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100조 시대 돌입”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에 따라 실시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 636억원이 증가해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됐고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부분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으며 민간·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78조 403억원으로 전체 총 연구개발비의 7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기초연구에 15조 1,002억원, 응용연구에 21조 4,704억원, 개발연구에 65조 5,64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요국 대비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과 비슷하고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586,666명,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70,728명으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권 으로 조사됐고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연구원은 16.7명,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0조 8,076억원으로 전체 연구 개발비의 79.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구인력은 429,465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2%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47.1%, 기업 전체 연구원의 20.1%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개발활동이 상위기업에 편중되어 있었고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 처음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정부 연구개발 지원에 따른 자체투자 및 연구인력 변동 등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별도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의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2.57%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2%p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연구인력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공되어 국가 별 연구개발 활동 통계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겨울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한겨울로 접어들며 스키·썰매 등 겨울 스포츠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접수된 겨울 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1,033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가 42.8%로 가장 많았고 스노보드 32.5%, 스케이트 16.4%, 눈썰매 5.9%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스키와 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가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했으며 스노보드는 10대에서 40대까지 주로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쉽게 탈 수 있는 눈썰매는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89.6%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사고 5.1%,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에 다치는 사고도 2.7%나 발생했다. 증상별로는 뼈와 근육·인대를 다치는 사고가 50.5%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과 타박상 29.5%, 피부와 피하조직 손상이 15.9%를 차지했다. 주로 다치는 부위를 살펴보면, 팔과 손이 28.9%로 가장 많았고머리와 얼굴 24.7%, 엉덩이·다리·발 24.5% 순이었다. 미끄러운 얼음과 눈 위에서 활동하는 겨울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무릎, 손목, 발목 등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완시킨다. 안전모와 스포츠용 장갑, 보호대, 보안경 등 자신에게 맞는 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한다. 넘어질 때 몸의 충격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넘어지는 요령을 익히고 넘어졌을 때는 주변 사람과 부딪히기 쉬우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나온다. 스키 활주로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특히 초보자는 반드시 기초 강습을 받은 뒤 이용하도록 한다. 스케이트장에서는 정해진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도록 한다. 어린이는 전용 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안전모와 무릎보호대를 착용한다. 스케이트의 날 부분은 만지지 말고 옮길 때는 날카로운 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올 때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먼저 출발한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해 충돌사고를 예방한다.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고 아이와 함께 탈 때는 썰매의 뒷부분에 앉는다. 썰매를 타고 내려올 때 자칫 안전울타리 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끝나는 지점에서는 속도를 낮춰 적절히 썰매를 멈춘다. 또한,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없는 호수나 강, 비탈면 등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 위에서 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때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구도 꼼꼼히 챙겨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〇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〇‘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간의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했다. 〇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〇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 사례 ’인천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1년 6월 방광암 진단을 받고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인공방광 조성술을 시행하고 추가 항암치료 없이 외래로 경과 관찰 중이다. 2022년 1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했으나 장애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인공방광술” 기준이 신설되어 2023년 1월부터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〇 종전에는 한 팔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〇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 사례 ’충청도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2년 1월에 건물 공사 중 추락해 전체 여러 부위 골절상을 입게 되어 치료 중 4월 좌측 발목관절 유합술을 시행했고 다른 부위도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청구를 문의하였더니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부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관절 유합술의 경우 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완치 인정됨으로써 2023년 1월부터는 청구 시 장애연금을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〇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을 완화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킨다. ‘ 사례 1 ’강원도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1년 7월에 만성신부전 진단받고 ’21년 9월부터 투석요법 치료를 하게 되어 2022년 4월 장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 2회 투석요법 치료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연금 3급을 받고 있었다. 김씨의 경우 이번 투석요법 판정기준 완화 개정으로 청구 시 장애연금 2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례 2 ’서울에 거주하는 이씨는 만성신부전 진단받고 2021년 3월부터 투석요법을 받고 있어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주 2회 투석을 확인할 수 있는 투석기록지를 모두 구비하지 못해 연금 심사 중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으나 제출기한이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씨의 경우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장애연금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보건복지부 민차영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〇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정보’→ ‘법령 개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주 국민외교센터’개소 [금요저널]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21.