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보가림 채용 폐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정보가림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보가림 채용 제도는 편견을 일으킬 소지를 갖춘 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되었으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가 연구수행기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더욱이, 해외의 주요 연구기관의 경우 출신학교 정보 및 추천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구기관에도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수용해,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가림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됐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관 연구기관에 적용할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 새로 수립된 채용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한편 성별·연령·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보가림 적용을 유지해, 능력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가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채용 기준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통보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 그 이후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학, 방산으로도 이음5세대 본격 확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엘지씨엔에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부청사관리본부, 엘지전자에게 이음5세대 주파수 공급을 12월 22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따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진정한 5세대 이동통신 시대 개막을 위해 이음5세대 전국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에는 국내 대학 1호로 경희대학교가 엘지씨엔에스와 협력해 실험실 내 지능형공장 등 시험장 구축에 이음5세대를 도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주파수공급으로 이음5세대 주파수 지정이 9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18개 기관이 26개소에 이음5세대 주파수 할당·지정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기관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음5세대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4.7㎓ 대역의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 엘지씨엔에스는 경희대학교에 이음5세대망을 구축해 대학 내 연구 기관이 지능형공장 운영 서비스를 구현·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연구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학계에서 이음5세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무적인 부분이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동안 무선 보안의 취약성으로 종이 문서로 관리해야 했던 차세대 전투기의 제품 수명 주기 관리, 기술자료관리 등의 제조공정을 이음5세대를 통해 디지털화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엘지전자는 로봇, 감지기, 지능형카메라 등을 통해 각각 시설관리, 지능형공장 분야에 이음5세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주파수 공급을 통해 대학 최초로 이음5세대가 도입되어 이음5세대 융합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산·학에 이음5세대 도입 확산으로 산업 수요에 특화된 이음5세대 융합서비스 가치사슬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부산시, 대구 수성구 등 2개 시·도 및 7개 시·군·구를 2022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해 포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에 아동보호팀 설치,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광역단위에서 아동보호서비스를 조정·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아동보호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➀아동보호팀·전담요원 확충실적, ➁사례결정위원회 운영, ➂가정형 보호비중, 양육상황점검 실적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시·도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부산광역시는 지역 내 아동보호서비스를 체계화한 점을, 시·군·구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대구 수성구는 민·관 자원연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도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내실화, 아동보호서비스 전문성 고도화 및 사례회의 정례화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모습이 돋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 504여명을 배치했고 내년까지 715명 배치를 완료해 전담요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직무교육 및 아동보호팀장 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오는 12월 22일로 종료된다. 향후 24개월간 적용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됐다. 또한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지난 8월 29일 배포했다.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2종의 경고그림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한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제3기 그림에 대한 대국민 효과성 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해 기존 그림을 유지했다. 12종의 경고문구 중에서 궐련 10종은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기존 경고문구를 유지했다. 기존의 ‘수치 제시형’ 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으나, 익숙함을 방지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해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간결하게 표현·강조했다. 전자담배 2종은 현행 제3기 문구가 경고그림과 보다 잘 부합하고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 문구를 유지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새롭게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 제도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 세계 134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제1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4기 답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네 번째 교체를 앞둔 만큼, 향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4기 답뱃갑 건강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명확한 표현을 통해 강조했다”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22일 개최된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 수입과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에 기반한 검사체계로 전환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혁신방안의 추진전략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수입식품 전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혁신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등 3가지로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자동화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도입·고도화해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한다. 디지털 심사로 전환되면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종이문서 형태로 발행되던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2027년까지 축산물 총 수입량의 98%, 수산물 총 수입량의 90%까지 확대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전환한다.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전자위생증명서는 식약처 전자증명시스템에 바로 수신되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영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위해식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석을 고위험 품목 등 선별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수입식품 전주기 안전관리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수입식품 데이터에 환경,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산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이미지·음성 인식,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로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품목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식품까지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수출국에서부터 안전관리된 수산물 수입을 확대한다. 수입식품 통관 시 수입신고 자동심사,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시스템’ 등을 적용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영업자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유통단계에서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입차단 원료를 지정·공개하고 구매검사를 확대한다. 소비자가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품이 거래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수수입업소 제품에만 적용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다소비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 식품제조 가공용 원료까지 확대한다.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수입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한다.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국가·품목을 발굴해 정부 간 위생협정을 체결하는 등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품 기준으로 인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 기준의 국제식품 규격화를 추진한다. 