 기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이후 명동의 차 없는 거리와 명동성당,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 등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장소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인파관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골목 등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란다"라며 "명동관광특구에서 일하시는 상인 관계자분들께도 안전관리에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유관기관 협의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및 실태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정부·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국정과제인 직무능력은행제와 산업별역량체계의 추진현황과 ‘22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도입된 이후로 교육, 훈련, 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확산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유관기관과 협업해 산업현장에 맞는 개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단은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과 품질관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활용 및 확산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상혁 위원장, 연말연시 맞아 국군장병 위문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2월 23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을 방문해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금 등을 전달했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해당 부대장으로부터 군 대비 태세와 안보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혹한의 날씨에도 동부지역에서 경계 작전 임무수행에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성탄절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혹한의 날씨에 착용할 수 있도록 방한용 넥워머를 증정하면서“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 여러분 덕분에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하며“앞으로도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한정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2억원 확보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23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2억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확장공사 6억원 진접읍 주곡초등학교 일원 안전보행환경 정비사업 5억원 별내면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1억원이다. 이번 예산확보로 별내면 청학리 일대 주민들의 야간 통행이 우려스러웠던 지역에 가로등이 개선되고 진접읍 주곡초등학교 주변 안전보행환경이 정비된다.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는 왕복 2차로로 에코랜드, 별내면사무소에서 청학리 방향 우회전과 퇴계원 방향 좌회전 시 대기차로가 없어 정체가 잦은 구간이었는데, 도로확장을 통해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특교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국회의원이 2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대상을 수상했고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초정대상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병욱 의원에게 상을 주는 의미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공업 중흥을 주장한 초정 박제가 선생의 뜻을 계승해 평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했기에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으며 700만 소상공인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상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초정대상은 조선후기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상이며 박제가 선생은 상업과 무역, 기술발전 등을 통해 국가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실사구시와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 부동산 거래 중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공인중개사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공적인 책무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소상공연합회와 함께 보일러설비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협동조합, 대리운전총연합회, 주유소협회 등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안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상공인 여러분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이다 지역 곳곳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주셔서 초정대상이 더 뜻깊다”며 “그만큼 앞으로 책임감도 든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 뛰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부터 법률과 예산, 제도 개선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더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성남분당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확정 [금요저널] 국회 김병욱 국회의원이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0억원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은 교통량 증가와 누후화로 균열 및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성남시 분당구 동막로 도로포장 보수공사 사업 3억원과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절도·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 CCTV 100대 확대사업 7억원이다. 예산확보로 성남 분당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분당구민의 생활안전을 개선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분당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 [금요저널] 서울교통공사는 22일 오후 3시 29분에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상선 방면 열차에서 발생한 고장이 조치 완료되어 운행이 중단됐던 청담역↔태릉입구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오후 5시 17분경 재개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열차 중단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 중단구간인 군자역·청담역·태릉입구역에 대체버스를 투입했다. 운행 중단 이외 구간은 청담역 및 태릉입구역에서 열차를 회차하는 방식으로 운행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즉시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복구에 나서 오후 5시 17분경 조치 완료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며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나 차량 고장의 여파로 배차간격 회복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회복운전 등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춘천 국회의원 허영,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총 9건의 현안·재난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노후 전광판 교체 6억원 퇴계동 백석골길 마을진입로 정비 4억원 방범용 CCTV 보강 1억 6천만원 노후 고정형 CCTV 교체 1억 4천만원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화질개선 2억 5천만원 남면 추곡천 소교량 재가설 5억원 북산면 주민복합복지센터 조성 4억원 사북면 연천교 보수보강사업 3억원 마을방송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고도화 1억 5천만원 등이다.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의 노후 전광판 교체 예산 확보로 강원FC와 춘천FC 경기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재난안전 사업으로 방법용 CCTV 65개 신규설치, 노후 CCTV 98개소 교체, 초등학교 주변 방법용 CCTV 41개소 화질개선 사업으로 총 5억 5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2022년은 허영의원이 국회 등원 후 행안부 특별교부세 최대 성과를 냈다. 5월에는 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 7억원 등 3건에 대해 총 13억원, 10월에는 춘천 시립복지원 건립 12억원 등 3건에 대해 총 14억, 이번 12월에는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노후 전광판 교체 6억원 등 9건에 대해 총 29억원으로 올해만 56억원을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춘천시민 모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춘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을 위한 지역현안 해결 및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매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관련, 의원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우선 사업을 결정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함께 힘써준 춘천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철규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94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시급했던 위험 예방 사업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지역별 특별교부세 사업은, 일출로 월파방지시설 설치 등 위험도로 개선, 미급수지역 상하수도 설치,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스마트그늘막 설치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황지권역 노후 상수관로 수질개선사업, 방범 CCTV 성능개선사업, 위생매립장 위험도로 수해복구공사, 동점교 등 9개소 위험교량 보강, 철암보건지소 증축 복합노인복지관 신축,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낙석피해 예방사업, 방범 및 안전관리 CCTV 설치 및 개선 사업 군도 3호 붕괴위험도로 개선, 방범용 CCTV 개선, 자연재난 사각지대 예경보시설 설치, 농어촌도로 202호 붕괴위험도로 개선, 어전지구 마을안길 법면 사면정비 사업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난 10월 동해·태백·삼척·정선 4개 지역별 20억원씩 총 80억원의 특별교부세에 이어 추가로 총 94억원을 확보한 것”이며“각 지역마다 2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더 확보된 것인데, 혹한기를 앞두고 시급했던 안전분야 관련 시설의 보강·개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 특히 안전과 재난 예방 예산은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