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제주 국민외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국민외교의 주체가 될 제주지역 대학생들과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국민외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 국민외교센터‘는 광화문, 양재, 부산센터에 이어 네 번째로 개소된 교육 및 소통 공간으로서 외교부와 제주도는 내년부터 제주도민이 참여해 외교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외교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제주도와 협업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도민의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와 참여 확대를 통해“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민·관 합동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화재안전조사는 소방·위험물·전기·가스 등 분야별 관계기관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소방서 담당자로 구성된 중앙화재안전조사단 2개 반을 편성해 서울 삼성동시장 등 전국 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개 전통시장에서 총 160건의 불량사항이 나왔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3건 기관통보 3건 현지시정 65건 개선지도 89건으로 처리했고 이 가운데 현장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다. 이밖에도 정밀한 시설 진단과 전통시장 및 시설물 관계인 대상 화기취급 주의사항 당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담 등을 통해 화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발굴을 위한 현장 지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내용은 소화기 충압 및 불꽃감지기 예비전원·비상조명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미사용전선 마감 미처리, 정격퓨즈 미사용 등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 작동 불량 등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통시장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시장 상인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12.21.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9.16 주요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➊‘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➋‘핵심광물 확보전략’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에너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앞으로 겨울 추위의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상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혁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은 에너지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됐고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광물안보파트너십, 핵심원자재법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핵심 광물 확보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금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두 가지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기후 위기 대응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확립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새롭게 대두 그간 대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 중이나, 중소·중견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지원의 사각지대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대전환이 시급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을 마련 우선,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사업을 신설하고 융자·보조금 등 효율 개선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도 확대특히 향후 5년간 1,000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해 진단-투자-관리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 둘째,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혁신적 효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확대하고 효율 기준 강화, 산단 혁신, ESCO 시장 활성화 등 생태계 구축을 집중추진할 계획 마지막으로 효율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및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효율 혁신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 광물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요소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의 씨앗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 특히 해외자원확보, 비축확대 및 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마련 중 산업부는 금번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월 21일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 발표한‘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와 더불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했다.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사업’은 사회인 멘토·자립준비청년·보호대상아동 간 선순환 멘토링 운영 및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 멘토들과 자립준비청년들이 일대일로 연결되어 1년간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자립준비청년들은 다시 보호대상아동의 멘토가 되어 자립교육, 학습지도 등을 수행한다. 사회인 멘토는 일반 기업, 학계,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멘토 대상 역량 강화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는 학업·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멘토링 활동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멘토링 운영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상호 교류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한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2~4명 단위로‘마음크루’를 구성해 취미생활, 진로탐색 등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크루별 활동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에 포함된 각 협약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운영 기획·운영에 있어 자문을 제공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3년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부담하며 우리금융 임직원을 포함한 사회인 대상 사업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기획·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비의 운용을 담당하며 사업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인 멘토와의 만남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사회 전반에 자립준비청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 손태승 이사장은“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참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했다”며“자립준비청년들이 멘토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연배 부회장은“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연구개발 170조원 투자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현재 80% 수준에서 85%로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투자분야에 전략적 투자는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1963년 12억원으로 시작했으며 2022년 약 30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양적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시행 후 정책연구를 통해 투자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투자 이슈를 도출했으며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국제환경 변화뿐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발전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양적 투자 확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과 긴밀히 협업하고 정부는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며 유사중복을 줄이고 사업의 파편화 방지, 지원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된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제고하는 것을 기술 목표로 설정했다.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핵심 분야에 임무중심 투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규모확대를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금일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1월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 및 도착지와 정류장 간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로서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21년 29만명에서 48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만큼 교통비 절감효과가 우수하고 국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김영국 광역교통정책국장은“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들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페이 도입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