다자간 협정 체결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식품안전체계 동등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담조직인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에서 수출과 수입 이슈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을 하도록해 국제적인 규제 영향력을 강화한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형태의 해외식품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2년 5월~10월까지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경남지역의 사업장에서 세척제에 취급에 따른 급성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및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예방조치 사항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특히 ‘선 자율개선→후고위험 사업장 현장점검’ 방식으로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감독은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99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고 이 중 139개소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알려주지 않은 사업장,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개사는 사법조치했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MSDS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 MSDS 미게시 등 10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5,27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 1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진단명령을 내렸다.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이 매우 낮았고 세척제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와 같은 노출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핵심 예방조치와 관련해 유해성 주지 부적합 31.4%,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12.0%,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이 13.0%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조치 중 특별교육 및 MSDS 교육 등 미실시 78개사, MSDS 경고표시 미부착 21개사, MSDS 미게시 15개사가 적발됐다. 방독마스크 등 세척제 취급에 필요한 호흡보호구에 대해서는 보호구 관리미흡 25개사, 사업주의 미지급 11개사, 근로자의 미착용 1개사가 적발됐다. 국소배기 부적합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20개사,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비 22개사가 확인됐고 규모별로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인 경우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24개사,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개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2개사, 안전검사 미실시 1개사가 확인됐다. 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2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출수준을 직접 평가했고 이중 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성분이 불분명한 49건에 대해서는 세척제 시료를 채취해 안전보건공단이 성분분석을 했고 이 중 부적정 판정을 받은 10건에 대해서는 MSDS 이행실태 불시 감독으로 연계해 과태료 16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유해성 인식 개선을 위해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실제적인 노출저감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장 지도점검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실제 유해성 인지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월 22일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금업, 전기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목재 가구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8월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이번에 배포하는 도금업 등 5개 업종을 포함해 20개 업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 역시 앞선 가이드북과 마찬가지로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에 도움을 주고자 업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제시했으며 최근 주요한 중대재해 사례를 제공해 동종 재해 예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업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위험에 대비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의 내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금업은 제품의 표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속이나 비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사용해 얇은 층으로 피막을 입힌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천여 개 사업장에 1만 3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의 주요 공정은 산세 및 수세, 플럭스 처리 및 건조, 용융도금이며 이 공정에서는 도금조에 빠져 화학물질 누출 및 접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금조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또는 통로 확보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기장비 제조업은 각종 기계·기구의 스위치류, 광전자 센서 등 다양한 형태 및 종류의 산업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7천여 개 사업장에서 9만 6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의 주요 위험요인은 프레스, 사출성형기, 선반, 밀링, 연마기 등 공작기계에 의한 협착 위험이 있으며 금형가공 및 자동조립 시 발생하는 소음, 납땜 작업 시 발생하는 납흄, 세척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증기, 중량물 취급 및 단순 반복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등 다수의 유해 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이드에서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의 일반원칙으로 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제거하거나, 제거가 어렵다면 유해·위험요인이 낮은 작업방식이나 시설·물질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거 예시로 공작기계에 대한 협착위험을 막기 위해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를 도입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은 내연기관 및 터빈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7천여 개 사업장에서 9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에서는 원료를 입고나 출고할 때 사용하는 차량, 지게차,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설비에 의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 사진을 함께 수록해 작업 환경이 유사한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 가구 제조업은 나무를 원료로 해 판재, 각목, 합판 등 1차 가공제품을 활용해 식탁, 소파 등의 가정용 가구와 아파트 건기구 등을 제조하는 업종으로 3천여 개 사업장에서 3만6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의 재해 발생형태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의 순이며 사망사고 중 떨어짐 재해가 가장 많은 23.5% 차지하고 있는데 사다리나 지붕, 대들보 등 건물·구조물에서 떨어짐이 주를 이루었다. 가이드에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으로 개구부를 최소화하고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6만4천여 개 사업장에서 64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타 산업군과 비교하면 실내에서 조리를 하거나 식품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작업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조리기구가 대형화되고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관련 재해가 늘어 나는 추세이다. 가이드에서는 고기 초벌을 위해 가마에 불을 붙이던 중 폭발한 중대사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집수조에 빠져 발생한 중대사고 사례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제시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그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가이드를 잘 활용한다면 ‘24년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에 대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원 자동염수분사장치 6억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수동으로 차단하였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안양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평촌 중앙공원 등 주민 여가시설에 영유아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투입되어 아이들 누구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가족 중심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교는 이재정 국회의원이 그간 시·구의원들과의 정례회의 및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개선 사항을 수렴한 뒤 행안부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확보한 '지역·주민 밀착형 특교'로 평가받는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부모들은 물론 아이들도 야외활동에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금번 확보된 특교 7억이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을 위한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양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재정 국회의원이 직전 확보하였던 안양 산책로 정비사업과 맞물려 안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9억원 확보 [금요저널] 원주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7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행안부로부터 특교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 등 모두 7개다. 구체적으로 번재소류지~백호정사간 도로개설 13억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0억원 일야미소하천 정비 8억원 원주시 노후CCTV 교체사업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1.5억원 급경사지 보통지구 낙석방지책 정비 1.5억원 원주시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1억원 등이다. 특히 번재소류지~백호정사간 도로개설 사업은 원주지역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원주시는 9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7년 후반기 해당 구간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공시 반곡 관설동 등 동남부 지역에서 원주IC까지 도로가 이어져 교통량 분산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원주시는 소초면, 신림면, 흥업면, 판부면 등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한다. 태장동 일대를 지나는 일야미소 하천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하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던 곳으로 이번 특교세 확보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원주시 노후CCTV 교체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급지정면 경사지 보통지구 낙석방치책 정비, 노후보안등 교체사업 등 이번에 특교세가 확보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송기헌박정하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지역 오랜 숙원 사업을 비롯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안 해결에 여야가 없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이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