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소통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신속한 제설작업과 교통편 지연 및 취소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및 5개 소속기관과 제주지방항공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총 9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도로 미끄럼 사고및 정체와 철도운행 지연 및 항공편 결항 등 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도로의 경우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더욱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도로이용자들의 서행운전과 정체구간 우회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도로전광판표지나 방송사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철도는 대설·한파로 인한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운행 지연 시 이용자들께 적극 홍보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감속운행, 취약 시설물 등은 선제적으로 점검 할 것을 주문했으며 제주 공항이 폭설·강풍으로 운항이 통제 중으로 항공 이용객들의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운항 재개 이전까지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전국의 교통 현장에서 불철주야 국민안전을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통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국민 불편 최소화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에도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지난 12월 7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시행한다.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해 당분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보된 병상 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2020년 말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정·운영하던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2023년부터 시·도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일반 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의료진 확보 등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해 일 20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약 6천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병상을 운영한다. 정부는 재유행 안정화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병상 배정 및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22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5.3%, 준-중증병상 42.3%, 중등증병상 23.0%이다. 12월 2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0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63명이고 60세 이상이 58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5,929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3.4%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69,604명으로 수도권 37,365명, 비수도권 32,239명이다. 현재 394,06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0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36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3. 장영진 1차관이 주재한 민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구형 일자리’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했다. 대구형 일자리는 대동의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가 24년까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743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모빌리티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그간 대구시는 노·사 및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했고 투자·고용계획 등을 구체화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신청했다. 또한 대동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 1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공동기술개발 및 제품을 양산하고 KT와는 로봇체어 관련 공동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협력키로 했다. 민관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대구가 대동모빌리티, 지역 협력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사업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39,433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1,032건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전자우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2년 상반기에 국정원, 경찰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1건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신종·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다학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원헬스 협력,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가축 결핵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한 기관별 발표에 이어 정보공유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람·동물·환경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2년 원헬스 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2년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운영결과 및 ’23년 계획, 살모넬라 감염증 공동대응 매뉴얼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검역본부는 ’21년~’22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현황, 반려동물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단법 개발현황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공유했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도 ’21~’22년 동물원 우결핵 감염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22년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끝으로 질병관리청-검역본부-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조치 및 가축결핵병 관리체계 운영의 협조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신종감염병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엠폭스,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은 발생 시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므로 원헬스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현안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기관간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2의 코로나19가 될 수 있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세대 28㎓ 대역,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할당 취소, 에스케이티 이용기간 단축 확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2.12.23일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해,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12.23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28㎓ 대역 사용은 12.23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23.11.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 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전담팀’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처분내용 발표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에스케이티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히고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했다. 올해 새롭게 실시한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시범 인증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품질인증제 본격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신청한 총 53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시범 인증했다. 1개 인증항목이 부적합했으나 이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한 1개 기관은 조건부 인증을 부여해, 보완 여부의 확인 및 추가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으로 오늘 시범인증을 받은 14개 기관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증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품질인증이 가능한 영역을 계속 확장해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해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2년 12월 23일 에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이후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 및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세 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양육자가 검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나성웅 센터장은 “모든 영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세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강도태 이사장은 “영유아 발달평가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협력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웅선 원장직무대리는 “영유아의 장애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조기발견 및 개입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발견-개입-재활서비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 배금주 국장은 “발달 지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부모, 어린이집, 전문기관 간의 협업의 발판이 마련됐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필요한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23. 롯데호텔에서 루마니아 플로린 마리안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 및 비르질-다니엘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요청,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실질 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협력위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과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이 루마니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루마니아 하원의장, 총리 등과 함께 방한한 계기에 성사됐다. 먼저, 이창양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루마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2008년에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지난 팬데믹 시기에도 양국이 진단키트, 백신을 상호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키 위해 원전 확대 및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양국은 탄소중립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과 수력 발전 등 청정에너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이 가격·품질·납기 삼박자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양국 정부가 원자력 안전설비 구축사업, 노후 원전 개보수 사업 등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양국 총리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모멘텀으로 삼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5주년인 내년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등을 개최해 양국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수소차 전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12월 23일 오전, 전라북도 전주 지역 청년 예술인들과 만나 “품격있는 문화와 전통의 도시에서 젊은 예술인들의 독창성, 파격, 상상력을 만나게 되어 설렌다”고 소감을 말하며 “문화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현황과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듣고 지역문화와 청년문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예술인들은 지역에서 청년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보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예비예술인 사회진출 전 교육, 청년 예술인의 지역 정착 방안 마련, 지역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본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예술인복지와 같은 기초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에 박 장관은 “한국문화의 영향력은 놀라우며 그 비결은 대한민국 젊은 청년예술인들의 기량과 독창성, 놀라운 상상력, 이야기에 있다”며 “청년예술인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비전이 실천될 수 있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달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박 장관은 “건립이 아닌 기존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전주시의 창의적 구상과 열의를 확인했다. 분관 유치에 대한 여러 지역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전주 방문 이후에도 지역문화 현장의 청년 예술인들과의 소통 행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